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2014. 4.

교 육 부

(평생학습정책과)

	Ⅰ. 학점은행제 개요 1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2 Ⅲ. 평가인정 기준 개정(안) 4 Ⅳ. 향후 추진 일정 10 붙임 1.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안) 11 별표 1. 평가인정 수수료 24 별표 2. 평가인정 등급 기준 및 유효기간 25 별표 3.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수 26 별표 4-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신규) 27 별표 4-2.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재평가) 28 별표 5.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중요무형문화재) 29 별표 6. 원격교육시설 및 설비기준 30 별표 7. 원격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LCMS)의 필수 기능 33 별표 8.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 34 별표 9. 전공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 36 서식 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신청서 37 서식 2.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신청서 38 서식 3. 전공단위 평가인정신청서 39

Ⅰ. 학점은행제 개요

□ 학점은행제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연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5275호, '97.1.13)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 업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관('07.12.14)

○ 2014년 전기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14.2.25)

□ 학점취득방법(학점원)

구 분	근거 및 인정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제7조제1항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및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시간제등록제	제7조제2항제3호 :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
국가자격	제7조제2항제4호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독학사	제7조제2항제5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
중요무형문화재	제7조제2항제6호 : 문화재보호법 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 평가인정이란?

○ 교육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습내용, 시설․설비, 교수 또는 강사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평가인정 유형

구 분	내 용
출석기반 평가인정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원격기반 평가인정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전공단위 평가인정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된 전공별 학습과목 전체에 대한 평가인정

※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NCS연계 평가인정, 미래부 SW양성기관 평가인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 평가인정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추진현황

○ 1998. 3. 1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1개 기관, 274개 과목)

○ 2002.11.26 : 중요무형문화재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10개 기관)

○ 2004. 3. 1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개 기관, 42개 과목)

○ 2006. 3. 1 : 전공단위 평가인정 실시(40개 기관)

○ 2014. 3. 1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324개 기관, 6,322개 과목)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106개 기관, 1,817개 과목)

전공단위 평가인정(36개 기관, 38개 전공)

○ 연도별 평가인정 현황(최근 5년간)

연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 계
평가인정 기관	323	349	334	360	399	430	563
평가인정 과목	5,235	5,365	5,836	6,223	6,936	8,139	24,716

※ 전공단위 평가인정 현황 : 65개 기관, 89개 전공

□ 평가인정 방법

○ 신청 접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후 평가

- 기본요건 : 시설․설비, 교․강사, 교육과정 등

- 운영여건 : 기관운영, 행정, 재정, 시설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등

- 학습과목 :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학습자,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등

○ 평가단 구성

- 신청 학습과목별(혹은 전공별) 각 영역(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별로 별도 구성,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엄정성 확보

※ 주요 기준 및 세부평가지표 : 붙임 1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 평가인정 절차

교 육 부	기본계획 수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실행계획 수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접수		⇐ 교육훈련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서면 평가
		현장방문 평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안) 수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
교 육 부	평가인정(안) 확정
	↓
교 육 부	‘학습과정 평가인정서’교부		⇒ 교육훈련기관

※ 평가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함.

□ 평가인정 심사 기간

구 분	신청서 접수	평 가	평가인정서 교부
출석기반 평가인정	5월	6월 ∼ 9월	12월
원격기반 평가인정	6월	8월 ∼ 10월	12월
전공단위 평가인정	5월	6월	7월

□ 평가인정서 유효기간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3～5년(평가등급별 차등)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1～3년(평가등급별 차등)

○ 전공단위 평가인정 : 4년

Ⅲ. 평가인정 기준 개정(안)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개정

- 평가인정과 관련된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평생교육정책의 사전예고 기능 강화

※ 붙임 1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안) (p.12)

□ 주요 개정 내용

○ 주요사항

- 학점은행제 평가위원 연수 강화

: 학점은행제 평가위원 위촉과 함께 평가인정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수(오리엔테이션)를 강화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사전 연수 불참 시 현장 평가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

-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반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DB암호화 관리 여부 및 교‧강사,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평가에 반영하여 교‧강사 및 학습자의 개인정보보호권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등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콘텐츠 접근성을 평가에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습권을 보장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이 시설의 명칭을 임의로 부정하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광고‧홍보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여 허위 및 과대홍보를 방지

: 기타 수업 내용 중 윤리적 편견(인종, 종교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가‧부로 평가하여 학점은행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은 평가인정에서 제외

- 평가인정 이의신청 절차 마련

: 평가인정 탈락기관에 대해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 일환으로 평가의 적법성 및 오류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이의신청건에 대한 사항은 웹 신청한 평가인정 신청서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신청서외 추후 보완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이의신청기한 : 평가인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 교육부 접수	→	교육부-진흥원 검토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결과 통보
평가인정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관련 증빙서류 첨부		교육부-진흥원 평가절차 적법성 및 평가결과 확인 ※ 필요시 현장 확인		이의신청 결과 심의		검토결과 통보 (평가인정서 교부/ 재검토결과 통지)

