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2009. 5. 20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2009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I. 추진 배경

가. 목 적

◦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표준교육과정,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설정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학습과목․원격학습과목 단위 또는 전공단위별 평가기준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학점은행제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의 내실화 기여

나. 법적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평생교육시설 등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II. 추진 경과

◦ 1998. 3. 1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실시(61개 기관, 274개 과목)

◦ 2002.11.26 : 중요무형문화재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시작(10개 기관)

◦ 2004. 3. 1 : 원격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시작(6개 기관, 42개 과목)

◦ 2006. 3. 1 : 전공단위 평가인정 시작(40개 기관)

◦ 2007. 3. 1 : 출석-원격 혼합 학습과목 평가인정 시작(2개 기관, 19개  과목)

◦ 2009. 3. 1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306개 기관, 5,135개 과목)

전공단위 평가인정(11개 기관, 11개 전공)

원격교육훈련기관(13개 기관, 58개 과목)

※ 혼합형(Blended) 4개 기관, 13개 과목 포함

III. 평가인정 현황 : 전체 495개 기관, 22,541개 과목 평가인정

가. 학습과목단위(출석) 평가인정 : 474개 기관, 18,782개 과목

나. 학습과목단위(원격, 혼합) 평가인정 : 15개 기관, 165개 과목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10개 기관, 혼합형태 5개 기관

다. 전공단위 평가인정 : 68개 기관, 87개 전공, 3,594개 과목

* 전공단위만 운영하는 11개 기관 포함

라. 연도별 현황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기관	1차:47 2차:170	3차:94 4차:192	5차:187 6차:179	7차:172 8차:119	9차:208 10차:132	11차:239
	과목	1차:214 2차:1048	3차:452 4차:1306	5차:1421 6차:1316	7차:1326 8차:725	9차:2462 10차:1301	11차:2496
원격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기관	-	-	-	-	-	-
	과목	-	-	-	-	-	-
전공단위 평가인정	기관	-	-	-	-	-	-
	전공	-	-	-	-	-	-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효과목)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기관	12차:237	13차 : 264 14차 : 147	15차:312 16차:286	17차:317	18차:306	474
	과목	12차:2942	13차:3332 14차:1103	15차:4713 16차:4627	17차:4855	18차:5135	18,782
원격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기관	1차:6	2차:5	3차:6	4차:8	5차:4 6차:13	15
	과목	1차:42	2차:36	3차:61	4차:64	5차:42 6차:58	165
전공단위 평가인정	기관		1차:40	2차:21	3차:15	4차:11	68
	전공		1차:40	2차:21	3차:15	4차:11	87

IV. 평가인정 계획

가. 평가인정 기준(안)* 마련 (* 붙임 2)

◦ ’08년까지 매년 수립․통보하는 “평가인정 기본계획”을 규정화․체계화하여 “평가인정 기준(안)” 마련․통보

-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교육정책의 사전예고 기능 강화

나. 평가인정 기준(안) 변경

◦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변경

현 행	변 경(기준안)	변경사유
교육청 신고 등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설립 이후 2년의 기관운영실적 및 학기당 최소 3개 강좌 이상 원격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갖춘 기관	교육청 신고 등 법령에 의하여 원격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설립 이후 2년의 기관운영실적 및 학기당 최소 3개 강좌 이상 원격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갖춘 기관.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설립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2010년까지 신청한 경우 기관운영실적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운영실적도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인정 통지 1년 이후 [별표 6]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평가인정기관 적정여부를 판정함1)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고시(’09.2.27)에 따라, 원격형태 시간제등록제에 참여하던 기존 학습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

* 붙임 2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3-2-1 참조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설립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기 수강중인 시간제 등록생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기관 승인 1년 이후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과의 형평성 및 교육의 질 담보 유도

◦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수 확대

현 행	변 경(기준안)	변경사유
신규과목으로 최대 10개 까지 신청	신규과목으로 최대 15개 까지 신청	기존 학습자 불이익 최소화

* 붙임 2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3-3-1 참조

다. 기준(안) 규정사항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및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위한 대상기관․신청자격․학습과목․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 전공단위 평가인정 :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전공별 학습과목 전체에 대한 평가인정

◦ 주요사항(요약)

