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6-165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교육부장관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종전에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교수와 강사에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9.25) 후, 강사 자격을 교수 자격과 구분함에 따라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담당 강사 범위(안 제1조, 2조)

강의 및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임을 정의

나.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강사 자격(안 제3조, 제4조)

학위 소지 여부, 관련 기관 등에 종사 경험 여부 등 강사로 임용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강사 임용 관리(안 제5조, 제6조, 제7조)

강사 지원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자격 미충족 강사 임용 시 기관 불이익 , 강사 임용 기간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387, FAX : 044-203-6968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 : 30119)

붙임 :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안)

교육부 고시  제2016-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강사의 자격)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

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무형문화재 학습과정은 [별표1]에 해당할 경우 강사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① 제3조제1항의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적 및 경력의 환산은 [별표2]에 따르고,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1.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평가인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임용 등)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

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는 해촉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별표 1] 중요무형문화재 학습과정 강사 자격기준

중요무형문화재 학습과정 강사 자격기준

학습과정 유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조교(A)		대학교 혹은 대학원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학과 교수(B)		문화재 관련학과 대학 졸업 후 3년 경력, 전문대학 졸업 후 5년 경력 이상인 자(C)
	관련학위 소지자	관련학위 미소지자	전수교육 이수자	전수교육 미이수자
이론과정	○	×	○	○	○
실습과정	○	○	○	일부가능	일부가능

1) A, B, C항의 경력 산출기준은 [별표 2, 3]을 참조함.

2) 석사학위자의 경력은 2년, 박사학위자의 경력은 3년으로 하되, 과정수료자는 각각의 70%로 산출함.

3) 전수교육을 받지 않은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학과 교수와 C항에 속한 강사의 경우 실습과정 중 과 공통형 전공선택과정이나 기초실습과정을 가르칠 수 있음

[별표 2] 연구실적 산출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 률(%)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1)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다음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4)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석․박사과정을 포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석사과정 재학년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2)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70
(3)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정과 부합되는 경우	7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5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	50
(7)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70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박사과정 재학년수 × 0.7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년수 × 0.7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 률(%)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1)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2)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3) 다음 민간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①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②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70
(4) 판사 ․ 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5)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건축사 개업기간	100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정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정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70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 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00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00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00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00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100