- 평가인정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상반기)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구분(항목)	평가지표	변경 내용	변경사유
기관운영	2..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 운영 전공별 전임 교‧강사 확보율 평가에 추가 반영	평가기준 개선
	2.1.3. 강의평가의 적절성	‧ 계획사항이 아닌 실적 중심으로 평가	평가기준 개선
행정	2.2.2.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및 담당업무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평가기준 강화
재정	2.3.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 ‘전체 세입 중 수강료 비율’ 지표를 ‘전체 세입 중 학점은행제 수강료 비율’로 수정	평가기준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2.5.1.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 학습자 대상 상담프로그램 등 학습자 지원 활동에 대한 실적 등을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노력에 반영하여 평가	평가기준 추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2.1 교수계획의 적절성	‧ 주차별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하도록 개선	평가지표 추가
학습과목의 질 관리	3.3.2.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 교‧강사, 학습자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각각 평가 실시	평가지표 추가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구분(항목)	평가지표	변경 내용	변경사유
기관운영	2.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 운영 전공별 전임 교‧강사 확보율 평가에 추가 반영	평가기준 개선
교육과정 운영	2.2.1 플랫폼 운영의 적절성	‧ 학사관리지침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에 반영 ‧ 개인정보 관리 여부 평가 반영	평가기준 개선
	2.2.2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의 합리성	‧ ‘교육과정 자체제작 여부’ 평가지표를 콘텐츠 개발 시 저작권 관리 등 교육과정 개발 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한 평가로 대체 ‧ ‘개발 교·강사와 운영 교·강사의 일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상향 조정 ‧ ‘교육과정 개발방식’ 지표의 평가가 자체 개발팀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운영조직의 체계성’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개선
	2.2.3 학사관리 및 운영의 적절성	‧ ‘출석점검 방식의 다양성’ 지표와 ‘출석점검 방식의 적절성’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 ‧ ‘학습기록 점검 시스템의 적절성’ 지표와 ‘학습자 수업참여 제고 노력’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	평가지표 통합
행정	2.3.1 운영조직의 체계성	‧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 여부를 평가에 반영	평가지표 추가
재정	2.4.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 ‘전체 세입 중 수강료 비율’ 지표를 ‘전체 세입 중 학점은행제 수강료 비율’로 수정	평가지표 수정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3.1.2 교육과정의 적절성	‧ ‘교·강사 자격의 적절성’ 평가 시 학력/경력 외 개발 교·강사의 강의 전달력, 교수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기준 개선
	3.1.3 교수요목의 적절성	‧ ‘수업내용의 적절성’ 지표와 ‘수업내용의 최신성’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 ‧ ‘수업내용의 다양성’ 지표와 ‘학습자의 강의내용 참여요소의 적절성’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 ‧ 강의계획서상 주차별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었는지 구분하여 평가	평가지표 통합 및 평가기준 개선
수업	3.2.2 학습자 참여활동 및 구성의 적절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강의진행요소 구성의 적절성’, ‘강의화면 구성의 적절성’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	평가지표 통합
	3.2.3 강의평가의 적절성	‧ ‘강의평가 실시 유무’ 지표와 ‘강의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 ‧ 신규기관도 계획사항이 아닌 실적 중심으로 평가	평가지표 통합 및 평가기준 개선
	3.2.5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 ‘평가문항 난이도의 적절성’ 지표와 ‘평가문항 배점의 적절성’ 지표를 통합하여 평가	평가지표 통합
콘텐츠 개발 및 관리	3.3.3 콘텐츠 관리	‧ ‘콘텐츠의 윤리성(윤리적 편견 등)’ 지표의 평가를 가/부 판정으로 수정	평가기준 개선
학습과목의 질 관리	3.4.1 학습과목의 질 관리	‧ 교·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과 학습자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을 분리하여 평가	평가지표 추가

○ 전공단위 평가인정

구분(항목)	평가지표	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업 및 평가	2.1.1. 수업계획의 충실성	‧ 수업계획서가 부적절한 과목의 경우 조건부 평가인정 - 부적절한 사유 조정 후 해당 과목 운영 가능	평가기준 강화
행정	3.2.2. 평생교육사 확보 여부 및 역할의 적절성	‧ 평생교육사 확보 현황 및 담당업무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평가기준 강화
특성화 및 질 관리 시스템	5.2.2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 2013년 평가 시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항목에서 함께 평가되었던 홍보 관련 지표를 구분하여 평가 ‧ 학습자 대상 상담프로그램 등 학습자 지원 활동에 대한 실적 등을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노력에 반영하여 평가	평가지표 추가

Ⅳ. 향후 추진 일정

□ 전공단위 평가인정

추진 내용	일정
신규기관 설명회 개최	4월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및 요건심사	4월〜5월
평가단 선정	6월
평가 실시
결과정리 및 심의자료 작성	7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평가인정(안) 교육부 보고
평가인정서 교부

□ 출석 및 원격기반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추진 내용	출석	원격
신규기관 설명회 개최	4월	5월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및 요건심사	5월〜6월	6월〜7월
요건심사 결과 탈락기관 통보
평가단 선정(서면평가)	6월〜7월	8월
서면평가 실시
현장평가 대상기관 선정	7월〜9월
평가단 선정(현장평가)		9월〜10월
현장평가 실시
평가 결과정리 및 심의자료 작성	9월〜11월	10월〜11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11월〜12월
평가인정(안) 교육부 보고 및 평가인정서 교부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안)

※ 주요 내용

구분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전공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해당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원격기반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혹은 전공단위 평가인정 받아 현재 학습과목 운영하고 있는 기관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 전공에 한해 신규기관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기관 운영실적 확보(대학/전문대학 1년 이상), 평가인정 신청 대상 전공의 학습과목을 최근 1년간 3개 과목, 150시간 이상 운영(대학/전문대학은 해당 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실적 인정)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기관 운영실적 확보(대학/전문대학 1년 이상), 평가인정 신청 대상 전공의 학습과목을 최근 1년간 3개 과목, 150시간 이상 운영(원격대학은 해당 학과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실적 인정) ※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평생교육원(출석)의 온라인 운영실적을 인정함(혼합형태 포함). ※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대학의 매체제작실 및 콘텐츠 활용, 콘텐츠 운영 및 관리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나 서버 및 장비 등은 원격평생교육원 별도로 구비하여야 함. ※ 콘텐츠 완료 50% 이상, 스토리보드 100% 완료(서면‧현장평가 시작일 기준) ※ 평가인정 유효기간 시작 전까지 콘텐츠 완료(100%)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목개설이 불가함.	◦신규평가 ․최근 4년간 평가인정과목 개설실적이 70% 이상인 해가 2회 이상 ․학습과목단위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이 65개 이상(단일전공분야의 기관은 평가인정된 과목수가 25개 이상) ․최근 3년간 사후관리에서 ‘신규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불허’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기관 ․간호학전공의 경우 전임교수 8인 이상, 신청기관이 소속된 기관 간호학과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최근 3년간 평균 80% 이상 등
			◦ 재평가 ․최근 3년간 사후관리에서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불허’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기관 (단, 사후관리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우수한 경우 신청자격 부여)
학습과목제한	․원격 수업방법 활용시 수업일수의 40% 이내로 제한 ․학습과목 수 별첨 ․간호학 전공 학습과목은 신청 불가	․최대 15개까지 학습과목 신청 ․출석 수업 활용시 수업일수 40% 이내 출석수업 ․간호․보건 계열 전공 학습과목은 신청 불가 ․과목당 정원 800명 이내 신청	․신청 전공은 기관 당 신규 1개 전공
주요기준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규정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규정(학습과정 반드시 15주 이상 지속) ․주별 수업회차는 2회 차시 이상 ․콘텐츠 개발 교·강사는 반드시 운영 교·강사로 수업을 진행(신청과목 수 대비 50% 이상)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규정
판정기준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여건, 교·강사 및 학습자, 특성화 및 질 관리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비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임차시설 활용은 기존 시범운영 중인 대학(3개)의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 점검 이후 지속 여부 결정	․원격평생교육원은 별도의 조직 및 인력으로 구성 ․정부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

1.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이란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말한다.