구분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전공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해당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혹은 전공단위 평가인정 받아 현재 학습과목 운영하고 있는 기관 ․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 전공에 한해 신규기관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기관운영실적 확보(대학/전문대학 1년이상),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 유관 전공의 학습과정 운영실적 학기당 최소 3개씩 1년 이상 확보(대학/전문대학 제외)	․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지속적 운영실적 갖추고(대학/전문대학 설치법인 1년), 유관 교육과정을 학기당 최소 3개 이상 원격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있는 기관	․ 최근 4년간 평가인정과목 개설실적이 70% 이상인 해가 2회이상 ․ 학습과목단위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이 65개 이상 ․ 간호학전공의 경우 전임교수 8인 이상, 간호학과 국가고시 합격률이 최근 3년간 평균 80% 이상 등

구분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전공단위 평가인정
학습과목제한	․ 원격 수업방법 활용시 수업일수의 40% 이내로 제한 ․ 학습과목 수 별첨	․ 최대 15개까지 학습과목 신청 ․ 출석수업 활용시 수업일수 40% 이내 출석수업 ․ 간호․보건 계열 전공과목은 신청 불가	․ 신청 전공은 기관 당 1개
주요기준	․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규정	․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규정(학습과정 반드시 15주 이상 지속) ․ 주별 수업회차는 2회 차시 이상 ․ 시험, 과제 반드시 1회 이상	․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시설,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규정
판정기준	․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여건, 교·강사 및 학습자, 특성화 및 질 관리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라. 평가인정 절차

교육과학기술부	- 평가인정 기본계획 수립․시달 - 평가인정결과 승인 및 평가인정서 교부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 평가인정결과 심의·의결 및 보고(교과부)
↓ ↑
학점은행제 평가단	- 평가 수행 및 결과 도출 - 평가인정 결과(안) 작성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평가인정 신청 - 평가편람 작성․제출

마. 기간

구 분		공 고	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인정서교부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5월 중순	6월 중순 ～ 6월 말	7월 중순	8월 초 ～ 9월 초	10월 말
원격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규	5월 중순	6월 초 ~ 6월 중순	7월 초 ～ 7월 중순		8월
	재평가	9월	10월	11월		12월
전공단위 평가인정		9월	10월	11월		12월

바. 평가방법

◦ 신청 접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후 평가

- 기본요건 : 시설․설비, 교․강사, 교육과정 등

- 운영여건 : 기관운영, 행정, 재정, 시설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등

- 학습과목 :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학습자,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등

◦ 평가단 구성

- 신청 학습과목별(혹은 전공별)로 기본요건 영역 및 운영여건 영역과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엄정성 확보

◦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실시

◦ 평가를 위한 주요기준 및 세부평가지표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붙임 2) 참조

V. 향후 추진 일정

가.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추진 내용		일정
기본계획(신청 공고안)		5. 20(수)
신규기관 설명회 개최		5. 28(목)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6. 16(화) ～ 26(금)
	요건심사	6. 26(금) ～ 7. 3(금)
평가단 선정(서면평가)		7. 6(월) ～ 7. 10(금)
서면평가 실시		7. 13(월) ～ 7. 17(금)
서면평가 결과정리 및 현장평가 대상기관 선정		7. 20(월) ～ 24(금)
평가단 선정(현장평가)		7. 27(월) ～ 31(금)
현장평가 실시		8. 5(수) ～ 9. 2(수)
결과정리 및 심의자료 작성		9. 3(목) ～ 10. 1(목)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10. 5(월) ～ 9(금)
평가인정(안) 교과부 보고		10. 12(월) ～ 16(금)
평가인정서 교부		10. 28(수) ～ 11. 6(금)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나. 원격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추진 내용		일정
		신규	재평가
기본계획(신청 공고안)		5. 20(수)	5. 20(수)
신규기관 설명회 개최		5. 27(수)	-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6. 8(월) ～ 15(월)	9. 28(월) ～ 10. 5(월)
	요건심사	6. 15(월) ～ 19(금)	10. 6(화) ～ 9(금)
평가단 선정		6. 19(금) ～ 24(수)	10. 12(월) ～ 16(금)
서면․현장평가 병행 실시		7. 7(화) ～ 7. 17(금)	10. 26(월) ～ 30(금)
결과정리 및 심의자료 작성		7. 20(월) ～ 7. 31(금)	11. 2(월) ～ 13(금)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8. 6(목)	12. 4(금)
평가인정(안) 교과부 보고		8. 14(금)	12. 9(수)
평가인정서 교부		8. 17(월) ～ 21(금)	12. 14(월) ～ 18(금)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 전공단위 평가인정