[별표 3] 예체능 등 특수분야 연구실적 환산율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년 기준)
1. 실용음악
가. 앨범
∘작곡 1곡	30
∘편곡 1곡	20
∘작사 1곡	10
∘앨범 프로듀싱 1건	50
∘앨범 엔지니어 1건	50
∘코러스, 세션(반주의 일원으로 참여) 1곡	10
∘독집 앨범(5곡 이상 전체시간 50분 내외) 1건	70
나. 콘서트
∘콘서트 개최(1회 전체 1시간 내외일 경우) 1회	50 (단, 앨범발매 콘서트는 70)
∘콘서트 참여 1곡	10 (단, 총 5곡 초과불가)
다. 기타경력
∘50 page 이상의 실용음악 관련 저서 출판	60
∘영화, 연극, 뮤지컬, 무용, 영상방송매체 등과 그 외 공적인 공연 행사의 참가
-디렉터 1건	20
-작곡 1곡	20
-연주 1곡	10
∘국내외 음악상 : 인정된 기관이 주최한 수상
-해외수준 1회	30
-전국수준 1회	20
-지역 및 공공단체수준 1회	10 (단, 대상, 최고상, 공로상 수상 시 30)
∘국제교류 프로그램(페스티발, 워크샵,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1회	20
※ 참고사항
- 발표회나 앨범발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20 추가 가산
- 같은 프로그램으로 여러 곳에서 연주할 시에는 한 번만 한 것으로 인정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년 기준)
2. 영화
가. 발표된 영화
∘발표된 영화의 분야별 책임자
-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1회	200
- 그 외(시나리오작가, 기획, 촬영, 편집, 음향, 프로덕션디자인, 주연급연기자, 영화음악)	100
- 제작부,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 음향부, 편집부, 미술부, 조연급연기자	70
- 단편영화(60분 미만) 연출 1회	100
- 그 외(시나리오작가, 기획, 촬영, 편집, 음향, 프로덕션디자인, 주연급연기자, 영화음악)	50
- 제작부,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 음향부, 편집부, 미술부, 조연급연기자	35
나. 수상
∘ 장편영화(60분 이상): 작품당	50
∘ 단편영화(60분 미만): 작품당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국제 영화제를 기준으로 초청작에 한함)	25
다. 기타사항
∘시나리오 경력 중 2인 이상 시나리오	50
∘공개된 장편 시나리오, 발표 안 된(영화제작이 안 된) 장편 시나리오	50
∘국제영화제 수상작(작품상, 감독상, 비평가상 등)	추가 50
∘국제영화제 수상작
- 분야별 수상작(예) 감독상, 촬영상, 연기상 등)	해당 분야의 스텝이 공유
- 작품상	모든 스텝이 같이 공유함
※ 감독(연출자)가 시나리오 외 다른 분야를 겸했을 경우 모두 중복 인정 발표된 영화라 함은 극장 상영 및 국·내외 영화제 상영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은 영상물을 의미함
라. 이론비평
∘단독 저서	200
∘2인 공저	100
∘3인이상 공저	70
∘단독 번역서	100
∘2인 이상 공동 번역서	70
∘전문지 등재 평론	20
∘일간지 등재 평론	10(단, 10개 초과불가)
∘연구논문·학술기사(발표된 것에 한함)	100
3. 음악
가. 발표회 및 연주회
∘국내외에서 인정된 개인발표회 1회 (단, 작곡전공의 경우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등 다악장의 경우만 인정)	100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2인 발표회, 오페라 주역(1회당)	70
∘국내외에서 인정된 3인 이상 발표회	50
∘창작품(단일악장의 곡) 초연 : 1곡(단, 총 2곡까지 인정)	30
∘국내외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 독주(독창)	20
∘국내외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9인 이하의 연주(실내악)는 연주경력으로, 10인 이상의 연주단체에서의 연주는 근무경력으로 환산함)	10
나. 앨범
∘인정된 발매 독집 앨범	70
∘인정된 발매 공동 앨범(단, 실황녹음 제외)	30
다. 기타사항
∘단, 합창 과목에서, 학위취득 후 3년 이상의 지휘경력	경력 그대로 인정
∘해외 취득 학위 인정
- 전문 연주자 과정	석사학위(최소 4학기)에 준하는 경력으로 인정
- 최고 연주자 과정	박사학위(최소 6학기)에 준하는 경력으로 인정
∘국내외에서 개최된 국제수준의 콩쿨대회(예) 동아, 중앙, 삼익 등) 수상(최하 3위) 1회	100
4. 연극
가. 공연예술작품 참가
∘공연예술작품의 연출, 작가(방송작가 포함), 제작자, 배우로 참가 1회	100(국제공연예술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진출 시 50 가산. 단, 문화관광부, 시도 후원 국제공연예술제에 한함)
∘공연예술작품의 무대미술, 무대제작, 제작감독, 예술감독, 조연출, 조명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제작, 음향디자인, 음악, 안무, 분장디자인, 소품디자인, 소품제작, 특수효과, 기술감독, 무대감독, 연기(동작)지도, 화술지도, 노래지도, 전통연희지도, 무술지도, 영상감독, 각색, 번역 등으로 참가 1회	50(단, 상기 영역에 있어서 보조역할 제외(예: 음향오퍼, 조명오퍼, 진행, 분장사, 무대 전환수 등))
∘국제공연예술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진출 시 (문화관광부, 시도 후원 국제공연예술제에 한함)	50 가산
나. 기타사항
∘심사영역
- 국제규모 공연예술제 작품심사위원 참가 (국제규모 공연예술제는 4개국 이상 참가 예술제에 한하며, 4개국 이하 참가 예술제는 전국규모 공연예술제와 동등한 배점 기준을 적용)	20
- 전국규모 공연예술제 작품심사위원 참가	10
∘평론활동 영역
- 국제 공연예술 전문 정기간행물	30
- 국내 공연예술 전문 정기간행물 (한국연극, 객석 등 일반 시판용 정기간행물에 한함)	10
∘수상영역
- 국가 및 공인 공연예술단체(사단법인 연극협회 등) 주관 수상(개인 수상일 경우 전국규모의 시상이어야 함)	50
5. 미술