1-2-2.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이란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말한다.

1-2-3. “전공단위 평가인정”이란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된 전공별 학습과목 전체에 대한 평가인정을 말한다.

1-2-4. “교육훈련기관”이란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1-2-5.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란 이 기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고등교육법 및 개별 법령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1-3. 평가인정 절차 등

1-3-1. 평가인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3-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인정 일정 등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고한다.

1-3-1-2. 시행령 제4조와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신청서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3. 원장은 신청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1-3-1-4. 교육부장관은 조사·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3-1-5.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평가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인정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1-3-2.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4. 평가인정의 신청

1-4-1. 신청인은 법적 대표자로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 총장으로 한다.

1-4-2. 평가인정신청이 가능한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학습과목으로 고시되어 있고,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의해 관할 관청에 교습과목으로 신고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1-4-3.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신청 유형에 맞추어 <서식 1>, <서식 2>, <서식 3>의 평가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평가인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관할관청의 신고수리 또는 등록 등의 사항

㉯ 학습과정운영계획

㉰ 교수 또는 강사 현황

㉱ 학습시설·설비 현황

㉲ 학습과정의 내용

1-4-4. 원장은 1-4-3에 따른 서류 외에 평가인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학습과정의 조사·확인 등

1-5-1. 원장은 신청접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 기본요건 : 시설․설비, 교․강사, 교육과정 등

㉯ 운영여건 : 기관운영, 행정, 재정, 시설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등

㉰ 학습과목 :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학습자,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등

1-5-2. 원장은 1-5-1 각 목에 대한 조사·확인을 위하여 평가단을 따로 구성하되, 기본요건 및 운영여건과 학습과목 평가자는 각 1인 이상 두도록 한다.

1-5-3. 원장은 조사·확인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5-4. 원장은 조사·확인을 위하여 신청 기관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현장평가 시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5-5. 원장은 조사·확인 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및 학사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1-6. 평가인정 비용의 청구

원장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신청인에게 <별표 1>과 같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7.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서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인정번호 및 인정년월일

㉰ 학습과정명

㉱ 인정학점

㉲ 유효기간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8. 평가인정의 취소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 평가인정의 폐지 등의 통보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0. 평가인정 등급 및 유효기간

1-10-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및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평가 등급 및 유효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1-10-2. 전공단위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1-10-3. 재평가 학습과목의 경우 평가인정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종강되어야 하며, 재평가인정에 따른 차기 학기 개강은 3월 1일부터 가능함.

2.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2-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어느 한 기관은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평생교육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2-2.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자격

2-2-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지속적인 운영실적을 확보할 것.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운영 기관은 1년 이상의 기관운영실적을 확보할 것

㉯ 평가인정 신청 대상 전공의 학습과목 운영실적을 최근 1년간 최소 3개 과목, 150시간 이상 확보할 것. 다만, 신청 학습과목의 해당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표준교육과정의 교양과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평가인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3.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제한

2-3-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에 신청할 수 있는 학습과목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2-3-2. 신규 학습과목에 대한 신청 학급수는 최대 10개 학급으로 제한한다.

2-3-3. 신청학습과목의 수업방법이 원격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따른다.

㉮ 수업일수의 40% 이내에서 원격 수업방법으로 운영할 것

㉯ 신청하는 학습과목은 <별표 3>의 신청과목 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 판정은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을 함께 판정한다.

2-3-4.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 전공 학습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2-3-5. 표준교육과정의 보건계열 전공 학습과목은 해당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전공심화 포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2-3-6. 표준교육과정의 군사학 전공 학습과목은 군 교육훈련기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2-4.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4과목,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E-2비자를 소지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여야 한다.

2-4-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실·상담실 및 도서실

㉯ 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2-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 이상 충족할 것

㉰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한 학급의 정원은 40명을 넘지 않을 것

㉲ 기타 학사운영 관련 사항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따를 것

2-5.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2-5-1.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 4-1>,<별표 4-2>와 같다.

2-5-2.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교재의 수준이 미달하면 조정 요구(불응 시 탈락 처리)

㉰ 운영여건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70% 미만(105점 미만)은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70% 미만(105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중요무형문화재 전공의 경우 별도의 평가지표(별표 5 참조)와 판정기준에 의해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1.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 부적합 판정

㉲-2. 교재의 수준이 미달하면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3. 운영여건 평가영역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미만은 전 과목 부적합 판정

㉲-4.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3.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3-1.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속한 기관은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해당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원격기반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3-2.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자격

3-2-1.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지속적인 운영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원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1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어야 함. 다만,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대학의 출석기반 평생교육원의 온라인(혼합형태 포함) 운영실적도 인정함.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최근 1년간 평가인정 신청 대상 전공의 학습과목 운영실적이 3개 과목, 150시간 이상 원격으로 운영한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출석기반 평생교육원의 온라인(혼합형태 포함) 운영실적도 교육과정 운영실적으로 인정한다.

㉰ 원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본교에 해당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실적으로 인정한다.

㉱ 표준교육과정의 교양과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평가인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3-3.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제한

3-3-1. 학습과목은 신규 과목으로서 최대 1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3-3-2. 신청학습과목의 수업방법이 출석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따른다.

㉮ 수업일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할 것

㉯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 판정은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을 함께 판정한다.

3-3-3. 표준교육과정의 간호·보건 계열 전공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3-4.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3-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4과목,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0시간)을 넘지 않고 동시에 수강생 총인원이 2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E-2비자를 소지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여야 한다.