추진 내용		일정
기본계획(신청 공고안)		5. 20(수)
대상기관 선정		9. 14(월) ～ 21(월)
신청공고		9. 24 (목)
설명회 개최		10. 5 (월)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10. 6(화) ～ 19(월)
	요건심사	10. 20(화) ～ 26(월)
평가단 선정		10. 27(화) ～ 11. 3(화)
현장방문평가(서면평가 병행)		11. 5(목) ～ 19(목)
서면평가 결과정리 및 심의자료 작성		11. 20(금) ～ 30(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12. 4(금)
평가인정(안) 교과부 보고		12. 9(수)
평가인정서 교부		12. 14(월) ～ 18(금)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1. 주요 변경사항 및 검토사항

2.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안)

[붙임 1]

주요변경사항 및 검토사항

□ 주요 변경 사항

◦ 학습과목 단위 및 전공단위 평가인정 : 주요 변경사항 없음

◦ 원격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학습과목 수	- 신규 학습과목으로서 10개 과목 이내 신청 가능	- 신규 학습과목으로서 15개 과목 이내 신청 가능 - 신규 운영 기관과 기존 운영 기관의 구분 없음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원격형태 시간제등록제에 참여하던 기존 학습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 검토 사항

◦ 원격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구 분	기존 안	검토사항	비고
평가인정 신청자격* 완화	- 원격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2년이상 학기당 3개강좌 이상 지속적인 운영실적을 갖출 것	- 원격형태 시간제등록제에 참여하던 기존학습자(08년 2학기 약 14만명)의 학습기회의 보장이 필요 * 원격대학 모집인원 : 최대 약 6만명 ․동 자격기준을 대학 또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운영실적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은 일관된 제도운영, 기존 평가인정기관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법인인 경우 1년 후 재심사

* 동 자격기준은 법령사항은 아니며, 매년 작성한 평가인정기본계획에 따른 것임.

◦ 전공단위 평가인정

구 분	기존 안	검토사항	비고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학습과목 제한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전공은 기관당 1개로 한다. ․신규평가와 재평가를 합쳐서 1개 전공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신청과목을 금번 평가인정계획으로 갑자기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으로 사료되므로 신규평가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신규평가와 재평가를 합쳐서 2개 전공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해석	-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공단위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해 신규평가와 재평가를 합쳐서 1개 전공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요청 ※ 기존 안 유지

[붙임 2]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1.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이란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말한다.

1-2-2.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이란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말한다.

1-2-3. “전공단위 평가인정”이란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된 전공별 학습과목 전체에 대한 평가인정을 말한다.

1-2-4. “교육훈련기관”이란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1-2-5.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란 이 기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고등교육법 및 개별 법령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1-3. 평가인정 절차 등

1-3-1. 평가인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3-1-1.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인정 일정 등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고한다.

1-3-1-2. 시행령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신청서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3. 원장은 신청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1-3-1-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사·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3-2.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4. 평가인정의 신청

1-4-1. 신청인은 법적 대표자로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 총장 혹은 학장으로 한다.

1-4-2. 평가인정을 신청이 가능한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학습과목으로 고시되어 있고,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 의해 관할 관청에 교습과목으로 신고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표준교육과정의 순수 교양과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이 신청할 수 있다.

1-4-3.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신청 유형에 맞추어 <서식 1>, <서식 2>, <서식 3>의 평가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평가인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관할관청의 신고수리 또는 등록 등의 사항

㉯ 학습과정운영계획

㉰ 교수 또는 강사 현황

㉱ 학습시설·설비 현황

㉲ 학습과정의 내용

1-4-4. 원장은 1-4-3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평가인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학습과정의 조사·확인 등

1-5-1. 원장은 신청접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 기본요건 : 시설․설비, 교․강사, 교육과정 등

㉯ 운영여건 : 기관운영, 행정, 재정, 시설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등

㉰ 학습과목 :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학습자,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등

1-5-2. 원장은 1-5-1 각 목에 대한 조사·확인을 위하여 평가단을 따로 구성하되, 기본요건 및 운영여건 평가자 1인, 학습과목 평가자 1인 등 2인 이상을 두도록 한다.

1-5-3. 원장은 조사·확인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평가 외에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5-4. 원장은 조사·확인을 위하여 현장평가 대상 기관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현장평가시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6. 평가인정 비용의 청구

원장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신청인에게 <별표 1>과 같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7.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서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인정번호 및 인정연월일

㉰ 학습과목명

㉱ 인정학점

㉲ 유효기간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8. 평가인정의 취소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 평가인정의 폐지 등의 통보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2-1.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어느 한 기관은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평생교육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2-2.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자격

2-2-1.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지속적인 기관운영실적을 확보할 것.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년 이상의 기관운영실적을 확보할 것

㉯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과 유관 전공의 학습과정 운영실적을 학기당 최소 3개씩 1년 이상 확보할 것. 다만, 신청 학습과목의 해당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2-2. 다른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기관은 평가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3.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제한

2-3-1.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에 신청할 수 있는 학습과목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2-3-2. 신청학습과목의 수업방법이 원격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따른다.

