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 문 위 원 회

￭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11:00 ∼ 12:30

￭ 장 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

￭ 주 최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세 부 일 정

제1기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자문위원회 진행순서

10:30 ~ 11:00	접 수
개회식	사회 : 육광심 총무이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11:00 ~ 11:10	개 회	국민의례
	윤리강령낭독	문양순 여성담당부이사장(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모시는 말씀	김용현 회장(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격려 말씀	정석구 사무총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축하 말씀	김남경 이사장(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주제발표	사회 : 육광심 총무이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11:10 ~ 11:40	강 연	박근혜 정부와 평생직업교육
		박인섭 박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장)
11:50 ~ 11:55		자문위원회 위촉장 전달
11:55 ~ 12:00	안건처리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김용현 회장(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12:00 ~ 12:15		2013년도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김용현 회장(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12:15 ~ 12:30		자문위원회 운영관련 논의
		자문위원회 위원장
12:30	폐 회

목     차

❍ 윤리강령 ........................................................................................................05

❍ 강    연 ........................................................................................................07

박근혜 정부와 평생직업교육

박인섭 박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장)

❍ 안건처리 ........................................................................................................23

Ⅰ.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Ⅱ. 2013년도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Ⅲ. 자문위원회 운영관련 논의

Ⅳ.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첨부자료]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전문 ..........................43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57

❍ 자문위원회 규정 ..........................................................................................63

❍ 자문위원 명단 ..............................................................................................67

윤  리  강  령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의 모든 회원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을 지속하도록 함은 물론 개인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우리 회원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1. 우리 회원은 학습자에게 최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1. 우리 회원은 모든 학습자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며 모든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1. 우리 회원은 스스로 도덕적 수준을 높이며,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1. 우리 회원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강 연

박근혜 정부와 평생직업교육

박인섭 박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장

<메모>

<안   건   처   리>

Ⅰ.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25

Ⅱ. 2013년도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26

Ⅲ. 자문위원회 운영관련 논의 ............................................33

Ⅳ.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34

Ⅰ.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1.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규정

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회 구성)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제6조(위원장 등) 제1항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동 조 제4항 ‘위원회에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감사의 선임이 필요함.

2. 관련자료

※제1기 자문위원회 명단(기관 가나다순 정렬) 자료 P68 참조

※정관 제16조의2(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신설 2013년 2월 6일)

① 협의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협의회에 큰 공헌한 역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은 역대이사장 또는 협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협의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또는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⑤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장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Ⅱ. 2013년도 협의회 사업계획 보고

◈ 2013년도 협의회 운영방향

기 본 목 표

1. 협의회의 대표성 및 역량강화

2. 학점은행제 위상 및 신뢰성 제고

3. 학점은행제기관과 학습자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중점추진업무

1. 학점은행제기관과 학습자에 대해 타 고등교육기관과 동등한 지원 정책 확보

2. 학점은행제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추진

3. 학점은행기관 경영자와 교·강사에 대한 평생교육자적 존중감 제고

4. 협의회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추진

5. 협의회 회원 가입 대폭 확대

6. 학점은행제기관에 대한 강력한 자율정화 추진으로 사회적 신뢰성 제고

2013년도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업계획

1. 협의회 활성화

1) 법인 운영 내실화

가. 이사회 중심 학점은행제 발전 방안 모색

나. 직업교육위원회, 원격교육위원회,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등 3개 직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라. 법인 운영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2) 회원 확대

가. 목표 : 회비 납부 기관 150개 기관 이상.(2013년 4월 12일 현재 105개 기관)

나. 직업교육, 원격교육 및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등 각 직능별 위원회 활성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 독려

3) 자율정화의 강력 추진

가. 2012년 제정된 자율정화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21명의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나.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원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협의회 윤리강령을 의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함.

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가. 2012년 제정된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나. 협의회 정관에 명시된 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 사업 추진의 효율적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토록함.

5) 직능위원회 구성완료 및 활성화

가. 직업교육위원회

- 제29차 이사회(2012.12.6) 결의로 구성된 직업교육위원회에서 각종 규제를 비롯한 회원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논의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정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함(※2013년 3월 29일 제1차 직업교육위원회 개최)

- 2013년 직업교육경영선진화 세미나를 반기별 1회 개최 예정.

나. 원격교육위원회

- 2013년 2월 27일 원격교육경영선진화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위원 및 임원진 구성 완료.