가.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입선 1회 ∘특선이상 1회 ∘국제전출품 1회	100 150 50
나. 지역규모공모전
∘특선이상 2회 ∘입선 4회	100 100
다. 공인된 개인전
∘개인전 1회 ∘2인전 1회 ∘기획전 1회	100 50 50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입선 1회 ∘특선이상 1회	30 100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70
바. 국제전 심사위원 1회	50
사.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시․도 단위 미술 전람회 심사위원 1회 (‘공인된’이란 국가산하 사단법인에 속해있는 단체를 의미함)	100 50 30
6. 화예
가. 국제경연대회
∘대상 1회 ∘대상미만 입상 1회	100 50
나. 공인된 국내경연대회
∘국내경연대회 출전자 1회	50
다. 공인된 개인전
∘개인전 1회 ∘2인전 1회	100 50
라. 공인된 단체전 1회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바. 국제경연대회 심사위원 사. 공인된 국내경연대회 심사위원	30 70 50 30
7. 체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나. 올림픽 경기출전 다. 전국대회 입상: 2회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마. 공인된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00 100 100 100 100
8.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2회	100 100
9.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1회	200
10. 공예
가. 공인된 국제전, 공예대전 [국제전,미술대전,공예대전,산업디자인전에 준함]
∘입선 1회	50
∘특선 1회	100
나. 공인된 단체 공모전 [특별시, 광역시/도의 공모전, 사단법인 단체 공모전에 한함]
∘입선 1회	30
∘특선 1회	50
다. 개인전 [미술관, 박물관, 등록된 갤러리(화랑협회)에 한함]
∘1인전	100
∘2인전	50
라. 국제전, 산업디자인대전 초대 출품 [해외에서 개최된 5개국 이상 참여한 국제전, 산업디자인대전에 준하는 전시의 초대출품에 한함]	50
마. 공인된 단체전(그룹전) [사단법인 기관에서 개최한 전시에 한함]	30
바. 공인된 국제전, 공예대전 심사위원 1회 [국제전, 미술대전, 공예대전, 산업디자인전에 준하는 공모전에 한함]	50
사. 공인된 단체 공모전 심사위원 1회 [특별시, 광역시/도의 공모전, 사단법인 단체 공모전에 한함]	3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년 기준)
11. 만화(애니메이션)
가. 공인된 시각영상콘텐츠 출품 및 발표
∘국제대회	200
[자그레브, 안시, 오타와, 히로시마, 앙굴렘, 시카프 및 그에 준하는 행사]
∘국내대회	100
[대한민국만화대상, 인디애니페스트, 미장센 및 그에 준하는 행사]
나. 창작물 수상작
∘공인된 기관, 단체 및 지자체 공모전	100
[국내 시각영상콘텐츠 본선진출 및 발표는 대한민국만화대상, 인디애니페스트, 미장센 및 그에 준하는 행사]
다. 발표된 시각영상콘텐츠
∘출판, 지상파, 케이블방송, 극장
- 출판의 경우 ISBN 취득한 저서	200
- 공인된 심사를 거친 발표에 한함	100
라. 공인된 단체전
∘국제대회	100
∘국내대회	70
[‘공인된’은 기관, 단체 및 지자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한 행사]
마. 공인된 개인전
∘국제대회	100
∘국내대회	70
[‘공인된’은 기관, 단체 및 지자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한 행사]
바. 공인된 초대전
∘국제대회	200
∘국내대회	100
[‘공인된’은 기관, 단체 및 지자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한 행사]
사. 학술활동
∘저서(ISBN 취득한 저서에 한함)
- 단독	100
- 2인 공저	70
- 3인 이상	40
아. 논문
∘국제저명학술지(SCI급)
- 단독	200
- 2인 공저	140
- 3인 이상	80
∘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 단독	100
- 2인 공저	70
- 3인 이상	40
자. 번역서
∘ISBN 부여 저서
- 단독	100
- 2인 공저	70
- 3인 이상	40
차. 심사위원
- 국제대회 심사위원	100
- 국내대회 심사위원	50
12. 무용
가. 해외발표회
∘개인발표회
- 안무	150
- 연출감독	150
∘그룹초청전
- 1-3인 안무	100
- 4-5인 안무	70
- 6인 이상 안무	50
나. 국내발표회
∘개인발표회
- 안무	100
- 연출감독	100
∘그룹초청전
- 1-3인 안무	70
- 4-5인 안무	50
- 6인 이상 안무	20
다. 국내외 대회 심사 및 수상
∘심사
- 20년 이상 대회	20
- 10년 이상 대회	10
- 5년 이상 대회	5
∘상위 수상
- 20년 이상 대회	30
- 10년 이상 대회	20
라. 저작
∘저서
- 단독	200
- 2인 공저	100
- 3인 이상 공저	70
∘평론(단독)
- 전문지	20
- 일간지	10
∘번역
- 단독	100
- 2인 공저	70
- 3인 이상 공저	30
∘영상(DVD, 또는 포털사이트 게재 파일)
- 개인 안무작 편집 감독	30
- 춤영상 작품집 안무 및 편집 [편집 안무 작업 모두 동일 배점 적용 · 개인 발표회 실적 산정과 중복될 수 없음]	100
13. 미용
가.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수상자 - 국제기능 올릭픽 대회 금상, 은상, 동상, 우수상에 한함 ∘공인된 국제 미용대회 국가대표 참가자 [공인된 국제미용대회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미용분야를 지칭함]	150 100
나.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미용분야 수상자 금상, 은상, 동상, 우수상[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주최로 한함.] ∘지방기능경기대회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최 미용분야 수상자 금상, 은상, 동상 ∘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혹은 후원 민간위탁 미용기능경기대회의 노동부장 관상 수상자	70 50 50
