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 10) (생 략)

< 신 설 >

11) (생 략)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1) ～ 10) (현행과 같음)

11)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K-MOOC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라 한다)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2) (현행과 같음)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2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매연도 45시간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평가인정 신청 할 수 있음.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1) (현행과 같음)

- 다만,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와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교육과정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의 설립 인가·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

나. K-MOOC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다.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교육과정

*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의 설립 인가·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K-MOOC 강좌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K-MOOC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3. 펑가인정 신청 기준

3. 펑가인정 신청 기준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최근 2년간 학습과정 개설실적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출석수업 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신규기관 1년차 기관	-	20개 이내	15개 이내
2년차 이상 기관	9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 수+20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100% 이내
	(이하 생략)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최근 2년간 학습과정 개설실적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출석수업 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 기반 학습과정	K-MOOC 학습과정
신규기관 1년차 기관	-	20개 이내	15개 이내	15개 이내
2년차 이상 기관	9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 수+20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15개 이내
	(이하 생략)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함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하며, K-MOOC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로 함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은 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100%) 하여야 함

4)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신 설>

다. (현행과 같음)

※ K-MOOC 학습과정은 적용하지 않음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등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등

가. 평가인정 절차

2) 원격교육기반 학습과정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인정 절차

2)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

( 현행과 같음 )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6.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6.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은 2년으로 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은 매월 1일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및 K-MOOC 학습과정은 3년으로 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은 매월 1일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가.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3). (생 략)

가. ----------------------------------------------------

------

1)～3). (현행과 같음)

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생 략)

나. --------------------------------------------------

--------

1) (현행과 같음)

2) 학습설비 기준은 [별표3-1], [별표3-2]을 따름

< 신 설 >

※ 기본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학습설비 기준은 [별표3-1], [별표3-2]을 따름

- 단, K-MOOC강좌는 K-MOOC 공용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별표 3-2] 기준을 예외로 함

※ ---------------------------------

다. 학습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여야 함

1) (생 략)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3) (생 략)

다.---------------------------------------------------------------------------

1) (현행과 같음)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3) (현행과 같음)

8. 평가인정 수수료

8. 평가인정 수수료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음

○ ---------------------------------------------------

-------

Ⅷ. 부칙

<신 설 >

Ⅷ. 부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적용례) Ⅱ-6.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별표 1] 수수료

구분	종류	내용	발급수수료
1	평가 인정 수수료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유효기간 만료학습과정 : 5개 학습과정 이내 40만원(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출석 70만원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20만원 추가	원격 100만원
		군 특기병과정 평가인정 4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군 50만원

[별표 1] 수수료

구분	종류	내용	발급수수료
1	평가 인정 수수료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유효기간 만료학습과정 : 5개 학습과정 이내 40만원(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70만원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20만원 추가	100만원
		군 특기병과정 및 K-MOOC 강좌 평가인정 신청 4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50만원

[별표 4] 학점인정 기준(영 11조 관련)

비고

(생 략)

2. 위 표 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학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 7. (생 략)

[별표 4] 학점인정 기준(영 11조 관련)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위 표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한다.

3. ～ 7. (현행과 같음)

교육부 고시  제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Ⅰ. 목 적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3) 「고등교육법」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본문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0)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1)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K-MOOC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라 한다)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2)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 인정절차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제출

◦ 원장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

◦ 교육부 장관은 평가인정 대상기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

◦ 제출서류 : [별지 1호서식] 신청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운영규정, 전문인력 보유 현황, 평생교육 실시 현황,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2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매연도 45시간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평가인정 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

나. K-MOOC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다.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교육과정

*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의 설립 인가·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예) A기관이 2011.1.1. 평생교육기관으로 관할청에 등록 후 경영학 학습과정을 매년 45시간씩 운영하다가 2015.1.1.자로 설립자, 대표자, 교강사, 직원, 시설등의 변동 없이 A기관을 폐지하고 B기관으로 신규 등록하여 2015년에 경영학 학습과정을 45시간 운영한 경우, B기관은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어 2016년에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없음(신규 등록 후 학습과정을 운영한 실적만 인정함)

