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4. 1.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2014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기본방침	·국정과제 지원 강화	·주요 국정과제를 지침에 반영	p6
	·일반국민 포상 확대	·일반국민 위주 포상추천 ·국정과제 추진 공무원 대한 포상예외 인정	p7 p17
	·포상계획(매년), 시상계획 (반기) 별도 수립	·정부포상과 정부시상 통합 계획 수립	p5 p32
포상협의	·포상예정 60일전 협의	·포상예정일 90일전 협의	p5 p44
	·신설	·성장성, 실적, 규모 등을 종합 고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포상규모 산정	p45
영예안건	·신설	·영예수여안 국무회의 월 2회(격주)상정 (긴급포상 제외)	p52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제척사유	·당해 포상 후보자 위원 제척	p40
후보제출	·3배수 이상 제출	·2배수 이상 제출	p46
포상행사	·신설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고 영예롭고 품격있는 포상행사	p42
훈격결정	·계약직·기능직 폐지 등 직종개편	·계약직·기능직 구분 삭제 * 우정직렬 : 사무관-녹조, 기타-옥조 * 전문경력관 : 가군-녹조, 기타-옥조	p22
추천제한	·신설	·기훈장 서훈자의 동종 포장 추천 제한	p13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 추천제외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처분자 추천제외	p17 p21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추천제외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 인 자) 추천제외	p18 p21
퇴직공무원 포상	·신설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은 인사발령 이후 포상추천	p20
정부시상	·신설(공동수상)	·참여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상장은 단체의 대표명칭과 참여단체명을 부기하여 부본을 교부 할 수 있음	p32
취소	·신설	·정부표창·정부시상·모범 공무원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할 수 있음	p54

CONTENTS

Ⅰ. 목  적

Ⅱ. 기본방침	5

Ⅲ. 정부포상	11

1. 정부포상의 종류와 기준	11

2. 일반국민 포상	14

3. 공무원 포상	17

4. 외국인 포상	26

5. 단체표창	27

6. 추서	28

Ⅳ. 정부시상	31

CONTENTS

Ⅴ. 포상절차	37

1. 단계별 운영방침	37

2. 연간포상계획(계획포상제)	43

3. 포상계획의 행사별 포상규모 협의	44

4. 후보자 선발 및 공적심사	45

5. 포상추천(제출서류 포함)	49

6. 포상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	52

7. 서훈의 취소	54

Ⅵ. 행정사항	56

목      적

Ⅰ

■■■ 정부포상업무지침

❖ 이 지침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모범 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함

❖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이 지침에 준하여 각 기관의 실정과 표창의 취지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 본 방 침

Ⅱ

■■■ 정부포상업무지침

	정부포상 규모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계획포상제｣ 운영의 내실화로 정부포상의 적정 규모 유지

1)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정부포상은 계획포상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수시포상은 최대한 억제함

3) 추천기관은 포상분야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을 상호 통합하여 운영하고, 포상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정부포상과 정부시상간의 중복 방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함

계획포상제
- 유사 ㆍ 중복되는 포상을 방지하고, 정부포상의 계획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당해 연도의 ‘정부포상 대상’을 결정하고, - 결정된 포상대상의 ‘포상규모’는 해당 포상예정일 90일 이전까지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제도

나. ｢포상총량제｣를 통한 정례포상의 적정 운영

1) 포상총량제 대상인 포상은 ‘포상총량’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 포상총량제 대상：정례포상 + 우수공무원 + 국민추천포상

※ 정례포상：매년 또는 일정주기에 따라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포상

- 연간 포상총량 기준：2010년도 포상규모로 함

2) 연도중에 사업ㆍ행사의 특수성ㆍ긴급성 등으로 발생하는 수시포상과 당해 연도의 여건에 따라 포상규모가 불규칙적인 퇴직포상은 별도 관리함

3) 포상총량제 준수방안

- 정례포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수준 범위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포상총량제
- 적정규모 내에서 국정과제, 국가적 행사 및 일반국민포상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 정부포상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

