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공청회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먼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의 실현을 통해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발맟춰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한 것은 지난 50년간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향후에는 복지와 경제의 쌍두마차를 끌고가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젼과 부합한 정책이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12.6. 귀부 연구용역수탁과제의 일환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자격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저희 435개 학점은행기관의 5만여명의 운영자와 교·강사 및 교직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근원적 문제 해결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기들의 대표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학점은행 기관과 구성원을 대표하여 우리의 입장과 그 이유를 함께 밝히면서 공청회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법령 개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대한 우리 협의회 입장】

❶ 관련 공청회 개요

- 주제 :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자격제도 개선 방향

- 일시 : 2018.12.6(목) 10:00 -12:30

-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❷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❸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 반대

❹ 대표자 성명 :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대표 박표진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원효빌딩 208호

-전화 02-747-4500. 팩스 02-745-8200, 이메일 cacb@cacb.kr

【보건복지부 공청회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반대 이유】

1. 연구 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첫째는 공청회 자료 17쪽 ‘2. 한국 사회복지현장실습 현황 : 2016년 자격 발급 DB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신청자가 45.7%에 이르고 있는 반면 4년제 대학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가 4년제 대학 위주의 교수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교·강사가 참여하고 있는 학점은행기관의 전문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연구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연구 참여자에 있어 현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확대 계기는 정부에서 그간 경제발전 우선 중심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양성을 확대하여 이를 대비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자들은 보다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에 대해 기 자격증 소지자는 축소 지향적이고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이거나 학점은행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연구 대상 국가로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세계 최고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국가의 경제력, 인구, 지역의 크기, 사회적 관습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으로 출발하여 1983년에 현 자격제도로 전환되어 30년이상 선순환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도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현장실습시간이 장시간이니 우리나라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 실습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현재 120시간에 대한 질 관리 선행이 관건

공청회 자료에서도 현재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에서 충분한 실습교육과 슈퍼비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습기관에서도 실습 슈퍼바이저 과업의 명확화 및 이에 따른 대책과 기관 평가영역에서도 실습지도가 빠져 있어 실습지도를 기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정된 일부 실습기관에서의 인력이나 시설 문제 등 많은 부분이 실습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여건임을 연구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실습과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어러함에도 단지 실습시간만 160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은 해당 학습자들은 많은 비용 부담과 시간 소비 등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실습시간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성을 제고 시키는 차원에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3. 실습세미나 수업시간 및 방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기관의 특성 무시

현행 학점은행제는 당초 고등교육에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감안 민간인 참여 유도로 1997년도에 도입되어 매년 교육부의 평가 인정을 받는 등 질적 관리를 하고  있어 고등교육 대안기관으로서 정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하여 직장인, 가정 주부, 오프라인 교육기관과 원거리 거주자 등 오프라인 기관에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학점은행제에서는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에 있어 온라인 수업과 별개로 오프라인 실습세미나 수업을 통하여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 중간 평가와 종결 평가회를 출석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습자의 원만한 현장실습 지도를 돕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실습세미나 진행에 별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0시간 실습세미나를 도입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육기관과 오프라인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실습세미나 수업시간을 도입하더라도 무리한 출석 수업으로 인한 중도 학습 포기 및 평생학습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의회 건의 사항】

1. 실습시간 연장에 앞서 현행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마련 건의

본 협의회에서는 현장실습을 내실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데는 저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청회 자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현장실습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현장실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보고 현장실습 시간 연장은 차후에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즉 수퍼바이저에 대한 자격 및 분명한 과업, 이에 대한 대책, 실습기관의 인적·물적 기준 설정 후 재지정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실습세미나 수업시간 및 방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기관의 특성 고려 건의

현행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사전·사후에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바로 퇴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습세미나 30시간 제도 도입시에는 학점은행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을 합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령개정 작업 학점은행기관들이 참여하는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 개선 건의

현행 사회복지사 양성의 절반에 이를 만큼 학점은행제기관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격을 갖춘 많은 교·강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기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연구와 공청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저희 학점은행구성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개선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 하며,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시행착오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도 개선을 무리하게 추진 할 경우 많은 사회적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임을 알고 계시면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현장실습 문제점을 직시하시어 우선 내실화 후 실습 시간 연장 문제를 검토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물적, 시간적 피해가 예상되는 제도를 2019년부터 무리하게 시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더라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디 저희 학점은행기관들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의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8. 12. 12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장 박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