3-4-2.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 원격교육설비는 <별표 6>와 <별표 7>에 제시된 사양을 갖출 것

㉯ 행정실은 1실 이상 갖출 것

㉰ 온라인 상담실을 갖출 것

㉱ 디지털도서 검색 시스템을 확보할 것

㉲ 세미나실 또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 실험 또는 실습이 필요한 학습과목은 관련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 이상 충족할 것

㉰ 반드시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표준교육과정에서 주단위로 정하고 있는 ‘강의-실습’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운영할 것

㉱ 주별 수업회차는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할 것

㉲ 수업시간은 해당 학습과목의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실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순수 콘텐츠 진행시간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수업시간 1시간으로 할 것

㉳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기과제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할 것

㉴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을 넘지 않을 것

㉶ 기타 학사운영 관련 사항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따를 것

3-5.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3-5-1.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 8>과 같다.

3-5-2.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에서 ‘콘텐츠의 제작완료 여부’ 및 ‘실험․실습실 규모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여부’, ‘콘텐츠의 윤리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교재의 수준이 미달이면 조정 요구(불응 시 탈락 처리)

㉱ 운영여건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70% 미만(105점 미만)은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 200점 만점의 70% 미만(140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4. 전공단위 평가인정

4-1. 전공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혹은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받아 현재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간호 및 보건계열 전공은 해당 대학에 학과가 설치된 평생교육원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 전공에 한하여 신규기관도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4-2.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자격

4-2-1.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을 제외한 신규 전공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최근 4년간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개설률이 70% 이상인 년도(年度)가 2회 이상일 것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의 수가 65개 이상일 것. 다만, 단일전공분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공의 평가인정된 학습과목의 수가 25개 이상일 것

㉰ 신청 대상 전공의 학습과목을 학기당 최소 3개 이상씩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갖출 것

㉱ 최근 3년간 사후관리에서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불허’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기관

㉲ 최근 4년간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기본요건 및 운영여건 평가영역에서 탈락되지 않은 기관

㉳ 최근 1년 이내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상업적 행위를 하는 사설 업체와 연계하여 운영하지 않은 기관

4-2-2. 재평가 전공 신청 기관은 최근 3년간 사후관리에서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불허’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기관이어야 한다. 단, 사후관리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우수한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4-2-3.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해당 대학 간호학과에 전임교수가 8인 이상일 것

㉯ 300병상(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 5개 이상)의 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할 것

㉰ 해당 대학 간호학과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최근 3년간 평균 80% 이상일 것

㉱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위 4-2-1 ㉱항, 4-2-2의 기준에 따를 것

4-3.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제한 등

4-3-1.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전공은 기관 당 신규 전공 1개로 하고, 신청 가능한 학급수는 과목별 최대 10개 학급으로 한다.

4-3-2.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학습과목의 수는 평가인정 기간이 유효한 과목을 포함하여 학사 30과목, 전문학사 20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상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한다.

4-3-3. 신청한 학습과목은 위계와 분류를 고려하여 전공 기초, 심화, 응용 학습과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4. 전공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4-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출 것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4과목,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E-2비자를 소지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여야 한다.

4-4-2.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모두 갖출 것

㉮ 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실·상담실 및 도서실

㉯ 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4-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 이상 충족할 것

㉰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한 학급의 정원은 40명을 넘지 않을 것

㉲ 기타 학사운영 관련 사항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따를 것

4-5. 전공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4-5-1. 전공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여건, 교․강사 및 학습자, 특성화 및 질 관리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 9>와 같다.

4-5-2. 다음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사대상 전공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 심사점수의 합계는 전공평가자 2인의 평균점수와 기관평가자 1인 점수의 합계에 사후관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하며, 그 총점이 210점 이상일 것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영역과 교육방법 영역의 합산점수가 105점 이상일 것

㉰ 신청한 과목의 교재가 80%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신청한 과목의 교수와 강사가 80%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을 것

5. 부칙

5-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인정 수수료

평가인정 유형	수수료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신규 학습과목 : 5개 과목 이내 70만원 (1개 과목 추가 시 10만원 추가) • 재평가 학습과목 : 5개 과목 이내 40만원 (1개 과목 추가 시 10만원 추가) ※ 신규와 재평가 과목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학습과목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5개 과목 이내 100만원 (1개 과목 추가 시 20만원 추가)
전공단위 평가인정	• 학사 전공 : 400만원 • 전문학사 전공 : 340만원

[별표 2] 평가인정 등급 기준 및 유효기간

❒ 평가인정 등급 기준

등급	운영여건	학습과목 합격률	비 고
A	기준점수 80% 이상	90% 이상
B	기준점수 75% 이상	70% 이상
C	기준점수 70% 이상	70% 미만
D	기준점수 70% 미만	-	※ 운영여건 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조건부 평가인정

※ 운영여건 점수 기준과 학습과목 합격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 부여

※ A등급 : 차년도 평가인정 재평가 및 정기사후관리 면제

※ 최근 2년간 사후관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및 학습자 모집, 학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A등급에서 제외함.

※ D등급의 경우 운영여건 점수가 100점 이상인 교육기관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유효기간 시작 전 보완 가능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평가인정(유효기간은 C등급과 동일)

※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평가인정 유효기간

구분	등급/차수	유효기간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유효기간	A	2015. 3. 1 ∼ 2020. 2. 29(5년)
	B	2015. 3. 1 ∼ 2019. 2. 28(4년)
	C	2015. 3. 1 ∼ 2018. 2. 28(3년)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유효기간	A	2015. 3. 1 ∼ 2018. 2. 28(3년)
	B	2015. 3. 1 ∼ 2017. 2. 28(2년)
	C	2015. 3. 1 ∼ 2016. 2. 29(1년)
전공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유효기간	3차년	2016. 3. 1 ∼ 2020. 2. 29(4년)
	신규/4차년	2015. 3. 1 ∼ 2019. 2. 28(4년)

[별표 3]

□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수

단 계	전년도 학습과목 개설실적	신청 가능 신규 학습과목 수
1단계	개설실적 70% 이상	20개 학습과목 이하
2단계	개설실적 30% 이상 70% 미만	15개 학습과목 이하
3단계	개설실적 30% 미만	10개 학습과목 이하
주1) 전공단위 운영기관은 20개 학습과목까지 신청 가능함 (단, 간호학 전공만을 평가인정 받은 운영기관은 제외) 2) 전년도 신규기관을 제외한 기존기관의 신청 가능 신규 학습과목 수는 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규 신청기관과 전년도 신규기관은 20개 학습과목까지 신청 가능함

