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직업교육 회원 기관

참  조 :

제  목 : 학습자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 자제 협조 요청

1. 귀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2학기 개강 시즌을 맞이하여 2018.9.12(수) 개최된 직업교육위원회에서는 학점은행기관 간 학습자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의 피해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점은행기관들은 협의회가 정한 윤리강령에 적합하게 “스스로 도덕적 수준을 높이며,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다양한 명목의 과다한 장학금 지급, 가격 인하 출혈 경쟁, 타 학점은행기관 등록자 빼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지금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K-MOOC의 학점은행제 도입 시도 등 대외적 환경도 만만치 않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학습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학점은행기관들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진다면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들은 학점은행기관들을 공격하는 호재로 삼을 것입니다.

4. 하오니 다른 학점은행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와 예비 학습자 지도 등을 통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사원 박선영			회장 (9/13)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18-0232호 (2018. 9. 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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