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정관

제    정  2008.  7. 15.

법인승인  2008.  9. 18.

법인등기  2008. 10.  9.

개    정  2010. 11. 29.

개    정  2012. 10. 16.

개    정  2013.  2.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년 2월 6일)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208호(서초동, 원효빌딩)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2. 회원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관한 사업

3.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업

4.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장, 실무자 및 교·강사를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교육 등 회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 향상에 관한 사항.

5. 회원 기관의 학점은행제 사후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6.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

7.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협의회의 회원은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기관장(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학장, 총장, 원장, 학교장, 소장) 포함)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기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가.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법률, 제규정, 협의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나. 회원가입요건의 유지의무

다. 가입비, 연회비 납부의 의무.

라. 협의회에 대한 보고의 의무

마. 협의회발전을 위한 기술과 인력 지원의무

2.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

다. 제4조에 정한 사업의 참여권.

라. 협의회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자료 활용권.

마.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제7조(회원의 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1명(이사장, 회장, 상임이사 포함)(개정 2013년 2월 6일)

2. 감사 2명.

②협의회는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삭제 2013년 2월 6일)

③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이사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의 2(임원의 특별회비납부의무) 임원은 원활한 회무 추친을 위한 특별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신설 2013년 2월 6일)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장 제외)의 임기 중 소속기관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협의회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장 제외)은 회원으로 소속된 기관의 대표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의할 경우 전임자의 소속기관의 후임 대표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할 수 있다.

②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해임한 임원의 재선임은 해임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제1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 중 사임, 사고 또는 결원으로 인한 보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회, 이사장,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의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회장)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1. 이사

2.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능력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솔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임기 중 사고 또는 결원으로 인한 보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은 이사장이 한다.

제16조의2(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신설 2013년 2월 6일)

①협의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협의회에 큰 공헌한 역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고문은 역대이사장 또는 협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협의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또는 위촉한다.

④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⑤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장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3년 2월 6일)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20조제1항에 의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부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및 제명과 복권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 및 결의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주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회장,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중요 안건 의결을 위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3년 2월 6일)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26조제1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와 사무국

제28조(위원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3년 2월 6일)

③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③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업무분장은 회장이 정한다.

④사무국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간사가 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협의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년 2월 6일)

②협의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협의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협의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협의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협의회의 재산은 협의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협의회의 설립자

2. 협의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협의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의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협의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 원 명	이 름	임 기	직 업	비 고
이 사 장	이 승 달	2년	사 업 가
이 사	김 남 경	4년	사 업 가
“	임 황 주	4년	교 육 자
“	박 상 종	4년	교 육 자
“	조 병 규	4년	CEO
“	김 학 인	4년	CEO
“	윤 병 우	4년	CEO
“	오 세 희	4년	교 육 자
“	김 석 규	2년	교 육 자
“	조 상 석	2년	CEO
“	이 우 영	2년	교 육 자
“	이 상 협	2년	CEO
“	박 광 성	2년	교 육 자
“	김 계 현	2년	CEO
“	최 창 호	2년	CEO
감 사	김 명 용	2년	사 업 가
“	이 운 희	1년	교 육 자

부    칙(2008. 9. 18. 평생학습진흥과-797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9. 중등교육지원과-35463)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설립당시의 정관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0월 10일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에 한하여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임기만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9월 6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 계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8년 9월 6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 가 액(원)	비 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 계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협의회】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9월 6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 계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8년 9월 6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 가 액(원)	비 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