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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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문서번호 : 학평협 제2014 - 524호

시행일자 : 2014년 8월 29일

수    신 : 원격교육기관(118개)

참    조 :

제    목 : 출판저작권 침해 관련 제11차원격위원회 논의 내용 통보 및 참여 요청

1. 귀 교(원)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법무법인 인의 측이 「학점은행제 원격기반 교육기관 출판저작권 침해 해소 청구」공                문을 많은 원격교육기관에게 발송하여,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법무법인 인의 측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시                 간이 필요하여 2014.9.30.까지 연기 요청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협의회는 당초 9.16(화) 개최 예정이던 제11차원격위원회를 긴급 소집                      (2014.8.27)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원격기관에                  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저작권법제25조에 우리 학점은행기관도 적용대상이 되도록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개정 요청을 함

※2014.8.25. 우리 협의회 임원이 교육부와 문체부 담당관을 방문 설명한 결과, 긍정적                   인 답변을 얻고 돌아왔음

2)법령 개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법무법인 인의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저작권 소송에 정통한 법무법인을 속히 선정하여,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절차 신청: 법무법인 인의 측 요구액보다 낮은 조정금액                      기대 및 약 4개월 간의 시간적 대처기간 발생

나. 위의 조정 내용에 불복할 시는 법정 소송을 진행함

3)특히 법무법인 인의 측에서 첫 소송 대상이 되는 원격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기관이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였음

4)따라서 제11차원격위원에서는 출판저작권 관련 모든 대책 및 추진을 우리 협의회와 원                격위원회에서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결과나 혜택은 회원기                관 및 소송비 분담 등에 참여한 기관에 한정키로 하였음

5)아직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원격교육기관은 이 기회에 회원가입하고, 동 대                 책 추진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 드림

6)아울러 우리 협의회와 원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대책은 수시로 회원기관에 알려드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끝.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