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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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문서번호 : 학평협 제2014 - 574호

시행일자 : 2014년 10월 1일

수    신 : 원격교육 기관장(118개)

참    조 :

제    목 : 원격교육기관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법정대리인 계약 공지 및 후속조치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원격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개최된 긴급총회(2014.9.25.(목) 14시,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세미나실)에서 참석한 원격교육기관장(대리인 포함)들이 결정해준 대로 법정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내용 및 그 후속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 분쟁 법정대리인 계약

1)법정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2)계약 체결 일자: 2014.9.30.(화) 11:00

3)계약 체결 참석자

○우리 협의회: 김용현 협의회장, 채형석 원격위원장, 정민영 원격위 간사, 사무국 오현정                              주임

○법무법인 화우: 홍동오 변호사, 김지선 변호사

4)계약 금액: 55,000,000원(VAT 포함)

5)계약 유효기간: 2014.10.1.부터 저작권법에 학점은행기관이 교육기관으로 포함되는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의 원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민․형사 분쟁 사건

6)후속조치 요청: 원격교육기관 대상 저작권 관련 모든 분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법무법               인 화우에서 관장하므로, 법적대응 비용(150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기관은 앞으로 학술               저작권진흥원이나 법무법인 인의 측의 어떠한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 협               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 법무법인 화우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나. 법적대응비용 및 위임장 제출

1)법적대응비용 납부 촉구: 위의 긴급총회 이후 몇 개 기관이 법적대응비용(150만원)을 납                부하였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원격교육기관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촉구드리오니,                  2014.10.10.(금) 12시까지 우리 협의회로(계좌번호: 외환은행 630-008789-543 (사)한국                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납부하여 주시고, 동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한해서 법적공동                대응을 하여 권익을 보호해 드릴 것임을 재강조드립니다.

2)위임장 제출: 이미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나 납부할 기관은 별첨 위임장에 반드시 기관직              인(사인이나 대표자 개인 도장은 무효임)을 날인하여 2014.10.10.(금) 12시까지 우리 협의              회(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서초2동 1365-22번지) 원효빌딩 208호)로 우편으로               (Fax나 E-mail은 무효)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예비회원에 대한 조치: 위 긴급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저작권 분쟁 대응이 시급하여 동 분담              금(150만원)을 납부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예비기관은 공동대응에 포함시킬 것이며,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은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완화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위임장 서식 1부. 끝.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