다. 공인된 국제 미용공모전 ∘국제 미용창작 전시 및 발표회 - 개인전 - 국제 3개국이상 해외 전시 및 발표회 참여	100 50
라. 공인된 국내 미용공모전 ∘국내 미용창작 전시 및 발표회 - 개인전	50
마. 국제경연대회 심사위원 ∘국제 미용대회 심사위원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미용분야]	100
바. 공인된 국내 경연대회 심사위원 ∘공인된 국내 미용대회 심사위원 - 국가기술자격 시험 심사위원 - 전국규모의 미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추최]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후원 민간위탁 미용기능 경기대회 심사위원	20 50 10
사. 기타사항 ∘명장(미용분야) ∘기능장(미용분야) ∘훈장수여자(미용실기분야) ∘특허보유자(미용관련) ∘저서(미용관련, ISBN취득저서) ∘타 전공분야 연계 미용활동(영화, CF, 공연, 미술 등의 창작활동 참여)	200 100 100 100(1/n) 200(1/n) 주-20/ 부-10
14. 바둑
가. 공인된 국내·국제 바둑대회
∘전국 규모 바둑 대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 입상 [개인 및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 우승, 준우승을 포함한 3위까지 포함] ∘국제 규모 바둑 대회 - 입상 ※ 공인된 대회란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바둑 단체 및 한국기원이 인정 또는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를 지칭	50 50
나. 실기 전문가 및 실기 지도사 ∘프로기사 자격증 소유자 ∘아마기사(5단 이상) 자격증 소유자	100 30
다. 공인된 국내/국제 심판 ∘공인된 심판 자격증 소지자	50
라. 바둑관련 연구 기고 및 발표 ∘학술기관 논문 게재 및 발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발표 ∘언론 미디어 기고 및 강좌	50 30 30
마. 바둑관련 저술 및 번역 ∘단독 저서 및 번역서 ∘2인 이상 공저 및 공역서	50 30
15. 방송영상
가. 발표된 영상분야별 책임자
∘45분 이상 영상연출 1회	200
[방송물은 광고 등의 이유로 45분을 1시간으로 준용함]
∘그 외
- 대본, 기획, 촬영, 편집, 음향, 프로덕션디자인, 주연급연기자, 영상음악 등	100
- 제작부,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 음향부, 편집부, 미술부, 조연급 연기자	70
∘45분 이하 영상연출 1회	100
∘그 외
- 대본, 기획, 촬영, 편집, 음향, 프로덕션디자인, 주연급연기자, 영상음악 등	50
- 제작부,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 음향부, 편집부, 미술부, 조연급 연기자	35
나. 수상
∘국제저명 영상콘테스트	200
[칸, 베니스, 베를린과 그에 준하는 콘테스트]
∘국제 영상콘테스트	100
[국내 외 상관없이 5개국 이상 참가 영상콘테스트]
∘지역 영상콘테스트	50
다. 미디어아트 전시회
∘국제 초대전 (정식 초청장에 한함)	100
∘국내 초대전 (정식 초정장에 한함)	50
라. 학술활동
∘단독저서 (ISBN 취득저서 한함)	200
∘2인공저	100
∘3인이상 공저	70
∘단독번역서	100
∘2인이상 공동번역서	70
∘국제저명학술지(SCI급)	200
∘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100
∘일반 학술지	50
∘신문잡지 평론	10
※ 초대전이 아닌 미디어 전시의 경우 초대전의 1/2의 점수로 계산한다.
16. 사진
가. 공인된 국제 사진 공모전
∘대상	150
∘입선이상	100
[국제 저명공모전은 국제저명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을 의미함으로써 밀라노 트리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를 지칭함]	100
나. 공인된 국내 경연 사진대회
∘대상	200
∘입선이상	25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를 지칭함]
다. 공인된 개인전
∘국제 개인전	150
[국제 저명공모전은 국제저명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을 의미함으로써 밀라노 트리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를 지칭함]
∘국내 개인전	100
[전국 규모 이상의 공인된 단체 및 전시관을 의미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등 수준의 대회를 지칭함]
라. 공인된 단체전(그룹전) 및 초대전
∘국제 단체전	100
[국제 저명공모전은 국제저명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을 의미함으로써 밀라노 트리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를 지칭함]
∘국내 단체전	100
[전국 규모 이상의 공인된 단체 및 전시관을 의미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등 수준의 대회를 지칭함]
마. 국제 논문 (SCI 등재학술지)
∘1인	150
∘공동저자	주(교신저자) : 100 * 2/(n+2) 공동연구자 : 100 * 1/(n+2)
바. 국내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 학술지)
∘1인	100
∘공동저자	주(교신저자) : 100 * 2/(n+2) 공동연구자 : 100 * 1/(n+2)
사. 저서(국내외 포함)
∘1인	100
∘공동저자	100 * 1/n
아. 편·번역서
∘1인	50
∘공동저자	100 * 1/n
17. 산업디자인
가. 국제공모전,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특선이상 1회	150
∘입선 1회	100
나. 공인된 일반공모전
∘특선이상 1회	50
∘입선 1회	25
