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존경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먼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으로 무너진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장관님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귀부에서 2018.8.24.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은 저희 435개 학점은행기관의 5만여명의 운영자와 교·강사 및 교직원들은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과 일관성 없는 정책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기들의 대표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학점은행 기관과 구성원을 대표하여 우리의 입장과 그 이유를 함께 밝히면서 관련 법령 개정 반대에 동참한 ?명의 서명부를 함께 첨부합니다.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 협의회 입장】

❶ 관련 입법 예고 안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안 제3조 제10호 신설, 안 제5조 제3항 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❷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 반대

❸ 대표자 성명 :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대표 박표진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원효빌딩 208호

-전화 02-747-4500. 팩스 02-745-8200, 이메일 cacb@cacb.kr

【교육부 입법예고 안에 대한 반대 이유】

1. K-MOOC의 학점은행 운영 주체로서의 모호성

『입법예고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점은행 기관들을 보면 1호부터 7호, 9호까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8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현행 10호는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입니다.

이는 현행 학점은행기관들은 학습자들이 일정한 기준의 고등교육의 학력이나 학위를 인정 받기 위한 학점은행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라 사전에 검증한 기관들입니다. 이에 반해 신설되는 10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은 기존의 기관과는 다릅니다. 즉 학점은행 운영 주체로서의 실체가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절차 등이 간과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가 모호한 기관에서 고등교육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줄 수 있는 학점은행기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기관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 체계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존의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역차별 및 형평성에 위배

현행 학점은행제도는 1997.1.1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학점은행기관들이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및 각종 지침 등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촘촘한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시설과 설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콘텐츠 개발과 교재연구를 위하여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여년간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라는 제도를 다듬고 운영한 결과 현재와 같은 학점은행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학점은행기관들과 다르게 특혜를 부여하는 K-MOOC가 학점은행제도로 신규 진입하게 된다면 기존에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되는 435개 학점은행기관의 존폐위기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 평가인정을 해준 기관들에 대한 역차별로 형평성에 위배되며 이들 기관과 구성원을 위기에 몰아 넣는 법적 모순을 자행하는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및 제5조(투명성)에 위반

행정절차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개정내용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점은행제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면서(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교육부장관이나 소속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각종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 기존의 학점은행기관들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및 제5조(투명성)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존 운영 방식과 다른 제도를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도입 불가

현행 학점은행제는 신청 자격부터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최근 2년간 운영실적(사실상 시범 운영기간 포함시 3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부터 지침으로 학습과정 평가인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학습과정 단계별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규제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K-MOOC 제도에 대하여는 예외를 둔다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점은행기관의 재산권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통하여 공청회와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법령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K-MOOC를 학점은행제도에 도입하기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5.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우려

현행 학점인정제도는 신청 자격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내용, 시설·설비, 교·강사 자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영역별 평가지표(2018년도의 경우 원격수업기반의 경우 27개의 평가지표) 대상 평가준거에 따라 기준에 도달 할 경우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매년 보완·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수업 평가 영역 배점 기준을 전년도 5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강의 만족도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에 대하여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경우 2년마다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습과정 운영에 대하여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K-MOOC의 경우 이러한 점검 과정들을 예외로 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낮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초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낮추는 것은 국가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6. 평생교육지원 책무성과 상반되는 정책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지도 및 지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된 교육부 정책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정책과 상반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법령들을 준수해온 평생교육기관인 학점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 정책은 없었으면서도 K-MOOC를 학점은행제도로 편입하면서 사실상 특혜정책을 펴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7.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나 정책과 배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철학하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K-MOOC와 관련된 입법예고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행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본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출발선상이 불평등한 K-MOOC로 인하여 현재 학점은행제도에서 일하는 5만 여명의 일자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바라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의회 건의 사항】

1. 모호한 예외 적용 규정 공개 건의

입법예고된 법령 개정안에 의하면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제10호 신설 및 제5조 제3항 개정과 관련하여 K-MOOC를 학점인정대상기관에 신설하면서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인정 받고 있는 학점은행기관이 있는데 왜 굳이 예외 규정을 추가하면서 도입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과 관련하여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대하여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과 관련하여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설득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알고자하는 사유들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령개정을 중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 개선 건의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교육부에서 발의한 입법예고는 현행 학점은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법령을 준수해온 학점은행기관들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법령개정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K-MOOC에 대하여도 현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건의

현행 학점은행제도는 1997.1.1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여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해서 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개악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K-MOOC도 학점은행제도에 편입하려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롭도록 현행 학점은행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2018년도 5월 17일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2018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사운영 설명회 자료는 354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교육부에서는 촘촘히 학습과정 전반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부과, 과태료 부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취소 등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점은행기관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학점은행제는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대한 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넓히는 등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학습자 수가 140만명,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받은 학습자가 70만명에 달하여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성공한 평생교육제도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행 학점은행기관들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넘어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쳐 헌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종사자만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제도를 사전에 아무런 논의없이 2019년 3월 강좌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더라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디 저희 학점은행기관들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의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8. 9.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장 박표진

붙임 : 관련 법령 개정 반대 서명부(??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