다. 민생안정, 세대·계층 상생 등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강화

1) 정부포상이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과 주요 국정 시책을 연계하여 운영

가) 창조경제, 민생경제, 고용ㆍ복지, 국민안전, 교육ㆍ문화, 정부3.0 등

2) 추천기관은 다음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가)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나)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민과 공무원, 국익을 증진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

라.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선정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2) 특히,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국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마. 국민추천포상제 확대 운영

1) 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상시 참여하는 포상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포상에서 소외된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ㆍ포상하기 위하여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2) 상훈관리시스템, 각 부처 홈페이지, 민간 검색포털 등 온라인과 기관 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추천

3) 대상자의 공적을 직접 조사하여 포상의 신뢰성 확보

국민추천포상제
- 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아 포상하는 제도 - 포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미담을 발굴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 세부내용은 ｢국민추천포상제 운영계획｣ 참조

마. 일반국민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2) 재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공무원 포상과 모범공무원 선발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요 국정과제 등의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음

3)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를 추천하는 관행은 지양하고, 공적이 있는 현장ㆍ실무직원들에게 포상기회를 부여하여 정부 포상의 형평성이 함께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공적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1)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판과 주변 여론을 철저히 검증하여 물의 야기자나 부적격자가 추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함

2) 추천기관은 포상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공적심사를 하여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의결에 민간심사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적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사.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

1) 추천기관은 수훈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수훈자를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2) 훈장을 전수하는 경우 ｢상훈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전수권자는 이를 직접 수여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임자를 정하여 전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포상의  수훈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 있게 행하여야 함

정 부 포 상

Ⅲ

■■■ 정부포상업무지침

1. 정부포상의 종류와 기준

2. 일반국민 포상

3. 공무원 포상

4. 외국인 포상

5. 단체표창

6. 추서

1

정부포상의 종류와 기준

가. 정부포상의 종류

나. 포상기준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퇴직포상, 정부시상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4)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 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라. 포상기준의 예외

1)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2)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2

일반국민 포상

가. 포상대상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함

나. 포상시기

1)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각종 기념일 등 연례적인 포상이 중복되거나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라. 훈격 결정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 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3

공무원 포상

3-1 재직공무원

가. 포상대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하고 창의적‧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함

나. 포상시기

1)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공무원 포상과 모범공무원 선발에 우선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별도계획에 의해 실시)

2) 다만,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 예외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음

다. 추천제한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감봉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라. 훈격결정

1) 재직공무원 및 추서 대상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과 퇴직공무원의 직급(직위)별 훈격결정기준에 준하여 훈격을 결정 함. 다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급 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적에 합당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는 등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자

-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술혁신 또는 국가중요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상과 같다고 인정하는 자

2)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3-2. 퇴직공무원

가. 포상대상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포함, 이하 같다)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포상시기

구 분	포상시기
	정년퇴직	기타퇴직(명예, 의원면직 등)
일반직 (경력직·특수경력직포함)	퇴직일 (6월말, 12월말)	6월말(전년 10월~3월중 퇴직) 12월말(4월~9월중 퇴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포함)	퇴직일 (2월말, 8월말)	2월말(전년 6월~전년 11월중퇴직) 8월말(전년 12월~5월중 퇴직)
군인ㆍ군무원	퇴직일 (매월 말일)	퇴직일 다음달 말일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일 (6월말,12월말)	6월말(전년 10월~3월중 퇴직) 12월말(4월~9월중 퇴직)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

다만, 포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ㆍ과실 등으로 추천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추천권자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

※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상훈법(법률 제11393호) 시행일인 2012년 3월 2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함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 시기는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은 인사발령 이후에 추천하여야 함

다. 추천제한

1)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6)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라. 훈격결정

1) 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훈종＼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일반·정무· 별정직 등	장관(급) 이상	차관(급)	1~3급 고위공무원	4~5급	6급이하 (별정우체국 직원 포함)	직급 (계급)
	연구·지도직 법관·검사·외무공무원	-	차관급 상당직위	1~3급 상당직위	4~5급 상당직위	6급이하 상당직위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하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이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	40년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재직 년수

훈종＼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군 인	대 장	중 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이하	계급
	군무원	-	-	1급	2~4급	5급이하	직급

※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자가  4~5급상당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前직위에 해당하는 포상 추천 가능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서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 할 수 있음(다만,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시 제외)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이후에는 훈격 조정 불가