[‘공인된’이란 국가기관 및 산하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함]
다. 개인전
∘개인전 1회	100
∘2인전 1회	50
라. 공인된 단체전 및 초대전
∘1회	30
[‘공인된’이란 국가기관 및 산하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함]
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1회	100
바. 공모전 심사위원
∘국제공모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100
∘공인된 일반공모전	50
[‘공인된’이란 국가기관 및 산하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함]
사. 저작물
∘단독저서	200
∘2인 공저	100
∘3인이상 공저	70
∘단독 번역서	100
∘2인이상 공동 번역서	70
∘전문지 작품등재 및 평론	20
∘일간지 작품등재 및 평론	10
∘연구논문·학술기사(발표된 것에 한함)	100
아. 학·예술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회	200
18. 시각디자인
가. 국제공모전, 대한민국디자인 전람회
∘특선이상 1회	150
∘입선 1회	100
나. 공인된 일반공모전
∘특선이상 1회	50
∘입선 1회	25
[‘공인된’이란 국가기관 및 산하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함]
다. 개인전
∘개인전 1회	100
∘2인전 1회	50
라. 공인된 단체전 및 초대전
∘1회	30
[‘공인된’이란 국가기관 및 산하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함]
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1회	150
바. 공모전 심사위원
∘국제공모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100
∘공인된 일반공모전	50
[‘공인된’이란 국가기관 및 산하 사단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지칭함]
사. 저작물
∘단독저서	200
∘2인 공저	100
∘3인이상 공저	70
∘단독 번역서	100
∘2인이상 공동 번역서	70
∘전문지 작품등재 및 평론	20
∘일간지 작품등재 및 평론	10
∘연구논문·학술기사(발표된 것에 한함)	100
아. 학·예술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회	200
19. 실내디자인
가. 프로젝트 결과물/ 저(역)서
∘단독저서 (전공분야)	200
∘2인 공저 (전공분야)	100
∘단독 번역서 (전공분야)	100
∘2인 이상 공동 번역서 (전공분야)	70
∘3인 이상 공저 (전공분야)	70
[실현된 공간 및 환경 관련 3차원 디자인 결과물]
나. 연구논문·학술기사
∘국내·외 저명 학술지(SCI급)	100
∘국내 전문 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70
∘기타 국내 학술지	50
다. 학·예술관계 및 전공 활동 분야의 수상 (학회 및 협회)	100
라. 국제공모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 1회	100
∘특선이상 1회	150
마. 공인된 일반 공모전
∘특선이상 1회	50
∘입선 1회	25
바. 개인전
∘개인전 1회	100
∘2인전 1회	50
사. 공인된 단체전 및 초대전
∘1회	30
아. 심사, 심의, 평가위원/ 공모전 심사위원
∘국가기관	50
∘지방자치단체	30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20
∘국제공모전	30
∘국내 전국규모 공모전	20
20. 패션디자인
가. 전시 및 패션쇼 (개인)
∘해외저명	150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준하는 해외 저명 미술관/ 뉴욕, 밀라노 파리 등 해외 주요 도시 컬렉션에 준하는 패션쇼]
∘해외일반	70
[외국의 대형 전시장, 주요 도시에 소재한 화랑(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해외 저명 패션쇼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패션쇼]
∘국내 저명	100
[국 ․ 공립 미술관, 박물관, 현대미술관에 준하는 사립 미술관/서울컬렉션에 준하는 패션쇼]
∘국내 일반	50
[국내의 대형 전시장(미술관, 박물관), 화랑협회에 소속된 화랑/ 국내 저명 패션쇼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패션쇼]
나. 전시 및 패션쇼 (단체)
∘해외 전시 및 패션쇼	30
[2인이상 단체전/해외 저명 패션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최소 5개국 이상 참여한 전시 및 패션쇼/외국의 대형 전시장, 주요 도시에 소재한 화랑(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국내 전시 및 패션쇼	10
[2인이상 단체전/ 국내의 대형 전시장(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화랑협회에 소속된 화랑에서의 전시나 패션쇼]
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 해외주요 도시의 패션페어에서 개인 부스로 참가 (밀라노 패션위크 등)	100
∘ 국내 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패션페어에서 개인부스로 참가 (패션리테일 페어 등)	50
라. 공연의상 디자인 및 제작 총괄
∘공연의상 디자인 및 제작 총괄	100
∘공연의상 디자인 참가	10
∘공연의상 제작 참가	10
마. 국내·외 공모전	100
∘국제 공모전	50
[패션관련 저명 해외 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미국패션협회(CFDA), International Talent Support 등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동상 이상의 수상 실적]
∘국내 공모전	20
[공인된 패션관련 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대한민국패션 대전 등)에서 동상 이상의 수상 실적]

