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사항

1. 개정 필요성(제안사유)

1) 현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이외의 평생교육법에 의한「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앞으로 학점은행 원격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도 무차별적인 출판저작권 관련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2) 특히 위의 추가 대상기관은 정규학교교육 기회를 경제적 사유 또는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놓쳐서 추가 기회를 활용하는 교육소외계층을 교육시키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교육기관 경영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한편, 우리 학점은행제는 지난 1998년 시작된 이래 16년이라는 짧은기간에 등록학습자가 100만을 넘어서고(2014. 5월 현재), 배출된 학위소지자도 466,055명(전문학사 234,008명, 학사232,47명)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안적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학점은행제는 동남아시아나 남미국가등에서 우리의 모델을 도입하려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현재 19개 출판사가 법무법인 인의를 법정대리인으로 세우고, 학점은행원격교육기관에 대하여 2014.9.15.까지 출판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5년부터 1권당 200만원(부가세 별도)에, 불응할 경우는 1권당 300만원(부가세 별도)을 적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학점은행원격교육기관에서는 부득이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법무법인 인의가 제기하는 개별 소송에 임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소송 비용도 영세한 원격기관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원격학점은행기관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많은 교직원의 실직 등으로 사회문제화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6) 따라서 저작권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학점은행기관등도 정규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25조 제2항 개정)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공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①생략 ②특별벌에 의해 성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공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④·⑤·⑥·⑦·⑧·⑨ 생략	제25조(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벌에 의해 성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공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