- 2013년 3월 19일 제1차 원격교육위원회 개최.

- 2013년 원격교육경영선진화 세미나 반기별 1회 개최 예정.

다.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 2013년 2월 19일 대학평생교육원 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회 개최.

- 2013년 4월 5일 제1차 대학평생교육원 위원회 개최.

- 2013년 대학평생교육원경영선진화세미나 반기별 1회 개최 예정.

2. 회원지원(제도개선 및 학술연구)

1) 학점은행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가. 직능위원회 주관 : 직업교육, 원격교육 및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별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추진

나. 주요대상

- 직업교육위원회는 실습과목 시수조정 등 제1차 선진화 세미나(2012. 11.20)시 제시된 제도 개선 요청사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질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된 과제

- 원격교육위원회는 제1차선진화세미나(2011.9.7)시 제시된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질관리개선방안에 포함된 과제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는 제1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회의 시 제시된 제도 개선 요청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질관리 개선방안에 포함된 과제 및 향후 선진화 세미나 개최 시 제시되는 과제

다. 추진방향

- 전문대 및 대학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제도나 정책을 발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

- 학점은행제기관 학습자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

- 학점은행제 기관의 경영 능력 향상에 기여

2) 학점은행제기관 및 학습자에 대한 지원강화 요청

가. 대상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1.14 서면 제출)

나. 주요 요청 내용

-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 시켜 줄 것.

- 외국인 직업교육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을 허용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게 외화 수입을 통한 국익기여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줄 것.

- 학점은행제 기관 및 사업에 대해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학점은행제 기관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에 힘쓸 것.

다. 답변(2013. 2. 22)

- 향후 정책주친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의 답변

3) 학점은행제 기관장 및 교·강사에 대한 정부포상기회 확대

가. 학점은행제기관장 표창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 2012년 2점 → 2013년 5점 내외로 확대(2013. 4. 11 재요청)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표창 : 2012년 2점 → 2013년 5점 내외로 확대

·  - 협의회장 표창 : 2012년 73점 → 2013년 신규회원 전원

※ 협의회장 표창은 2013년까지 회원 전원에게 수여하며 2014년부터는 협의회장표창을 모든 포상의 자격요건으로 삼아 회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나. 학점은행제기관의 교·강사에 대한 스승의 날 기념 표창

·  - 학점은행제교·강사 수 : 15,660명(2012년 9월 기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 2013년 20점 내외 추진

(교과부에 이미 협조요청, 2013년 4월 12일 재요청)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표창 : 2013년 10점 내외 추진(2013년 4월 중 추진)

·   - 협의회장 표창 : 2013년 10점 내외 추진(2013년 4월 중 추진)

4) 회원기관 사후관리 자체점검 지원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자체점검 회원기관 참가 지원

나. 시행방법

- 협의회 소속 사후관리 전문가단 구성

- 전문가단 사전교육 시행

- 회원기관 사후관리 외부전문가 위촉 지원

- 우수기관 포상 등 시행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방안 수립

다. 후원요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문가단 사전 교육 강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관리팀장 및 실무책임자

5)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가. 주    관 :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나. 대상과제 : 학점은행제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다. 문제제기 : 학점은행제에 대한 국제적인 명성은 높은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인식도가 낮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강구

라. 경    과 : 2013년 4월 5일 제1차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시 정기수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 위원장(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진 구성 협의 중

6) 제2회 전국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후원

가. 일시 및 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나. 지원방안 :

- 공동후원기관으로 참여

- 의상·경호·요리 등 학점은행제 기관의 실력을 홍보할 기관 참여 독려

7)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기관장 조찬 세미나

가. 일시 : 년 2회(반기별 1회)

나. 주제 : 학점은행제 발전과 회원기관 역량강화 관련 주요 인사초청

8)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외 연수

가. 기간 : 2013년 하반기

나. 장소 : 북미지역

다. 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3. 홍 보

1) 학점은행제 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가. 회원기관 및 본 협의회 관련 자료 인쇄(총 1,000부).

