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korra”)와                  (이하 “이용자”)는 “korra”의 신탁‧대리중개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의 “학점은행제 원격기반 학습과정”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korra”가 “이용자”에게 “korra”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 상호간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이 계약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 : “korra”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기관인                     을 말한다.

② 관리저작물 : “korra”가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대리중개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③ 저작권사용료 : 이용자가 “korra”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를 말한다.

④ 저작물 이용 : “korra”의 관리저작물을 “이용자”가 강의 제작 및 강의 교안 제공 등을 위해 이용(전송‧출력,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korra”는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강의교안 및 동영상 강의제작 등 학점은행제 수업의 진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한정하는 범위에서“이용자”에게 이용허락하며, 이용 대상 및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용허락에는 새롭게 신탁‧대리하게 된 관리저작물에 대하여는 본 계약기간 내에서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에서 허락된 관리저작물 이용 기간은 학습과목별 승인 받은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신규 과목 개설 시 기존 학습과목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④ 본 계약에서 허락된 관리 저작물을 동영상 강의 제작 및 강의교안 등 강좌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이용 시 “korra”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에서 허락된 관리 저작물 이외의 부교재 및 참고교재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면책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당해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일부터 30일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그 다음 차수 평가인정 유효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korra”가 해당업무를 종료하거나, “이용자”가 “korra”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전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내역서 제공의무)

① “이용자”는 “korra”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관리저작물”의 당해년도 이용내역을 매 해 5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korr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korra”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내역서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내역서에는 “korra”가 사용료의 분배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korra”는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성실한 자세로 이를 소명하거나 수정하기로 한다.

제6조(사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① 본 계약서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는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유효기간인 2년 간 학습과목당 480,000원으로 정한다.

② “korra”와 “이용자”가 확정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korra”는 “이용자”에게 확정 후 15일 이내 청구하고, “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korra”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제7조(출처의 표시 등) “이용자”는 “korra”의 저작물을 게재함에 있어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표시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가산금) “korra”는 제6조의 기간까지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연 10%, 그 다음 달로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씩을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korra”와 “이용자”는 각기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손해 배상) “korra”와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배상금 총액의 10%를 가산하여 그 상대방에게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korra”와 “이용자”는 본 계약 체결 당시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상의 일부 조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조(이견 처리) 본 계약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기타) ① “korra”와 “이용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② “korra”와 “이용자”는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korra”는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의 회원기관인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④ “korra”는 “이용자”가 “korra”가 아닌 다른 기관과 학습과목의 주교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학습과목의 부교재 및 참고교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여 처리한다.

⑥ 계약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법령의 변경) ① 본 계약의 기초가 된 관련법령에 변경이 발생하여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2016.       .       .

	“korra”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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