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출기관 : ○○기관］

(1) 과제명

(건의기관 :                     , 부서명 :             , 담당자 :           , ☎ 000-000-0000)

□ 관련규제

○ 분야 : 유아,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기타

○ 규제 내용

-

○ 근거 법령

-

○ 규제기관

- 교육부 담당부서(유관부서) :

- 타부처 담당부서 :

□ 건의내용

○ 개선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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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배경  ※ 현황 및 문제점, 필요성 등을 기재(관련 수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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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관련 수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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