◆학습자 확보 과당 경쟁 지양 및 학습비 반환 규정 준수 요청

1. 최근 개강 시즌을 맞이하여 학점은행기관 간 학습자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의 사례와 학습비 반환 미준수에 대한 민원들이 저희 협의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2. 물론 대부분의 학점은행기관들은 협의회가 정한 윤리강령에 적합하게 “스스로 도덕적 수준을 높이며,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다양한 명목의 과다한 장학금 지급,  가격 인하 출혈 경쟁, 과장 광고에 이어 심지어는 타 학점은행기관 합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200만원 장학금 지급 조건의 학습자 빼내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부당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또한 학습자들의 경우 정당한 학습비 미납 사유가 발생시 5일 이내에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런 저런 사유로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4. 지금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습자수의 급격한 감소, 정부의 각종 규제, 최근에는 K-MOOC의 학점은행제 편입 등 대외적 환경도 만만치 않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학습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학점은행기관들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들은 학점은행기관들을 공격하는 호재로 삼을 것입니다.

5. 또한 이러한 사실들이 학점은행기관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교육부나 국평원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6. 하오니 다른 학점은행기관이나 예비 학습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