※ 우정직렬중 사무관과 전문경력관중 가급은 녹조(4등급), 나머지는 옥조(5등급)

2) 포 장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 자로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3)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에게 수여함

4)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에게 에게 수여함

마.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산정방법

1) 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 군인(군무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후 군인(군무원 포함) 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군무원 포함)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은 전부 산입

2) 병역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

3) 국공립학교 교원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산입

4) 사립학교 교원경력：｢사립학교법｣ 제54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교원퇴직에 한함)

5) 별정우체국 직원경력 : ｢별정우체국 인사규칙｣ 제2호 및 제11조에 따라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별정우체국 직원퇴직에 한함)

6)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은 제외하되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만 산입하며, 직위해제기간도 제외하되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산입

7) 공무상 휴직기간：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휴직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기타 청원휴직(유학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 제외

※ 육아휴직 및 고용휴직, 노조전임휴직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만 포함

8) 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

9) 각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등 군양성 교육경력은 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 산입(군인퇴직에 한함)

	퇴직자 포상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방법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예시 ;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 11월 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 재직기간은 연ㆍ월ㆍ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력(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예 시
<사례 1>
임용(’10.1.5) ’11.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11.3.9)
1년 1월 1월 4일(3.9 퇴직일은 제외)
경력기간：1년 2월 4일
☞ ’11. 2. 5일부터 ’11.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사례 2>
임용 7월2일 12월1일 12월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 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유의사항

○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추천이후 상위훈격으로 훈격조정 불가 )

합동작업

○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및 추천기관 포상담당자 간에 협력하여 작업을 실시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합동작업 필수

○ 추천기관은 포상추천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고, 작업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 자료를 추가 제출

4

외국인 포상

가. 포상대상

1) 정부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외국 인사 중 정부서훈이 합당한 자

2) 한국 복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외교관‧군인

3) 기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나. 포상시기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방한 또는 이임시 실시

다. 훈격결정

포상대상자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국가간 상호주의 요인도 고려하여 결정

5

단체표창

가. 포상대상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나. 종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

※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다. 포상시기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 포상에 포함하여 실시함

라. 추천제한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경우(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준용)

3)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추 서

가. 추서대상

정부포상 대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추천일 현재 사망한 자

나. 추서요건

1) 간첩 및 범인검거 등 긴급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임하다가 사망하여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2) 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이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

3) 생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발전 등에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겸비한 지도적 인사

다. 훈격결정

생전의 업적, 사회적 지위, 직급(계급), 수공기간, 기서훈,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정 부 시 상

Ⅳ

■■■ 정부포상업무지침

	정부시상은 전람회,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며, 종류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이 있음

가. 기본원칙

1) 시상 대상 행사 또는 대회의 규모가 전국적인 단위이어야 함

2) 정부시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 시행중인 시상도 최대한 공동주최로 전환하여야 함

3) 시상대상은 국가적인 촉진이 필요한 분야로서 타 시상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나. 분야별 ㆍ 성격별 균형유지

1) 소관부처별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정부시상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유사한 행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행사는 대표적인 분야로 통‧폐합하여 정부시상을 요구하여야 함

다. 정부시상 신설 및 격상 제한

1)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정부시상을 신설함을 원칙으로 함

2) 정부시상등급을 격상할 경우에는 하위등급시상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정부시상의 영예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격상함을 원칙으로 함

라. 등급결정

대회규모, 참가자의 연령, 교육적 효과, 사회적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시상 등급을 정함

※ 높은 등급순위：초등학생 부문〈 중‧고등학생 부문〈 대학생‧일반부문

마. 유사 정부시상 운영 제한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상’이라는 명칭과 함께 휘장 및 대통령 서명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시상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2) 기존에 ‘상’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던 ‘유사시상’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부처 기관장 표창 또는 시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포상이 필요할 경우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바. 시상계획의 사전협의

1)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의 시상결정은 매년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전년도 11월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시상일자, 참가대상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공동출품 또는 공동수상의 경우 대표수상자 1인에게만 상장을 교부함

다만, 참여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상장은 단체의 대표명칭과 참여단체명을 부기하여 부본을 교부 할 수 있음

