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의견	검토결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평가인정 대상 기관으로 신설 - 기존 학점은행기관은 일정한 기준의 사전 검증을 거친 기관이나 K-MOOC 개발․운영하는 기관은 학점은행 운영주체로서 모호	【 일부수용 】 ․현재 K-MOOC 개발․운영 주체는 대학으로 학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고등교육법」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 및 제9항의 「평생교육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을 근거로도 시행 가능하나, ․K-MOOC 강좌는 국가가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관(현재 전체 324개 강좌의 개발․운영 주체는 대학)에서 개발․운영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K-MOOC 공용플랫폼에 탑재하기 전에 품질관리를 완료하여야 하는 등 학습시설․설비, 선행평가절차를 통한 검증 여부 등 기존 학점은행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다만, 현재 K-MOOC 개발․운영 주체가 대학인 점을 고려하여 ‘대학’으로 한정하되, 기업, 출연연 등 기관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현행 학점은행기관과 달리 신청자격,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수업운영방법 등 예외를 인정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 형평성에 위배	․K-MOOC 강좌는 이미 선정평가, 콘텐츠 품질관리 등을 통해 기관의 역량, 강좌의 우수성을 평가받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K-MOOC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K-MOOC 강좌는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K-MOOC 전체 모든 강좌가 학점은행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평가인정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강좌에 한해 학점은행제 학점이 인정되며, - 아울러, 학습과정 운영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9호와 같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및 제5조(투명성) 위반 ․K-MOOC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 세부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을 다르게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 공개 필요 ․예외의 규정을 교육부장관 권한으로 지정하기보다 기존 학점은행제 기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로 결정할 필요	․해당 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발굴과제로,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8. 10～11월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예외규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 학점은행기관은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평가인정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K-MOOC를 도입하는 사유 제시	․국가가 지원하여 개발한 우수한 K-MOOC강좌를 대학생은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 대학 외 학점인정을 원하는 일반인은 학점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하고 우수한 강좌를 듣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취지는 학교 외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취득까지 돕는 제도로, - 국내 유수대학에서 운영하는 실제 강의 등을 온라인으로 만든 K-MOOC 강좌를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점은행제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