[별표 4-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기본요건 및 운영여건)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요건	1.1 시설과 설비	1.1.1 강의실 규모의 적절성 1.1.1.1 신청 급당정원(최대 40명이내) 수용 가능한 규모 확보 여부
		1.1.2 실험․실습실 규모의 적절성 1.1.2.1 실험․실습실의 적정 규모 확보 여부
		1.1.3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1.1.3.1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1.1.4 행정실 확보의 적절성 1.1.4.1 행정실 확보 여부
		1.1.5 상담실 확보의 적절성 1.1.5.1 상담실 확보 여부
		1.1.6 도서실 또는 자료실 확보의 적절성 1.1.6.1 도서실(자료실) 확보 여부
	1.2 교․강사	1.2.1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1.2.1.1 교·강사 자격의 적법 여부
		1.2.2 교․강사 수업시간의 적절성 1.2.2.1 교․강사 주당 수업시수 준수 여부
	1.3 교육과정	1.3.1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1.3.1.1 기관의 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의 적합성 여부
운영여건	2.1 운영	2.1.1 기관운영의 안정성 2.1.1.1 기관의 운영기간 2.1.1.2 프로그램 운영기간
		2.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2.1.2.1 전임 교․강사 비율 2.1.2.2 시간제 교․강사 강사료
		2.1.3 강의평가의 적절성 2.1.3.1 강의평가 실시 여부 2.1.3.2 강의평가 결과 활용 여부
	2.2 행정	2.2.1 학점은행제 업무 담당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 2.2.1.1 담당 행정직원 1인당 학생 수 2.2.1.2 학사관리 업무 담당 행정직원 확보의 안정성 2.2.1.3 담당 행정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정도
		2.2.2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2.2.2.1 평생교육사 배치 정도 2.2.2.2 평생교육사 역할의 적절성 2.2.2.3 평생교육사의 안정적 확보 여부
	2.3 재정	2.3.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2.3.1.1 전체 세입 중 학점은행제 수강료 비율 2.3.1.2 수강료 책정의 적절성
		2.3.2 세출 편성의 합리성 2.3.2.1 총 세입 대비 교육비 지출 수준 2.3.2.2 수강료 환원율
	2.4 시설 활용	2.4.1 시설 활용의 적절성 2.4.1.1 편의시설 확보 종류 2.4.1.2 편의시설 확보 수 2.4.1.3 상담실 환경의 적절성 2.4.1.4 도서실 환경의 적절성
	2.5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2.5.1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2.5.1.1 기관의 특성화 노력 정도 2.5.1.2 교육훈련기관 홍보 및 모집의 적절성
		2.5.2 교육훈련기관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2.5.2.1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2.5.2.2 기관의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2.5.2.3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활동

[별표 4-2]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학습과목)

❒ 신규 학습과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학습과목	3.1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3.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2 교재 선정의 적절성 3.1.2.1 교재 선정의 적절성(가부 ※ 조정가능)
		3.1.3 교·강사 자격의 적절성 3.1.3.1 교·강사 자격의 적절성
	3.2 수업	3.2.1 교수계획의 적절성 3.2.1.1 강의목표의 적절성 3.2.1.2 강의내용의 적절성 3.2.1.3 수업방법의 적절성 3.2.1.4 학습자료 활용의 적절성 3.2.1.5 교육/실습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3.2.2 학업성취도 평가요소의 다양성 3.2.2.1 학업성취도 평가요소의 다양성
		3.2.3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3.1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90점 이상 비율) 3.2.3.2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80점 이상 비율)
	3.3 학습과목의 질 관리	3.3.1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 방안 3.3.1.1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3.3.2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3.3.2.1 교·강사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및 노력 3.3.2.2 학습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및 노력

❒ 재평가 학습과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학습과목	3.1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3.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2 교재 선정의 적절성 3.1.2.1 교재 선정의 적절성(가부 ※ 조정가능)
		3.1.3 교·강사 자격의 적절성 3.1.3.1 교·강사 자격의 적절성
	3.2 수업	3.2.1 교수계획의 적절성 3.2.1.1 강의목표의 적절성 3.2.1.2 강의내용의 적절성 3.2.1.3 수업방법의 적절성 3.2.1.4 학습자료 및 교육/실습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3.2.2 학업성취도 평가요소의 다양성 3.2.2.1 학업성취도 평가요소의 다양성
		3.2.3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3.1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90점 이상 비율) 3.2.3.2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80점 이상 비율)
	3.3 학습과목의 질 관리	3.3.1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 방안 3.3.1.1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3.3.2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3.3.2.1 학습과목 질적 수준 향상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노력 ○ 학습과목 운영실태(사후관리 평가) - 평가인정사항 및 학사관리 지침 준수 여부

[별표 5]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중요무형문화재 전공)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요건	1.1 시설과 설비	1.1.1 강의실․실습실 규모의 적절성 1.1.1.1 신청급당정원 수용 가능 규모 확보 여부
		1.1.2 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1.1.2.1 실습 기자재 확보 여부
		1.1.3 행정실 확보의 적절성 1.1.3.1 행정실 확보 여부
		1.1.4 상담실 확보의 적절성 1.1.4.1 상담실 확보 여부
		1.1.5 전승 관련 자료 확보의 적절성 1.1.5.1 도서 또는 자료 확보 여부
	1.2 교․강사	1.2.1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1.2.1.1 교·강사 자격의 적법 여부
		1.2.2 교·강사 수업시간의 적절성 1.2.2.1 교․강사 주당 수업시수 준수 여부
	1.3 교육과정	1.3.1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1.3.1.1 기관의 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의 적합성 여부
운영여건	2.1 운영	2.1.1 기관 운영의 안정성 2.1.1.1 전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
		2.1.2 문화재 전승활동의 적절성 2.1.2.1 문화재 전승활동 실적
	2.2 행정	2.2.1 학점은행제 업무 담당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 2.2.1.1 직원 1인당 학생 수 2.2.1.2 행정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정도
		2.2.2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2.2.2.1 평생교육사 확보 여부
	2.3 재정	2.3.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2.3.1.1 전체 세입 중 학점은행제 수강료 비율
		2.3.2 세출 편성의 합리성 2.3.2.1 총 세입 대비 교육비 지출 수준
	2.4 시설	2.4.1 시설 활용의 적절성 2.4.1.1 편의시설 확보의 적절성
		2.4.2 교사 확보의 적절성 2.4.2.1 교사 시설 확보 여부
	2.5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2.5.1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2.5.1.1 교육적 비전 및 전통문화 계승 노력
학습과목	3.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3.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2 교재(교안) 선정의 적절성 3.1.2.1 교재(교안)의 적절성(가·부)
		3.1.3 교수요목의 적절성 3.1.3.1 강의계획서의 체계성
	3.2 수업	3.2.1 수업방법의 적절성 3.2.1.1 수업방법의 적절성
		3.2.2 교육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3.2.2.1 교육기자재 확보 여부
		3.2.3 학업성취도 평가의 다양성과 엄정성 3.2.3.1 학업성취도 평가요소의 다양성 3.2.3.2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90점 이상 비율)
	3.3 학습과목의 질 관리	3.3.1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3.3.1.1 교·강사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및 노력 3.3.1.2 학습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및 노력