사. 상장교부

1) 대통령 상장 또는 국무총리 상장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수상내역서 (상훈시스템 입력 후 내려 받음)를 첨부하여 시상예정일 14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다만, 수상자가 시상일 당일에 결정되는 경우 시상예정일 14일 전까지 상장문구가 포함된 임시상장을 요청하고, 시상일 5일 이내에 수상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포 상 절 차

Ⅴ

■■■ 정부포상업무지침

1. 단계별 운영방침

2. 연간포상계획(계획포상제)

3. 포상계획의 행사별 포상규모 협의

4. 후보자 선발 및 공적심사

5. 포상추천

6. 포상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

7. 서훈의 취소

1

단계별 운영방침

가. 정부포상 대상(｢계획포상제｣ 등) 심사 단계

1) 주요 국정과제 우선 포상 운영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동기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상 운영

○ 새로운 정부포상의 신설은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는 대국민 위주의 업무분야에 우선 인정하며, 창의적이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유사 포상 신설은 억제, 공무원 대상 위주의 정부포상 신설은 종래의 포상을 조정하여 운영 등 최소화

2) 관례적·반복적 포상의 축소 및 SOC 건설사업 포상의 제한적 인정

○ 관례적ㆍ반복적 포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포상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되,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

○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포상은 신기술개발, 공사의 난이도, 사업기간 및 공사투입금액,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사업 실무책임자에 대한 표창위주 포상으로 운영

- 구간별 공사 등 단계별 추진사업은 가급적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괄포상 실시

○ 위원회 등 단기 파견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은 모범ㆍ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운영

3) 유사ㆍ중복 포상 통합 및 포상주기 조정

○ 동일 부처 또는 다른 부처간 포상분야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은 적극적으로 통폐합

- 동일 분야에 2건 이상으로 중복된 경우에는, 주된 포상으로 통합

○ 각종기념일 관련 포상은 포상의 영예성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법정기념일을 제외한 자체 기념일 포상 등은 지양하고, 필요시 격년 이상으로 포상주기를 조정

4) 국·내외 행사개최 유공은 특별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반영

○ 행사 관련 포상은 행사 지명도, 국가 위상제고 여부, 개최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되, 통상적인 행사개최 유공 포상은 제외

- 심포지엄, 세미나, 전람회, 박람회 등 이벤트성 행사는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행사는 최소한으로 반영

○ 행사가 정착되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포상은 축소 또는 폐지

나. 포상 대상별 규모 협의 단계

1) 포상규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

○ 추천기관은 사업성과, 포상 대상자의 범위, 유사포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포상을 요구하여야 함

○ 정부포상에 대하여 적정 포상규모를 산정하여 총량으로 관리하고, 과거 포상실적이나 점증방식에서 탈피하여 포상의 필요성 및 지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심사함

2) 주요한 국정과제 포상 강화

○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그 업무수행에 포상 확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포상규모 확대를 협의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국정과제 추진 등에 대한 포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적심사 기준을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3) 훈ㆍ포장은 장기공적 우선 고려

○ 훈ㆍ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수여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 중심으로 운영함

○ 훈격에 따른 포상규모는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하위 훈격 보다 상위 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으로서 훈격의 영예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다음의 경우는 포상 규모를 축소 운영

○ 초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성과가 보편화된 사업

○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정착되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회ㆍ경제의 변화 및 발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경우

○ 포상 대상자의 감소, 체제정비, 기술발전 등에 의한 난이도 감소 등의 경우

○ 과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부적절한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다.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단계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 연공서열, 나눠먹기식이나 관례적인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포상적격자 선발·추천

1) 공적중심의 포상 대상자 선정

○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기회 확대 및 공적중심의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 산하단체 기념일, 대형 국책사업 준공, 기타 민간인(단체)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 각종 사업의 유공자 포상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제한하도록 함

2)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추천기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포상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함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 1, 위원 5~10명 · 위원장 : 부기관장, 위원 : 고위공무원(또는 3급이상) · 민간위원 : 위원의 20%이상 - 회의방법 : 실제회의(의결시 민간위원이 1인이상 반드시 참여) - 제척사유 : 심사대상 포상의 후보자는 심사·의결에 참여 불가

