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교육관련단체 간담회

■ 일시 : 2012. 9. 20(목) 14:00

■ 장소 : 협회 세미나실

						목 차

Ⅰ. 간담회 개요	3

Ⅱ. 휴먼서비스 전문직의 특징	3

Ⅲ.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3

Ⅳ.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논의	8

Ⅰ		간담회 개요

○ 최근 10여년동안 연구,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인 전문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제도 개선방향 검토

○ 국회, 의원실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자격증 과다 배출에 따른 합리적 방안 모색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정부 및 국회 건의 자료에 참고

Ⅱ		휴먼서비스 전문직의 특징

○ 휴먼서비스 관련 전문직종의 경우, 자격 · 면허 급수구분 없음

(예 :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 세분화된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성 향상과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음(의사: 26개의 전문분야, 간호사 : 13개의 전문분야)

Ⅲ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1. 사회복지사 수급 현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자는 2012년 8월 말 현재 54만명이고, 이 중 국가시험을 거치지 않는 2급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급은 19%임.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 >

구 분	총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까지)
총계	545,155	129,999	33,315	45,552	60,207	68,578	75,164	69,992	62,348
1급	103,836	55,299	5,055	4,445	9,170	7,286	9,733	3,635	9,213
2급	428,815	63,927	27,871	40,823	50,693	61,069	65,229	66,164	53,039
3급	12,504	10,773	389	284	344	223	202	193	96

○ 사회복지규모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과잉 배출

- 사회복지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25%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10년 동안 650%의 수적 팽창을 보임.

- ‘00년부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격차가 5배 이상으로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 사회복지사 1, 2급 분포도 및 수요추정치 현황 >

* 2급 자격소지자의 수가 시장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늘어남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발생

*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자료 참고

○ 자격 등급구분의 실효성 부재

- 자격등급에 따라 직무에 차이가 있다면 2급 자격소지자의 공급초과 문제는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직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력별로도 자격등급의 차이가 없어 등급구분의 실효성 부재

2. 사회복지현장실습 현황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법령개정을 통해 2008년 구체적인 이수 기준이 마련됨.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시간 : 120시간이상

○ 사회복지실습의 중요성 인식 부족

- 사회복지실습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특성을 볼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목임.

-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나 학위를 마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현장실습기관 규모파악의 어려움

- 현장실습기관 범위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기관으로 폭넓게 되어 있어 전체적인 실습기관규모 파악이 어려움

* 단체와 기관을 제외한 법인․시설은 5만여개임(보건복지부 자료).

○ 실습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허위이수 사례 발생

-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현장실습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습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실습교육의 부실 초래됨.

- 현장실습을 허위로 이수하여 사법기관 및 감사원 등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현장실습과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됨.

1. 2011. 4. 11.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사회복지현장실습 허위 이수자 23명 자격 취소

2. 2012. 1. 17.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사회복지현장실습 허위 이수자 3명 자격 취소

3. 2012. 2. 15. (감사원 감사결과) 사회복지현장실습 허위 이수자 42명 자격 취소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실시했음에도 알선업체 또는 실습기관 등을 통해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허위로 이수한 사례 적발.

4. 2012. 2. 17.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사회복지현장실습 허위 이수자 34명 자격 취소

5. 2012. 5. (서울지방중앙검찰청)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실습비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허위확인서를 발급해준 2명 구속수사 중이며, 실습생은 천여 명이 관련되어 있음.

3. 사회복지교육기관 현황

○ 현재 14개 법정 교과목의 이수를 통해 2급 사회복지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1,600여개임.

-‘07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이며 프로그램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으로 최근 5년간 5배가 증가함.

<전국 사회복지(관련) 전공개설 현황>

구 분		사회복지 (사업)전공		사회복지 관련전공		소계
		‘07년	‘10년	‘07년	‘10년	‘07년	‘10년
전문대학		51	71	60	434	111	505
대학교		116	147	93	335	209	482
대학원	일반대학원	51	65	10	162	61	227
	특수대학원	90	118	81	189	171	307
	전문대학원	8	10	16	12	24	22
사이버대학	전문대학(2년)	2	1	6	7	8	8
	대학교(4년)	13	11	12	38	25	49
총계		331	423	278	1,177	609	1,6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 명지대, 경남정보대 등 2개 대학에서 6주 내지 24주의 과정을 통해 3급의 자격증 취득 가능함.

○ 교육과정 부실에 따른 사례 발생

-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수업미실시 또는 수업시수 부족으로 학위 취득(××대학, 감사원 적발), 허위로 교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대학)하는 등의 사례 발생함.

○ 양성교육과정의 필요성 감소

- 과거 시설 증가에 따라 무자격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양성배출의 의미가 있었으나,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사 증가, 미신고시설 양성대책의 마무리로 인해 교육 수요의 필요성 감소

Ⅳ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합리적 개선

< 관 련 사 항 >

〇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 현행 등급별 자격제도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등급별 자격증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사회복지사 제도(국가시험) 시행 의견

- 교과목 이수기준 상향 조정 제안

예) 대학(전문대학 포함): 18개 54학점, 대학원: 10개 30학점, 평생교육원: 22개 66학점

〇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계정 법률 발의(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 현행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고자 함

-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 논 의 >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관 련 사 항 >

〇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 필요

- 실습시간 상향조정(3학점, 120시간 이상 → 6학점, 240시간 이상)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인증제 도입 필요성과 활용방안 연구(이화여대 산학협력단, 2011)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증 필요성과 인증지표 영역 개발

○ 협회 의견

- 기관인증제 도입시 실습기관이 부족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증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인증시스템 구축 필요(예 : 기관등록제 등)

< 논 의 >

3. 사회복지교육기관 전문성 강화

< 관 련 사 항 >

○ 전국사회복지교육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심포지움(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8)

- 외국 및 타분야 학문의 인증사례 조사

- 사회복지교육이수 실태분석 및 교육기관 홈페이지 현황 조사

- 사회복지교육내용 체계화 및 인증기준 마련 필요

〇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사회복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교육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나, 인증주체의 기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

< 논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