※ 평생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출석수업기관과 원격수업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 합산 인정(학교법인이 설립한 평생교육원 운영실적과 대학 운영실적은 각각 별도의 실적으로 인정)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은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사이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타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3) K-MOOC 강좌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K-MOOC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3. 평가인정 신청 기준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최근 2년간 학습과정 개설실적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K-MOOC 학습과정
신규기관 1년차 기관	-	20개 이내	15개 이내	15개 이내
2년차 이상 기관	9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 수 + 20개) × 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 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이내
	70% 이상 ∼9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 수 + 20개) × 9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 90% 이내
	50% 이상 ∼7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 수 + 20개) × 7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 70% 이내
	5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 수 + 20개) × 5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 15개) × 50% 이내
주1) 신규로 신청 가능한 학습과정의 수는 20개 이내(원격은 15개 이내)임 2) 학습과정 개설실적은 매년 2월 정보공시를 기준으로 전년도 및 전전년도 실적의 평균으로 산정함 3) 신규 및 1년차 기관은 전년도 개설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2년차 기관은 전년도 개설실적으로 산정함 4) 대학의 경우 영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수와 부설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수를 합하여 산정함 5)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제한 기관의 경우 만료된 학습과정수를 신청가능 학습과정수로 봄 6) 기존 전공단위 인정은 폐지하되, 기존 전공단위 학습과정수는 아래의 방법 중 기관이 선택할 수 있음 - (방법1) 기존 전공단위의 총 학습과정 수 - (방법2) 기존 전공단위의 총 학습과정 중 실제로 운영한 학습과정 수 예) A기관이 총 학습과목이 100개인 전공에 대해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받고, 2014년 및 2015년에 각 60개의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방법1) 만료된 학습과정 수는 100개, 최근 2년간 학습과정 개설실적은 60%이므로 신규로 신청 가능한 학습과정수는 84개임 ※ (100개+20개)×70%=84개 (방법2) 만료된 학습과정 수는 60개, 최근 2년간 학습과정 개설실적은 100%이므로 신규로 신청 가능한 학습과정수는 80개임 ※ (60개+20개)×100%=80개 7) 소수점은 반올림함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하며, K-MOOC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로 함

2) 평가인정신청 대상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과정에 한하며, 보건계열 전공과 관련된 학습과정은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

※ 간호학 전공 관련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간호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습과목을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되, 신청학습과목에 대한 학습과정 유효기간을 연도별로 달리 신청할 수 있음

3) 학습과정별 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4)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은 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100%) 하여야 함

※ 예비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100%미만인 기관)의 장은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를 저장매체 또는 URL 등을 통해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평가인정 여부 확정

나. 하나의 학습과정 내에서 출석 및 원격 수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과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적용함

1) 출석수업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으로, 원격수업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으로 봄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서 출석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함

3)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서 출석수업을 실시할 경우, 출석수업의 정원은 100명 이내(필요시 분반하여 운영)로 하여야 하며, 수업운영은 수업진행 교강사 또는 개발 교강사가 하여야 함

다.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과정 및 원격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과 원격수업기관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이 경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1개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2개로 보며, 신규 신청과목 가능 과목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신규 신청 학습과정 수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	원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출석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8	6	4	2	-	-	-	-	-	-
	계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9	18	17	16	15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	출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원격	9	9	8	8	7	7	6	6	5	5	4	4	3	3	2	2	1	1	-	-
	계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 K-MOOC 학습과정은 적용하지 않음

4. 평가인정 신청자

○ 대학은 대학의 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교육훈련기관은 법적 대표자가 하여야 함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등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접수			→		평가인정 관련 조사․확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 및 재심의			←	평가인정 확정 및 통보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교육부, 국평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2)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서 접수		→	평가인정 관련 조사․확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 및 재심의	←	(예비) 평가인정 통보	←		평가인정 확정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교육부, 국평원)		(교육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콘텐츠 개발 완료 보고	→	콘텐츠 확인	→		평가인정 여부 확정
(교육훈련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전 30일 전까지 콘텐츠 100% 개발 완료

나. 교육부장관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함

※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원장은 기본계획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① 평가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관할관청의 신고수리 또는 등록증 또는 증명서류

③ 학습과정운영계획

④ 교수 또는 강사 현황

⑤ 학습시설·설비 현황

⑥ 학습과정의 내용

⑦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마. 평가인정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한 원장의 조사․확인(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1) 기본요건 : 운영실적, 인적자원, 학습시설‧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2) 운영여건 : 기관운영, 행정, 재정, 시설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및 질 관리 등