[별표 6]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

1)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기준

구분		기본설비용량(1,000명 미만)			추가설비용량(2,000명 당)
		CPU	메모리(MB)	디스크(GB)	CPU	메모리(MB)	디스크(GB)	비고
OLTP 서버 [tpmC]	학사행정 DB	7,500	2,048	100	7,500	256	100	통합가능
	강의수강 DB	15,000	2,048	100	15,000	512	200
	백업용 DB	12,000	2,048	300	12,000	512	200
WEB/ WAS 서버 [OPS]	Web 서버	1,000	2,048	300	1,000	256	200
	메일 서버	500	2,048	150	500	128	115	통합가능
	동영상서버	3,000	4,096	300	1,500	2,048	300	주 참조
	학사행정서버	1,500	2,048	300	1,500	256	10
네트 워크	내부네트워크	FDDI, Fast Ethernet, ATM 중 하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사양
	인터넷대역폭	3,000명 미만 100Mbps, 3,000명이상인 경우 200Mbps 이상
보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조건에 준한 시설
주	◦ CPU의 용량은 OLTP 서버는 TPC-C의 tpmC, WEB/WAS 서버는 JBB2000의 OPS단위기준 ◦ 학생 수 = (신청+인가 정원)/8+교강사+조교+기타 관련 접속자 ◦ 학사행정DB와 강의용DB 서버는 논리단위로써 물리적시스템의 구조와는 관계 없으나 총합적인 용량은 준수되어야 하며 각 논리적 서버가 통합되거나 세분화된다 하여도 기능별 용량과 총합적 용량은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단, 백업용 DB서버는 별도 존재). ◦ 하나의 서버, 또는 멀티서버에 설치된 메모리의 용량이 운영체제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값인 경우 메모리의 용량 기준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 동영상서버는 평가인정 신청 및 인가 과목수(합산) 30과목 기준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추가 30과목 기준으로 추가설비용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 시스템이 IDC 등에 설치되어 실시간 Back-up 서비스를 받는 경우 백업용DB의 설치는 면제될 수 있다. ◦ 디스크의 용량은 SAN 등의 데이터관리체계, 스토리지 어레이 등을 적정용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추가설비용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 IP-TV 등 동영상 망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동영상서버의 설치는 면제될 수 있다. ◦ 원격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이 직접 접속하는 Web, DB서버는 두 대 이상의 서버로 클러스터링되어 서버 부하분산(Server Load Balancing-SLB)이 가능토록 구성되어야 한다(단, VOD서버밀러링이 되어야함). ◦ 서버 및 네트워크 관련 설비는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다른 업무에 공유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IDC의 server hosting, co-location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비 전체 또는 설비 일부의 외주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장비는 무정전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정전시 최소 1시간 이상의 백업이 가능해야 한다.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직접 구축하거나 IDC 등의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설비기준 상의 인터넷 대역폭 설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CDN서비스의 수준으로 대치한다.

2) 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구 분		기본 설비용량(1,000명 기준)	추가 설비용량(1,000명 당)
소프트웨어	웹서버(웹엔진)	◦ 웹서버 기능
	동영상서버용	◦ 300Kbps 기준 200 Streams 이상	◦ 1,000명당 300Kbps 기준 200 Streams 용량 확보
	DBMS	◦ DB는 인터넷 동시사용자수 200명 이상일 것 ◦ 검색엔진 보유	◦ 1,000명당 DB 동시사용자수 100명씩 추가 ◦ 검색엔진 보유
	원격교육운영 S/W	◦ 강의진행 모듈, 학사관리 모듈, 교안저작 모듈 ◦ 콘텐츠 관리 도구	◦ 강의진행 모듈, 학사관리 모듈, 교안저작 모듈 ◦ 콘텐츠 관리 도구
주	◦ IP-TV 등 동영상 배포설비를 갖춘 망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동영상 서버관련 소프트웨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등의 콘텐츠 전용 네트워크 또는 스트리밍 호스팅을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동영상 스트리밍 기준을 적용한다.

3) 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o 원격교육용 정보통신시스템은 다음 보안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설치 구역에 대한 물리적 보호시설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및 정책

-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비 장비 등과 비상복구체계

- 모든 서버는 Firewall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 스위치, 라우터 등의 주요 통신설비는 이중화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서버는 IDS 또는 IPS의 관제 하에 있어야 한다.

o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득한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 설비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본다.

4)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o 평가인정 신청 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학생 본인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동일 IP 시험 응시 금지/동시 ID로그인 방지 기능

- 마우스 커서 이탈 방지/시험 창 고정 기능

- 화면캡처방지 기능

- 모사답안방지 검색 솔루션

5) 콘텐츠 운영․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구분	시설·설비명	권장사항		규 격	비 고
		필수	선택
하드 웨어	영상촬영장비	○		◦ 방송용 디지털 캠코더(3CCD/3CMOS HD/HDV급 이상)	1대 이상
	영상편집장비	○		◦ HDV급 이상 동영상 편집용 선형(Linear) 또는 비선형(Nonlinear) 편집 시스템
	영상변환장비	○		◦ 인코딩 장비(웹에서 다운로딩 또는 스트리밍 가능하도록 출력물을 변환할 수 있는 장비)
	음향제작장비	○		◦ 음향조정기, 스피커, 마이크 등
	그래픽편집장비	○		◦ 그래픽 편집용 컴퓨터
			○	◦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
	영상저장· 백업장비	○		◦ HDV급 이상의 동영상을 저장 및 백업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
	보조기억장치		○	◦ 디스크어레이, DVD 등
소프트 웨어	동영상제작	○		◦ HDV급 이상 동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그래픽제작	○		◦ 2·3차원 그래픽 제작용 소프트웨어
	음향편집		○	◦ 음향 편집용 소프트웨어
	강의제작		○	◦ 강의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권장사항 중 필수사항은 학점은행제 과정 신청 시 반드시 설치·구비해야 하는 항목임.