참고1		주요 대학별 시간강사‧겸임교수 등 관련 규정

□ 주요 대학별 (시간)강사 자격 기준

대학	강사자격 기준
서울대학교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강원대학교	대학졸업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박사과정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대학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고려대학교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에서 상당한 기간 근무하면서 본교 교원의 지위에 부합하는 수준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연세대학교	1.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대학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한양대학교	1.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앙대학교	1. 대학졸업자로서 4년 이상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경희대학교	1.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적 중이며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3. 예능계 및 건축설계분야, 체능계 실기과목, 일반학과의 실습과목에서 기능을 요하는 과목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2년 이상 해당 경력이 있는 자
동국대학교	3년 이상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추천필요)

□ 주요 대학별 겸임교수 등 자격 기준

대학	강사자격 기준
서울대학교	1.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 실적이 탁월하거나 권위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교수는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교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고려대학교	1. 권위있는 연구소 또는 전문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 및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인 해당 분야의 권위자 2. 산업현장 또는 기업경영 등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권위자
연세대학교	1.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한양대학교(산학협력중점교수)	1.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휘업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중앙대학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부설연구소 및 기타 특수 전문직 종에서 3년이상 재직한 자 2. 직무내용이 본 대학교에서 담당할 강의 또는 연구부문과 유사한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예체능계열 제외) 해당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자 (1호~3호 모두 충족)
경희대학교	1.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타 대학교 등에서 근무 중인 자. 다만, 타 대학교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불가 2. 직위 또는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강의 또는 연구부문과 유사한 자 3. 박사학위 소지자. 다만, 예체능계열 및 건축설계분야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1호~3호 모두 충족)
동국대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각 기관의 부설연구소 및 기타 특수 전문직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할 분야와 유사한 자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음악, 미술, 문예창작, 체육 등의 예체능분야 전문가로 사회적 인정을 받은 자

참고2		강사 자격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강사: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