(단, 우수 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를 위한 경우에는 공무원 만으로 구성 가능)

○ 포상대상자 추천시, 정부포상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참고)

○ 자체 공적심사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정 조직에의 기여도(회비나 기부금품 납부 등)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거나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을 산하기관, 협회 등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됨

-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포상과 관련하여 금품요구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포상 대상자 선정시, 파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함

○ 정부포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정부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포상, 국민추천 포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

라. 정부포상 행사 단계

1) 전수권자에 의한 포상의 직접 수여

○ 훈ㆍ포장은 □상훈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수권자가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등) 직접 수여하도록 함

○ 전수권자의 사정 또는 수상자의 형편(몸의 불편, 원거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 등으로 전수권을 위임하여 수여 하도록 함

2)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포상의 영예와 수범효과 제고

○ 전시성 공개포상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품격 있는 수여식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심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 수여식에서 공적을 기리고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함

※ 증서 또는 공적의 낭독, 사진 촬영, 다과회 개최, 관련자 참석 등

○ 수여식에서는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되, 행사 진행상 부득이하게 일부만 수여할 경우에는 나머지 수상자의 수여를 위한 수여식을 별도로 개최하도록 함

3) 정부포상의 간접 전달 지양

○ 수상자의 귀책사유(수여식 불참 등)를 제외하고는 간접 전달은 지양함

※ 전수권자가 지정한 자가 전달하고 우편ㆍ택배 등의 전달은 금지

4) 해외거주 교민에 대한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 국내 정부포상 행사에 초청되는 교민은 가능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 해외거주 교민은 포상시기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특사 등의 주재국 방문시 친수(전수)되도록 함

※ 교민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 권장

○ 기타 해외거주 교민에 대해서는 지역 공관장이 직접 전수하도록 함

5) 대통령 및 국무총리 포상행사의 운영

○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직접 수여하는 포상행사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에서 보좌를 주관하므로 포상행사 일정과 행사내용을 안전행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연간포상계획(계획포상제)

	매년초에 당해연도의 예측된 정부포상을 대상으로 포상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포상대상을 결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가. 정부포상 수요조사

1) 유사ㆍ중복포상의 통ㆍ폐합을 통한 포상규모의 적정성과 분야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각 추천기관별 연간 포상수요를 조사함

2)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추천기관은 연말까지 본부,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국민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포상요청을 취합하여 자체 조정을 거쳐 수요조사 결과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함

나. 포상계획 수립

1) 안전행정부는 매년 포상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각 추천기관에 통보함

- 심사시, 포상근거 및 포상배경, 정책효과, 포상의 필요성, 주요 포상 대상자의 공적, 전년도 포상운영 실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

2) 각 추천기관은 승인 통보된 정부포상에 대하여 자체 포상계획을 수립함

※ 연간 포상계획 심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포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에는 시행할 수 없음

3

포상계획의 행사별 포상규모 협의

가. 포상규모 협의

1) 추천기관은 승인 통보된 정부포상에 대하여 해당 포상 예정일 90일 이전에 포상규모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훈ㆍ포장의 경우 포상규모 협의 단계에서 추천예정자의 공적개요 자료 제출

2) 포상대상별 규모협의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① 포상배경 및 타당성

② 포상대상자 및 과거 포상실적

③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 (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 특정사업 유공자의 경우

관련 기구표, 인원배치, 업무분장 및 포상대상자의 역할, 공적내용 등)

④ 행사계획, 기타 고려요소

⑤ 공적심사기준

❢ 포상규모 협의 요청서의 주요내용(예시)

나. 훈격별 비율

1) 특정한 사업수행 유공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훈ㆍ포장’과 ‘표창’의 비율을 각각 ‘20 대 80’의 비율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위훈격 인원을 하위훈격 인원보다 적게 책정함

2) 다만, 포상의 성격, 공적내용, 기타 제반 사항 등의 사유로 상기 훈격비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훈장 1등급 서훈자의 추천

1) 1등급 훈장의 결정은 국가서훈의 영예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함

2) 훈장 추천대상자 중 최고 등급인 1등급 서훈추천자에 대해서는 그 영예성 확보를 위하여, 일생을 통한 활동으로 국가사회발전과 당해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전국적 인사(원로급)를 추천하여야 함