나. 제2회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선 취업 후 진학박람회, 취업 및 입시박람회 시 배포·홍보

2) 언론매체를 통한 학점은행제 기관 홍보

가. 2012년부터 시작한 그린경제의 직업교육 학점은행제기관 탐방보도 계속

나. 탐방계획 완료 후 단행본으로 출간·보급

3) 취업 및 입시박람회 개최

가. 일시 : 2013년 하반기(대입수능 시험 이후)

나. 장소 : 미정

다. 내용 :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홍보 및 각 기관 부스 유치를 통한 홍보

라. 참가 대상 :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Ⅲ. 자문위원회 운영관련 논의

1. 자문위원회 회비 책정 및 납부

1) 필요성

가. 학점은행제 회원기관의 권익신장을 위한 업무지원

나. 학점은행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비 등 지원

다. 자문위원회 자체 활동 경비 지원 등

2) 회비 규모 : 연 100만원 내외

※ 2013 협의회 임원 특별회비 : 임원 당 300만원

3) 납부방법 : 협의회 사무국에서 추후 통지

2.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 개최 시기 : 매년 4월, 11월 중(총 2회)

2) 개최 내용 : 외부 전문가 특강, 내부회의, 오찬 등

3. 간사의 직무

1) 차기 회의부터 사회자 역할 담당

2) 자문위원 경조사 등 확인 및 지원

Ⅳ.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1. 발의 법안 진행 상황

1) 발 의 자 : 박혜자 의원(민주통합당)등 14인

2) 발 의 일 : 2013년 3월 14일(의안번호 : 1904072)

3) 경    과 : 2013년 3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됨.

2013년 3월 27일 국회 입법예고기간 종료

2013년 3월 28일 협의회 의견서 제출(박혜자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년 4월 8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발송(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발의 의원 명단(※이름 가나다순 정렬)

	성 명	소속정당	비 고
1	강기정	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2	김동철	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3	김승남	민주통합당	전남 고흥군 보성군
4	김태년	민주통합당	경기 성남시 수정구
5	박인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6	박주선	무소속	광주 동구
7	박혜자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갑
8	박홍근	민주통합당	서울 중랑구 을
9	우원식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구 을
10	유기홍	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구 갑
11	유성엽	민주통합당	전북 정읍시
12	유은혜	민주통합당	경기 고양시일산 동구
13	이석현	민주통합당	경기안양시 동안구갑
14	정성호	민주통합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5) 법률안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마.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6) 개정안에 대한 1차 의견서 제출(2013. 3. 28)

※박혜자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달 된 의견서 내용

가. 제5조의2(평가인정 사후관리)제3항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평가 등 사후관리 실시결과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는 포상과 일정기간의 재평가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안 이유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학사운영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처분해온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점은행제 기관의 질적 관리를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전국 559개 학점은행제기관 중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상과 일정기간 재평가 유예 등의 지원정책을 강구하여 학점은행제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7)[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전달(2013년 4월 8일, 자료 P57 참조)

8) 향후 추진 계획

가. 회원기관에 공지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2013. 3. 29 까지)

나. 각 직능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한 후 의견을 종합함

다. 종합된 의견을 이사회에서 논의 후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우리 협의회 최종 의견 전달

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에 개별 접촉을 통한 의견 피력(4월 임시국회 개원 2013. 4. 8부터)

마.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 질 예정.

NO	구성	정당	위원명	전화번호	담당임원(4. 10 현재)	비 고
1	위원장	민주통합당	신학용	02-788-2165	이우영 수석부이사장
2	간사	새누리당	김세연	02-788-2839
3	간사	민주통합당	유기홍	02-788-2522	김명용 직업교육위원장
4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	02-788-2007	정선우 직업교육위원
5	위원	새누리당	김장실	02-788-2115
6	위원	새누리당	김희정	02-788-2181
7	위원	새누리당	박성호	02-788-2349
8	위원	새누리당	박인숙	02-788-2382
9	위원	새누리당	서상기	02-788-2362	박종흡 원격교육위원
10	위원	새누리당	이군현	02-788-2360	강무섭 대학평생교육원위원
11	위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02-788-2634
12	위원	새누리당	이학재	02-788-2956
13	위원	새누리당	주호영	02-788-2137	김남경 이사장
14	위원	새누리당	황우여	02-788-2017
15	위원	민주통합당	김상희	02-788-2577
16	위원	민주통합당	김윤덕	02-788-2111
17	위원	민주통합당	김태년	02-788-2152	이상호 원격교육위원장
18	위원	민주통합당	도종환	02-788-2207
19	위원	민주통합당	박혜자	02-788-2386
20	위원	민주통합당	박홍근	02-788-2389
21	위원	민주통합당	우원식	02-788-2515	추상욱 자 문 위 원
22	위원	민주통합당	유은혜	02-788-2537
23	위원	민주통합당	이용섭	02-788-2670	김종은 직업교육위원
24	위원	민주통합당	정세균	02-788-2895	윤병우 직업교육부위원장
25	위원	진보정의당	정진후	02-788-2821
26	위원	무소속	현영희	02-788-2939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및 담당 임원

