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8. 11. 23. / (총 5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과 장	배 금 주		전 화	044-202-3020
담 당 자	정 명 현			044-202-3022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국가자격증 신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1983년 5월 사회복지사 1․ 2․ 3급 제도 도입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를 신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

- 이는 국민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등 위기개입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수요에 대응

◇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원초기부터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며　돌봄통합　창구 및　보건·의료，　돌봄·복지，　정착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으로 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 자격제도 연혁

○ ‘70.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신설

○ ‘83.5.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으로 개편

○ ‘0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 ‘16.7. 자격 정지 및 취소 요건 신설

○ ‘17.9. 사회복지사 3급 폐지(’19.1 시행)

□ 자격제도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증 발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1급 :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필수6, 선택2) 또는 박사학위취득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교육을 이수한 자 등(`18년말 폐지)

참고 2		영역별 사회복지사 개요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근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규정

○ (업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 및 개별업무

○ (대상자) 총 5,710명(`17년 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1,368명, 2급 4,342명

○ (관련 기관) 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 정신과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보건소 정신보건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 의료사회복지사

○ (업무) 정신의학 사회사업, 재활사회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암환자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지원

○ (대상자) 총 877명(`17년 말)

○ (관련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 (교육) 1,000시간 이상(통합 이론교육 40시간, 임상수련 960시간 이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성 관리

□ 학교사회복지사

○ (업무) 학생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연결, 개발상담․집단상담, 장애학생 학교적응 지원, 학부모상담, 위기개입,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교사 및 학부모 교육,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성문제, 아동학대 등 상담 및 지원

◦ (대상자) 총 1,285명(`17년 말)

◦ (활동 영역)「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 중, 고, 특수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활동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성 관리

붙임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

□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Community Care)

◦ 케어(care)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 최종 확정된 정의인지 다시 확인 요함 >

* 케어(care) : 좁은 의미의 돌봄 뿐 아니라 주거ㆍ복지ㆍ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 돌봄통합창구의 서비스 종합 안내 기능 개념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