3) 1등급 훈장을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의 공적개요 및 추천사유를 제출하여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야 함

라. 공적심사기준 사전협의

1) 추천기관에서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와 포상규모 협의시 제출하여야 함

2) 추천기관에서는 포상규모 협의 요청시 해당 포상의 중요도, 성장성, 실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포상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4

후보자 선발 및 공적심사

가. 제한사항 확인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공무원 포함),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기업체‧임원), 임금체불주,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상훈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추천대상자 선정에 참고

1) 포상일정을 감안하여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임금체불주 추천제한 여부는 가급적 추천기관에서 일괄 조회하고,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함

2) 퇴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는 그 소속공무원을, 안전행정부는 기타 공무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일괄 실시함. 다만, 사망한 퇴직공무원의 경우 추천기관(소속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그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함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 - 3150 - 1960~61)
※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함

▪산업재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 - 510 - 0772, 0766)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 - 2110 - 7392)

❢ 조회기관

나. 공적심사

공적에 관하여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이 심사하였더라도 추천기관의 장은 정부포상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하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적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함

2) 추천기관은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제출받는 경우

- 2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 받아 산하기관·협회·단체 등에서 포상후보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매 포상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찬조금 납부 실적(여부), 노부모 부양여부, 거주기간(여부) 등을 선발기준에 포함하거나 기수상‧형벌 등 추천제한기간 경과자 등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는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본 지침을 위배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함

- 특히,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포상후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포상추천 기관의 장은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공개검증

1)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부처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 유관기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가) 추천기관은 기관 홈페이지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포상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회 등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공개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퇴직공무원 포상의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추천기관의 공개검증 기간에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는 관할청 및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나)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ㆍ면ㆍ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 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다) 추천기관은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개진된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부포상 추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함

라)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개검증 실시개요, 개진된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공개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안전행정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전공개 결과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부포상 상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음

※  의견이 사실이거나,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포상에서 배제 가능

2) 외교‧안보‧국방, 기타 관련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우수·모범·퇴직공무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기관은 포상추천 대상자와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 명예 및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수령하여야 함

5

포상추천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발굴창구를 활용하여 포상이 특정인이나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 발굴함으로써 ◊ 단순한 보상‧격려 차원의 포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소한 포상수여 3개월 전부터 포상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가. 유의사항

1) 추천기관은 포상대상 심사 및 포상규모 협의 완료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재가 등 포상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포상 예정일 30일전까지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함 (퇴직공무원 포상은 포상예정일 70일전까지)

2) 추천된 포상대상자의 훈장등급이 포상대상자의 공적, 직급‧직위,  수공기간 등에 비하여 부적절할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조정하며, 공무원과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비율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포상대상자를 재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훈장 1등급 서훈추천의 경우, 사전에 포상대상자의 공적개요 및 추천 사유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3) 공적심사가 완료되어 대상자의 훈격을 정한 경우에는 추천 전까지 본인에게 고지하여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포상이 결정된 후 이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과 훈격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4) 포상추천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행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5)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6) 외국인에 대한 포상은 반드시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함

7) 포상추천시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인사‧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범죄경력, 산재ㆍ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추천제한 사항 해당여부를 기재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부처의 상훈담당과장(팀장)의 확인 날인후 제출하여야 함

8) 공적조서 작성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특히 퇴직공무원의 경우에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3/4분기 퇴직자 포상’ ‘퇴직공무원 포상’과 같이 막연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 (또는 설계‧
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 공적요지(예시：건설공사의 경우)

9) 포상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후 훈‧포장증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포상 추천시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③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사본 1부(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필요사항 추가입력)

④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사본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상훈시스템：http://www.sanghun.go.kr

⑤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사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영문 citation 발급을 신청할 경우 영문공적 개요서 제출

⑥ “상훈시스템”으로 추천자료 작성 제출( 시스템에서 제출버튼 클릭)

⑦ 공개검증 실시결과 등 관련서류 1부

⑧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

⑨ 기타 서류(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 범죄경력 및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조회결과 회신공문 각 1부

※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확인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기하여 의뢰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퇴직공무원에 한함)

- 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서 사본 1부

- 기타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포상행사계획서 등의 참고자료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인사기록요약서‧공적조서(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 한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현지조사내용 등의 자료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되 자체 보관토록 함

6

포상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

가. 포상결정 통보

○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정부포상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대상자 명단과 훈종을 추천기관에 통보함.