2. 관련자료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원안
- 회의자료 P43 참조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대학	수시	수시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8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8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8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 1회	8월
	다.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나. 저(著)ㆍ역(譯)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나. 기성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1회	4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4월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수시	수시
12.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나.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다.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 1회	6월
	타. 국유ㆍ공유재산 확보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4월
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 1.1 시행)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본조신설 2011.10.25]

<메모>

<메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박혜자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에게 학점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음.

이는 정규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학점을 인정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음(2013년 3월 기준 573개 기관 20,736개 수업이 평가인정을 받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사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또는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마.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을 “평가인정에 필요한”으로, “내용은”을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학습과정 운영규정)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를 하지”를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르지 못하게 된”을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 제4조의2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평가인정의 사후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해당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평가인정의”를 “평가인정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라”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제22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에”를 “제3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② (생 략)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인정에 필요한------------------------------------------------------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신 설>	제4조의2(학습과정 운영규정)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2.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3.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신 설>	4. 제4조의2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평가인정의 사후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재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해당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인정의 공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① ---------------------------------------제5조제1항에 따라------------------------------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생 략)	제7조(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3. -------------------------------------------제32조------제33조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학위수여) ① (생 략)	제9조(학위수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3. ---------------제32조에--------------------------------------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대학평생교육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제33조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메모>

박혜자 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2013. 4. 8.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Ⅰ. 학점은행제의 중요성

1.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육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에게 대학 밖에 있는 교육훈련기관들이 참여하여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1998년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고등교육제도임.

2.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 같이 학점을 받는 수업 뿐만이니라 각 종 국가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창조적인 대학교육임

3. 지난 16년 동안 학점은행제를 내실있게 발전시켜온 결과 남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UNESCO 등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성공한 평생교육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Look Korea, Learn Korea 의 대표적 제도

Ⅱ. 학점은행제의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 학점은행제의 양적 성장에 못 미치는 사회적 인정감 및 대우

※ 학점은행제의 양적 성장 추이

구 분	1998년	2012년	성 장 률	비 고
학습자등록 수	671 명	133,771명	199.4배	총 810,685명
학위취득자 수	34명	61,600명	1,811.8배	총 335,522명
교육훈련기관수	181개 기관	573개 기관	3.2배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내부자료, 2013.2

학점은행제는 제도 초기에 비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2012년까지 335,522명(전문학사 143,086명, 학사192,436명)의 학위취득자를 배출하였고, 누적 등록학습자 수는 810,685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육 훈련기관 수도 3배가 넘는 573개(대학평생교육원 237개, 직업훈련시설 152개, 원격교육시설 131개, 군 교육시설 등 44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시설 9개)로 다양한 교육훈련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학점은행제가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성공한 평생학습제도로서 존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학위취득자들이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점은행기관 또한 마치 학위장사나 하는 기관으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 학점은행제기관의 열악한 재정 상황 및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

※학점은행제와 사립대학의 평균 수업료 비교

(단위: 천원, %)

년 도	학점은행제 1학기평균수업료(A)	사립대학 1학기평균수업료(B)	비율 (A/Bx100)
2011년	1,955	3,843	50.9
2012년	1,863	3,686	50.5

