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무 청 >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45)

□ 병역면탈 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확인신체검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였으며,

ㅇ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 제도는 오는 11.25.부터 시행됩니다.

	<병역면탈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실시>
□ 추진배경 : 병역처분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면탈 행위 지속적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 근원적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주요내용 ① 질병, 심신장애로 신체등위 4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 ②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확인된 사람은 당초 병역처분 취소 후 병역처분 변경 ③ 확인신체검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인권침해 소지 제거 □ 시행일 : 2011.11.25.

2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5)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일반대학교나 전문대학과 같은 제도권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영연기가 가능하였으나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제도가 없어 학력차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1.부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신설>
□ 추진배경 : 제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및 입영기일 연기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로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① 교육훈련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② 입영기일연기대상 : 고졸학력자로서 출석수업형태로 수강중인 사람 ③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시행일 : 2011.7.1.

3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범죄경력 제한기준 완화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병 범죄경력 제한기준 완화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 육군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으로 지원입영 시 범죄경력 사유 입영비대상 기준을 벌금형 이상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 (집행유예 포함)’으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벌금형 선고 범죄경력자는 현역병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타군과의 다른 기준 적용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민원 불만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ㅇ 2011년 6월 입영자 부터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의 범죄경력 이상자만 제한함으로써 민원불만 해소 및 병역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 단, 동반입대병의 경우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형 선고자는 종전 기준 적용

☞ 병무청 홈페이지 육군병모집 지원절차 및 안내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병 벌금형 선고자도 입영가능>
□ 추진배경 :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의 범죄경력 제한기준 완화(벌금 → 징역․금고)로 입영희망자 등의 불만 해소 및 병역이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동반입대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단, 12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의한 벌금형은 종전과 동일 ② 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시행일 : 2011. 6월 입영자 부터

4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 복무지원자 선발가산점 부여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1)

□ 국외이주자가 각 군 현역병 모집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ㅇ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11년 8월 지원자  (육군 9회차, 해군․해병대․공군 8회차)부터 선발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가산점은 각 군 모집 전반에 걸쳐 부여되나, 육군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카투사 및 어학병 등 개별모집병 일부 분야는 제외됩니다.

- 군별 가산점은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으로 1차 및 최종선발 모두 반영됩니다.

ㅇ 국외자원의 병역의무 이행은 ‘04년 마련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병역이행은 국내․외에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전체 국외이주자 중 병역을 이행하는 인원은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 지원자격 확대, 가산점 부여 등의 병역이행 편의성 제고 노력을 통해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 추진배경 : 국외자원에 대한 각 군 모집병 지원 시 선발 가산점 부여를 통한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 □ 주요내용 ① 가산점 부여대상 및 절차 ㅇ 대상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ㅇ 점수 :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 □ 시행일 : 2011. 8월 지원 시부터(육군 9회차, 해․공군 8회차)

5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1)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세대일부가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 근무가 곤란할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전가족의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세대일부 주소지 이전인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사실상 복무가 곤란하더라도 복무기관 재지정이 되지 않아 출․퇴근 근무가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오는 11. 25.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장을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하면 이전한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기관으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다원화,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직업․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 또는 세대일부 거주 사례의 일반화에 따라 세대일부 전출자의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민원편익 제공 □ 주요내용 ① 동거 가족의 일부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도 출․퇴근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 2011.11.25

6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1)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이 되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를 하고 있으나 고발이 되지 않음에 따라 제도를 악용한 복무위반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이 되었을 경우 고발하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오는 11.25.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복무기관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 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의 복무위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고발 규정이 없어 제도를 악용한 위반행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반복적․고의적 복무위반 행위자를 고발하도록 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기간 장기화 방지 및 복무관리 부담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이 되었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1.11.25.

7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6)

□ '12년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5년까지 연장 존치함에 따라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지원하고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 '11년도 지정업체(산업체) 선정은 지원가능 인력규모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선정순위를 구분하여 3자간(학교-학생-업체) 협약형태인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와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협약업체를 1,2순위로 우선 선정하고, 기타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ㅇ '12년도 인원배정은 배정순위를 구분하여 3자간(학교-학생-업체) 협약 형태인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1순위)와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2순위)에 우선배정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복무관리 우수 업체 등에 배정하겠습니다.

☞ 20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 인원배정 고시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1.6.30.까지	추천권자	'11.7.31.까지	병무청장	’11.9.～11월 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 신청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서열)명부 작성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ㅇ 현행 병역법 상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ㅇ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사전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 한 후 ㅇ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	병역법 (’11.11.25.)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 2945)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	ㅇ 정규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입영연기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연기혜택 부여(고졸자에 한 함)	현역병입영 업무규정 (’11.7.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 2715)
□ 벌금형 범죄경력자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으로 입영 가능	ㅇ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 -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ㅇ 동반입대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단,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 선고자는 종전규정 적용) ※ 12대 강력범죄 : 살인, 방화, 강도, 강간․추행,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집단적 폭행,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현역병모집업무규정 (´11.6월 입영자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 2746)
		ㅇ 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없음	ㅇ 국외이주자 중 각 군 현역병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모집 선발가산점 부여 - 대상: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 가산점 :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 - 시행 : ‘11. 8월지원자부터 (육군 9회차, 해․공군 8회차)	현역병모집업무규정 (´11.10월 입영자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 27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ㅇ 공익근무요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 할 경우에 복무기관 재지정	ㅇ 공익근무요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	병역법 (’11.11.25.)
			병무청 사회교육 복무과(042-481-3011)
□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의 보상근거 명확화	ㅇ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대상은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및 그 가족	ㅇ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은 소집해제한 사람(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포함) 및 그 가족	병역법 (’11.11.25.)
			병무청 사회교육 복무과(042-481-3011)
□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만자 처벌강화	ㅇ 복무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처분(고발 없음)	ㅇ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처분 하되 8회 이상 경고시 고발 처리	병역법 (’11.11.25.)
			병무청 사회교육 복무과(042-481-3011)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ㅇ 추천권자 추천등급 우수업체 선정 및 지방청 복무관리/ 추천권자 평가 순으로 인원 배정	ㅇ 산학연계 협약업체 지정업체 우선 선정 및 산학연계 맞춤형고 특성화고 협약업체 우선 배정 ☞ 20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 인원배정 고시	병역법 시행령 (지정업체 선정 : ’11.10월, 인원배정 : ’11.11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