○ 영예수여안은 월 2회(격주) 국무회의 상정을 원칙으로 함(긴급 포상 제외)

나. 친수(전수) 행사계획 통보

○ 추천기관에서는 확정된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친수(전수)일정과 계획을 확정하여 행사일 10일전까지 안전행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 안전행정부에서는 해당 서훈기록을 정리하고 훈·포장 등 포상물, 증서, 부상품을 행사일정에 맞추어 배부함. 수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자ㆍ영자 등이 인쇄된 훈포장 증서, 표창장, 상장 등의 보조증서를 제작ㆍ배부 함

다. 관보게재(서훈의 공표)

○ 대상：확정된 서훈(훈장 및 포장)

○ 내용：포상명, 수상자 소속 및 성명, 훈종, 수여일자

○ 시기：수여일 확정후(포상확정후 60일 이내)

○ 예외：추천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통보：추천기관에서 관보 게재후 결과를 상훈담당관실에 통보

(관보게제 예시)

‘○○○ 유공’ 관련 서훈 수여〔또는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화순군		유 ○ ○		녹조 근정훈장
지식경제부		김 ○ ○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권 ○ ○		근정포장

2011. 12. 30 수여〔또는 취소〕대통령

※ 관련규정

< ｢상훈법｣ 제8조의2 >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서훈의 취소

가. 대상

□상훈법□ 제8조에 의한 서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정부표창, 정부시상, 모범공무원도 상훈법에 준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나. 절차

○ 당해 포상을 추천한 추천권자는 공적의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위 추천권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함

다 사후관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서훈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해 취소를 요청한 추천권자는 포상증서와 훈‧포장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등을 모두 환수하여야 함

라. 관보게재(취소사실의 공표)

○ 취소를 요청한 추천권자는 서훈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함(서훈의 공표와 같은 절차에 의함)

행 정 사 항

Ⅵ

■■■ 정부포상업무지침

1. 본 지침은 시행일(2013. 2. )로부터 적용함. 다만, 퇴직공무원 포상은 퇴직 당시의 지침을 적용함

2.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지침의 내용을 각급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3. 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정부포상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포상담당공무원에게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정부포상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상훈시스템(http://www.sanghun.go.kr) ⇒ ‘’포상업무관리‘’에서 추천 입력ㆍ제출

＊ 프로그램 사용 전 행정전자서명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 ‘정부포상안내’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지침파일 다운로드

＊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문의처：소속 중앙행정기관 상훈담당 또는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상훈시스템 : 02-2100 - 3163)

❢ 상훈시스템 이용방법

[별지 제1호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 공통지표 모델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비중：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 계		40

□ 특성지표 모델

○ 부처별ㆍ포상부문별 차별성 있게 적용할 지표(비중：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10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수출ㆍ국제대회 입상ㆍ 기술개발ㆍ봉사실적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수출실적 - 업종별) 1등급：년100억이상 20점 2등급：년80억 이상 18점 3등급：년60억 이상 16점 4등급：년50억 이상 14점 5등급：년40억 이상 12점 6등급：년30억 이상 10점 등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 계		60

[별지 제2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

[별지 제3-1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 - 2110 - 7392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지 제3-2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33-02-19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95 견책 (사면)	벌금150 (05.6.30)
○○○도 ○○시	지방건축 주사	홍길동	대표	29-03-05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05 불문경고 (말소)	경찰수사 (06.4.1)

위 자료는 경찰청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소속기관명 표기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기간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임용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육아휴직기간 + 고용휴직+노조전임휴직 - 휴직기간

③ 임용전 군 복무기간 표기

④ 임용전 군경력 외에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경력

⑤ 병역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표기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공상)”으로 표기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범죄경력조회 결과,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⑦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지 제4호서식]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5. 15(○○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차관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5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확인 여부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13.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