출처: 학점은행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2012.11.2, P.1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기관의 한 학기 수업료는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지원도 없이 학점은행기관 경영자들은 평생교육자적 사명감으로 학습자들의 학위취득을 통한 자아실현을 돕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반면에, 전문대학과 대학에는 2012년도에 7조5천억원의 재정지원을 했으며, 이를 13조원까지 증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일반 대학생에게는 반값등록금이다 국가장학금(2조7750억원) 지원과 학자금융자 등 다양한 학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보다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스스로 등록금을 벌면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의 대상에서 조차도 제외되고 있는 억울한 형편이나 정치권이나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을 주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도 최소한 동등한 지원을 해주거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3. 학점은행제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한 경영의 안정성 침해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설립 당시 교육부로부터 한번 인가를 받으면 학칙에 의해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일반 대학과 동등한 대우가 부여되는 학점은행제기관은 대학평생교육원과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출석기반교육기관은 매 4년 마다, 원격교육기관은 매 2년 마다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때 평가기준에 미달할 시는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점은행기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과목의 년도가 상이하여 사실상 매년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가인정을 받기위한 시설·설비, 교강사 채용, 평생교육사 채용 그리고 원격교육기관의 경우는 콘텐츠 한 편당 3천만원 에서 5천만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며, 만약 평가인정을 못 받게되면 그대로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요소가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 요소가 약 60%를 차지하여 일부 평가교수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점은행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박혜자의원 발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박헤자의원은 2012년11월12일 [학점은행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갖고 난 후, 2013년3월14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동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과 배경을 보면,

첫째, 학점은행기관 중 학사운영 관리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참고 : 관련 규정의 부재로 국평원 학점은행본부에서의 법률적 근거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건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중임)

둘째, 학점은행제기관으로 하여금 대학 등 교육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시제를 도입케하여 학점은행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규정의 신설임. 그러나 대학의 정보공시제의 경우, 교육부 등이 지원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단 한 푼의 재정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학점은행제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마치 정보공시제만 도입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환상에 젖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대나 대학의 경우 허위공시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나서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와 함께 사법적 조치를 당한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 실정임.

Ⅳ. 개정 추진 법률안에 대한 전국 학점은행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

학점은행기관의 대표 단체인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회장 김용현)는 박혜자의원의 동 법률개정안 발의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안토록 함과 동시에 협의회 이사회와 직능위원회(직업교육위원회, 원격교육위원회 및 대학평생교육원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동 법률개정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키로 하였다.

1.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장

전국의 학점은행인들은 지난 16년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룬 학점은행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평생학습제도로서 더욱 발전하고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적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 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조항이 신설되지 않도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2. 동 법률 개정안의 추가 조항 신설 요구

1) 제5조의2(평가인정 사후관리) 제3항 신설

제5조의2(평가인정의 사후관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평가 등 사후관리 실시 결과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는 포상과 일정기간의 재평가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안 이유

이번 개정의 취지가 학점은행제기관 중 학사운영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처분해온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의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학점은행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전국 573개 학점은행기관 중 부실운영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은 매 년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상과 일정기간 재평가 유예 등의 지원정책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번 법률 개정이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 목적이 아니고 보다 자율적으로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자문위원회 규정

제  정    2012년 10월 16일

개  정    2013년 03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1조(목적)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3. 19 개정, 명칭변경>

제2조(명칭) 본 규정은 협의회의 자문위원회 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또는 위촉한다.

1. 회원

2.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능력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협의회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한다.

제3장 기 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업무의 기본방향 및 운영방향

2. 학점은행제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전망

3. 협의회 목적 사업추진의 타당성 자문

4. 협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후원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회 의

제8조(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결의한 주요사항은 협의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의결사항이 위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보 칙

제10조(최초 위원회 위원의 임기)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위촉되는 최초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위촉 당시 협의회 회장의 임기만료 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협의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메모>

※제1기 자문위원회 명단(기관 가나다순 정렬)

NO	구분	기관명	성 명	직 위	연 락 처	비고
1	위원	BBS부천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	박미옥	이사장	010-3003-4077	3/12납부
2	위원	SD패션직업전문학교	김종복	이사장	010-2261-0133
3	위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오치선	총장	011-285-0606	3/15납부
4	위원	라사라패션디자인학원	김순철	원장	010-4937-0027	3/8납부
5	위원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이상만	원장	011-888-8896	2/22납부
6	위원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전도근	원장	010-6232-9800	1/23납부
7	위원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박한솔	원장	010-3233-2035	2/26납부
8	위원	에드윌원격평생교육원	양형남	대표이사	010-3727-0900	3/12납부
9	위원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이도형	원장	010-9353-6262	3/15납부
10	위원	인천직업전문학교	유 선	이사장	017-351-1234
11	위원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김종현	이사장	010-9252-8365
12	위원	청암예술학교	추상욱	이사장	011-259-3116	3/12납부
13	위원	한국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	유애경	이사장	010-3959-1333
14	위원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윤경숙	이사장	010-2386-3078
15	위원	휴브랜드원격평생교육원	정연우	대 표	010-4176-8880	1/10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