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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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문서번호 : 학평협 제2014 - 573호

시행일자 : 2014년 9월 26일

수    신 : 학점은행원격교육기관장(118개 기관)

참    조 :

제    목 : 제13차 원격교육위원회 및 저작권 분쟁 대응을 위한 긴급총회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원격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대응을 위한 긴급총회(2014.9.25.(목) 11:00,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3층 세미나실)에 예비회원 13명을 포함한 총 73명의 원격교육기관 대표자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에 참여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여기서 최종 결정된 사항과 제13차 원격교육위원회(2014.9.25.(목) 11:30)에서 결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드리오니, 모든 원격교육기관이 단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1차 및 제12차 원격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정한 것을 긴급총회에서 최종 추인하였음.

나. 긴급총회에 참석한 회원 및 예비회원 기관 중 아직 소송 분담금(150만원)을 미납한 기관은 2014.10.2.(목) 12시까지 우리 협의회에 납부하기로 하였음.

다. 예비회원기관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한 후 분담금을 납부토록 한 제11차 및 제12차 원격교육위원회 결정을 수정하여 협의회 회원가입은 적극 권장하되, 분담금을 납부할 경우 공동대응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음.

라. 학술저작진흥원과 법무법인 인의에서 저작권 소송을 특정 원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시할 경우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다만, 소송 분담금(1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예비회원기관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마. 저작권 분쟁 관련 근원적 대책인 저작권 개정 작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되, 의원 입법 추진도 강구하기 위해 「저작권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음.

바. 저작권법 개정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하였으며, 동 탄원서 작성은 원격위 실무위원회(위원장 신재목 부장,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조속히 준비키로 하였음. 끝.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