6)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구 분	교수설계	디자인	매체개발	프로그래밍	콘텐츠관리
역 할	교수설계	그래픽 웹디자인	콘텐츠 영상	프로그래밍	콘텐츠관리
인 원	2명	2명	1명	1명
비 고	4명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치 가능(교수설계 1인 필수)		스튜디오 1실 이상 확보

※ 인력 구성 산정 기준

구분	업무 분야	인원수	업무 내용 및 분야 전문성
콘텐츠제작 및 품질관리	교수설계	2명	· 교육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 기획, 분석, 설계 등 - 교육(공)학, 컴퓨터교육학, 이러닝학과 전공자 - 그 외 동등 학력의 관련 분야 경력자(2년 이상)
	디자인	2명	· 그래픽디자인/웹기획 및 개발(강의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 - 웹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매체개발	1명	· PD 및 촬영 담당 - 콘텐츠 영상 기획 및 제작 - 영상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 CG 담당자(별도인력 배치 권장) - 그래픽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프로그래밍	1명	· 콘텐츠 개발에 관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램 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콘텐츠관리		· 콘텐츠 산출물 관리, 테스트, 시스템 포팅, 운영 담당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담당자

[별표 7] 원격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LCMS)의 필수 기능

영 역	주요기능
교수자 지원	- 과목관리 기능(강의계획서, 공지사항, 강의목록) - 학습관리 및 평가기능(학생관리, 출석관리, 진도관리, 학습참여관리, 과제관리, 시험관리, 1:1 상담 등) - 성적관리기능(학업성취도 종합평가 및 성적산출 기능) -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관리기능(학습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이메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 콘텐츠 검색 및 관리 기능 - 콘텐츠 개발 관리(CDMS) 기능 - 기타 기능(강의평가 결과 조회, 조교관리, 개인정보 관리 등)
학습자 지원	- 학습기능(강의수강, 강의계획서, 공지사항, 출석관리, 학습관리, 성적확인) - 시험평가 기능(시험응시, 퀴즈응시, 오답노트, 부정행위 방지 등) - 과제평가 기능(과제제출, 확인, 첨삭지도 등) - 상담기능(1:1 상담) -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관리기능(학습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이메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 기타기능(홈페이지 조회, 개인정보 관리, 수업료 납부, 학사지원 기능 등)
운영자 지원 (LCMS 포함)	- 교수자 지원, 학습자 지원 영역 전체 관리 기능 - 강의실 관리 기능 - 교육과정 관리 기능(과정 정보 관리, 콘텐츠 및 교재 등록) - 학습운영 및 수강관리 기능(학습정보관리, 수강진행관리, 권한관리 등) - 운영자 지원 기능(사용자 관리, 콘텐츠 관리, 커뮤니티 관리, 상담 관리, 학사관리, 각종 통계 관리, 모니터링 등)
특기사항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기능 및 정책을 확보하여야 함.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인증 필수, IP 또는 MAC Address 관리 필수, 시험 응시 시 검색기능 차단 등) - 콘텐츠 관리를 위한 LCMS 및 해당 기능을 마련하여야 함. - 기타 보안 관련 정책

[별표 8]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요건	1.1 시설과 설비	1.1.1 서버 및 통신장비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1.1 서버 및 통신장비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2 매체제작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2.1 매체제작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3 학습자 정원의 적절성 1.1.3.1 학습자 정원의 적절성
		1.1.4 세미나실 확보의 적절성 1.1.4.1 세미나실 확보의 적절성
		1.1.5 행정실 확보의 적절성 1.1.5.1 행정실 확보의 적절성
		1.1.6 학습자 온라인 상담 체제 1.1.6.1 상담실 운영 여부 1.1.6.2 상담실 운영의 적절성 1.1.6.3 피드백 주기의 적절성
		1.1.7 디지털도서 검색시스템 1.1.7.1 디지털도서 검색시스템의 적절성
	1.2 교․강사 및 조교	1.2.1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1.2.1.1 교․강사의 자격의 적법성
		1.2.2 교․강사 수업시수의 적절성 1.2.2.1 담당 학습과목 수의 적절성
		1.2.3 조교 자격의 적법성 1.2.3.1 조교 자격의 적합성 1.2.3.2 조교 확보의 적절성
	1.3 교육과정	1.3.1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1.3.1.1 기관 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의 부합 여부
		1.3.2. 교육과정 운영실적의 적합성 1.3.2.1 교육과정 운영실적 확보 여부
운영여건	2.1 기관 운영	2.1.1 기관 운영의 안정성 2.1.1.1 기관의 운영기간
		2.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2.1.2.1 전임 교․강사 비율 2.1.2.2 교․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2.2 교육과정 운영	2.2.1 플랫폼 운영의 적절성(관리자용, 교수자용, 학습자용) 2.2.1.1 관리자용 플랫폼의 적절성 2.2.1.2 교수자용 플랫폼의 적절성 2.2.1.3 학습자용 플랫폼의 적절성 2.2.1.4 운영 플랫폼의 편의성 2.2.1.5 개인정보 관리의 적절성
		2.2.2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의 합리성 2.2.2.1 교육과정 개발비용 2.2.2.2 콘텐츠 개발 및 관리 2.2.2.3. 개발 교강사와 운영 교강사의 일치 여부
		2.2.3 학사관리 및 운영의 적절성 2.2.3.1 출석점검 방식의 다양성 및 적절성 2.2.3.2 학습자 수업참여 제고 방안 2.2.3.3 학습자 수업만족도 제고 방안
	2.3 행정	2.3.1 운영조직의 체계성 2.3.1.1 사무직원 확보의 적정성 2.3.1.2 운영조직 업무분장의 체계성 2.3.1.3 직원 전문성 제고 방안 및 노력 정도
		2.3.2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2.3.2.1 평생교육사 배치 및 역할의 적절성
	2.4 재정	2.4.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2.4.1.1 전체 세입 중 학점은행제 수강료 비율 2.4.1.2 수강료 책정의 적절성
		2.4.2 세출 편성의 합리성 2.4.2.1 교육비 지출 2.4.2.2 수강료 환원율
	2.5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2.5.1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2.5.1.1 기관의 특성화 노력 2.5.1.2 교육훈련기관 홍보 및 모집의 적절성
		2.5.2 교육훈련기관의 질 관리 방안 2.5.2.1 기관의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학습과목	3.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3.1.1 학습목표의 적절성 3.1.1.1 학습목표의 적절성 3.1.1.2 학습목표의 타당성
		3.1.2 교육과정의 적절성 3.1.2.1 교육과정의 수준의 적절성 3.1.2.2 교·강사 자격의 적절성 및 교수법 등 우수성
		3.1.3 교수요목의 적절성 3.1.3.1 강의계획의 적절성 3.1.3.2 수업내용의 적절성 3.1.3.3 수업내용의 체계성 3.1.3.4 교재 선정의 적절성(가부판정 ※ 조정가능)
	3.2 수업	3.2.1 콘텐츠 구성의 적절성 3.2.1.1 수업방법 및 수업자료의 다양성 3.2.1.2 강의 화면 구성의 적절성
		3.2.2 강의평가의 적절성 3.2.2.1 강의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3.2.3 학업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3.2.3.1 학업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3.2.4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4.1 평가 문항 난이도 및 배점의 적절성 3.2.4.2 평가 문항 내용의 적절성 3.2.4.3 평가 문항의 포괄성 3.2.4.4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5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3.2.5.1 실험․실습실 규모,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여부(가부판정)
	3.3 콘텐츠 개발 및 관리	3.3.1 콘텐츠 개발 3.3.1.1 콘텐츠의 제작완료 여부(가부판정)
		3.3.2 콘텐츠 완성도 3.3.2.1 콘텐츠의 무결성(오류 및 누락사항) 3.3.2.2 콘텐츠의 접근성(편리성)
		3.3.3 콘텐츠 관리 3.3.3.1 콘텐츠의 윤리성(윤리적 편견 등)(가부판정) 3.3.3.2 콘텐츠의 저작권(저작권 표시방법 등)
	3.4 학습과목의 질 관리	3.4.1 학습과목의 질 관리 3.4.1.1 교·강사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및 노력 3.4.1.2 학습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및 노력 ※ 재평가 학습과목의 경우, 학습과목 운영실태 평가로 대체