3) 학습과정 : 교‧강사,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

※ 현장 조사·확인을 위하여 원장이 신청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함

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 원장의 조사․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인정 여부 심의

사. 평가인정 결과 확정․통지(교육부장관)

※ 평가인정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평가인정서 기재사항 [별지 제3호 서식]

① 학습과정명  ② 이수기간(주) ③ 주당수업시간 ④ 학점 ⑤ 학급당정원

⑥ 학급수 ⑦ 총정원 ⑧ 유효기간 ⑨ 학습과정별 교강사명 ⑩ 교재

⑪ 기타 평가인정 중요사항 등

아.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당초 평가인정 절차와 동일

6.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및 K-MOOC 학습과정은 3년으로 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은 매월 1일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가.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함

-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강사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에서는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2)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체류자격을 갖추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함

☞ 외국인강사 제출서류

① 범죄경력조회서 :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②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③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④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3)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4과정,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행정실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구분	이론 강의실	행정실
1인당 면적	1㎡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예체능계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면적 기준
구분	강의실	실험실습실
면적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준용

2) 학습설비 기준은 [별표3-1], [별표3-2]을 따름

- 단, K-MOOC 강좌는 K-MOOC 공용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별표 3-2] 기준을 예외로 함

※ 기본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학습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여야 함

1)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별 교수요목에 부합하여야 함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적용하되, 간호학 전공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 대학 간호학과 전임교수를 8인 이상 확보

- 300병상(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 5개 이상) 이상의 임상실습기관을 확보

- 해당 대학 간호학과의 최근 3년간 국가고시 합격률이 평균 80% 이상

- 평가인정 유효기간 동안 의료법 제7조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유지 및 간호학 전공 관련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습과정을 모두 운영하여야 함(권장)

8. 평가인정 수수료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음

Ⅲ.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 6. (생 략)

Ⅳ.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1. ～ 4. (생략)

Ⅴ.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1. ～ 3. (생략)

Ⅵ. 표준교육과정

1. ～ 2. (생략)

Ⅶ. 상담자료실 운영 및 각종 증명서 발급

1. ～ 2. (생략)

Ⅷ. 부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적용례) Ⅱ-6.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별표 1] 수수료

구분	종류	내용	발급 수수료
1	평가인정 수수료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 유효기간 만료학습과정 : 5개 학습과정 이내 40만원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출석 70만원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20만원 추가	원격 100만원
		군 특기병과정 및 K-MOOC강좌 평가인정 4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군 50만원
2	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국문 300원/1통 영문 500원/1통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1,000원
4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국문 300원/1통 영문 500원/1통
5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증명서 발급용도에 따라 기재사항은 달라질 수 있음 - 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 기재 - 사법시험 제출용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 사항 기재
6	학력인정증명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위취득을 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음을 증명
7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군 복무중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점이 기재된 문서

* 인터넷증명서 발급 시 인터넷발급 수수료 추가됨(인터넷발급 수수료: 최초 1통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 1통 당 100원)

* 우편으로 증명서 발급시 우편요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함

[별표 4] 학점인정 기준(영 11조 관련)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또는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 해당 학습과정을 마치는데 필요한 총 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해야함

나.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및 P(PASS)인 겨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정 이수자(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외),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등록 학습과정 이수자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의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은 평점평균 환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득자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자격학점 인정 고시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과목당 5학점(성적이 만점의 10
분의 6이상인 과목에 한함), 최대 30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영 [별표 3]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140학점

전수교육조교

선정일	~1999.7.19	1999.7.20.~ 2001.9.7	2001.9.8.~ 현재
등급명칭 (인정학점)	보유자후보(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50학점)

전수교육이수자 : 30학점

전수교육을 받은 자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 : 21학점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자 : 14학점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자 : 7학점

전수교육을 6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자 : 4학점

마. 영 제17조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동일한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고졸학력 이상 보유)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비고

1.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가.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나.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2. 위 표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4.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되는 과목 또는 학습 내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학점을 활용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학점인정을 통해 면제받은 경우

다. 해당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습 내용이 중복될 경우

5.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4호의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