[별표 9] 전공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1.1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의 적합성 1.1.1.1 전공교육목표의 고등교육 수준에의 적합성 1.1.1.2 전공교육목표의 실현가능성 1.1.1.3 전공교육목표의 사회요구 반영의 적절성
	1.2 전공 중장기 발전계획	1.2.1 전공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2.1.1 전공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3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3.1 전공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절성 1.3.1.1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목표와의 부합성 1.3.1.2 교육과정과 전공분야의 특성과의 부합성 1.3.1.3 교육내용 위계의 적절성 1.3.1.4 교육과정 이수기간의 적절성 1.3.1.5 해당전공 학습과목의 시수와 표준교육과정 시수의 부합성
2. 교육방법	2.1 수업 및 평가	2.1.1 수업계획의 충실성 2.1.1.1 수업목표의 구체성․실현가능성․전공분야 특성 반영여부 2.1.1.2 교수방법의 교육목표 달성에의 적절성 2.1.1.3 교재의 적절성 2.1.1.4 성적평가방법의 다양성 및 평가요소 배점비율의 합리성 2.1.1.5 수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및 수업계획의 충실성
		2.1.2 학습결과 평가의 엄정성 2.1.2.1 성적분포비율의 균형성 및 배분의 합리성
		2.1.3 강의평가의 실시와 활용 2.1.3.1 강의평가 실시유무와 활용방법의 적절성
		2.1.4 학습자 수업 만족도 제고 방안 2.1.4.1 학습자 수업 만족도 제고 방안
3. 교육여건	3.1 교육시설	3.1.1 교육 및 실습시설 확보의 적절성 3.1.1.1 강의실 확보의 충분성 3.1.1.2 실습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의 충분성
		3.1.2 교육 및 실습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3.1.2.1 교육기자재의 충분성
	3.2 행정	3.2.1 학점은행제 전담행정직원 확보 및 배치의 적절성 3.2.1.1 전담행정직원 1인당 학생 수 3.2.1.2 전담행정인력 확보의 안정성 3.2.1.3 연수참여의 적절성
		3.2.2 평생교육사 확보 여부 및 역할의 적절성 3.2.2.2 평생교육사 확보 유무 및 역할의 적절성
4. 교강사 및 학습자	4.1 교․강사의 확보와 구성	4.1.1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4.1.1.1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4.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4.1.2.1 전임 교․강사 비율의 적절성 4.1.2.2 시간당 강사료의 적절성
	4.2 교․강사 및 학습자 지원	4.2.1 학점은행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충실성 4.2.1.1 교․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유무 및 내용의 충실성 4.2.1.2 학습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유무 및 내용의 충실성
		4.2.2 학습자 수업 참여 제고 노력 4.2.2.4 학습자 수업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5. 특성화 및 질 관리 시스템	5.1 질 관리 방안	5.1.1 교육·행정시스템 질 개선 노력 여부 및 적절성 5.1.1.1 교육 시스템 질 관리 방안 노력여부 및 실효성 5.1.1.2 행정 시스템 질 관리 방안 노력여부 및 실효성
	5.2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5.2.1 특성화 전략의 적절성 5.2.1.1 특성화 전략과 설립취지 및 전공 특성과의 부합성 5.2.1.2 특성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천가능성
		5.2.2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5.2.2.1 교육훈련기관 홍보 및 모집의 적절성 5.2.2.2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활동

<서식 1>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서

학 습 과 정 평 가 인 정 신 청 서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신청 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학습 과목	학 습 과 목 명			이수기간 (주)	주 당 수업시간	학 점	급 당 정 원	학급수	총정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2>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서

학 습 과 정 평 가 인 정 신 청 서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신청 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학습 과목	학 습 과 목 명			이수기간(주)		주 당 수업시간	학 점	총정원
				원 격	출 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3>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서

학 습 과 정 평 가 인 정 신 청 서 (전공단위)
신청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신청전공	전공명			학위종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육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