㉮ 수업일수의 40% 이내에서 원격 수업방법으로 운영할 것

㉯ 신청하는 학습과목은 <별표 2>의 신청과목 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 판정은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과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을 함께 판정한다.

2-3-3. 신청 가능한 학습과목의 수는 사후관리(정기 및 수시)에 의한 제재 조치 정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4.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을 것

㉰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E-2비자를 소지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가능할 것

2-4-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모두 갖출 것

㉮ 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실·상담실 및 도서실

㉯ 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2-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 이상 충족할 것

㉰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한 학급의 정원은 40명을 넘지 않을 것

2-5.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2-5-1. 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 3>과 같다.

2-5-2.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교재의 수준이 미달하면 조정 요구(불응 시 탈락 처리)

㉰ 운영여건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60% 미만(90점 미만)은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70% 미만(105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평가 총점(운영여건 평가영역 및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의 합산) 300점 만점의 70% 미만(210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

3.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3-1.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속한 기관은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시행령 제3조의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해당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3-2.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자격

3-2-1.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2년 이상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지속적인 운영실적을 갖출 것.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 설립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2010년까지 신청한 경우 기관운영실적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운영실적도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인정 통지 1년 이후 [별표 6]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평가인정기관 적정여부를 판정함

㉯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과 유관한 교육과정을 학기당 최소 3개 강좌 이상 원격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3-2-2. 다른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기관은 평가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3.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제한

3-3-1. 학습과목은 신규 과목으로서 최대 1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3-3-2. 신청학습과목의 수업방법이 출석 수업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따른다.

㉮ 수업일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할 것

㉯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정 판정은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과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절차 및 기준을 함께 판정한다.

㉰ 다만, 실습과목은 예외로 한다.

3-3-3. 신청 가능한 학습과목의 수는 사후관리(정기 및 수시)에 의한 제재 조치 정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3-3-4. 표준교육과정의 간호·보건 계열 전공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3-4.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3-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1인당 수업시간이 매주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고 동시에 수강생 총인원이 240명을 넘지 않을 것

㉰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E-2비자를 소지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가능할 것

3-4-2.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 원격교육설비는 <별표 4>와 <별표 5>에 제시된 사양을 갖출 것

㉯ 행정실은 1실 이상 갖출 것

㉰ 온라인 상담실을 갖출 것.

㉱ 디지털도서 검색 시스템을 확보할 것

㉲ 특강 등 출석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 정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또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 실험 또는 실습이 필요한 학습과목은 관련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 이상 충족할 것

㉰ 반드시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표준교육과정에서 주단위로 정하고 있는 ‘강의-실습’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운영할 것

㉱ 주별 수업회차는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할 것

㉲ 수업시간은 해당 학습과목의 컨텐츠가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실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순수 컨텐츠 진행시간 25분 이상 또는 컨텐츠 20프레임 이상을 수업시간 1시간으로 할 것

㉳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기과제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할 것

㉴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한 학급의 정원은 240명을 넘지 않을 것

3-5.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3-5-1. 원격학습과목 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 6>과 같다.

3-5-2.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기본요건 평가영역의 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에서 ‘컨텐츠 개발 및 수준의 적절성 여부’ 및 ‘실험․실습실 규모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여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혼합(Blended) 학습과목의 경우 교재의 수준이 미달이면 조정 요구(불응 시 탈락 처리)

㉱ 운영여건 평가영역 점수 150점 만점의 60% 미만(90점 미만)은 전 과목 부적합 판정

㉲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 200점 만점의 70% 미만(140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 평가 총점(운영여건 평가영역 및 학습과목 평가영역 점수의 합산) 350점 만점의 70% 미만(245점 미만)은 해당 과목 부적합 판정

4. 전공단위 평가인정

4-1. 전공단위 평가인정 대상기관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혹은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받아 현재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 전공에 한하여 신규기관도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4-2.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자격

4-2-1.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을 제외한 전공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최근 4년간 <별표 2>의 평가인정 학습과목 개설률이 1단계(개설실적 70%이상)인 년도(年度)가 2회 이상일 것

㉯ 학습과목단위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의 수가 65개 이상일 것. 다만,  단일전공분야로 인․허가 되어 다수전공의 학습과목 개설이 곤란한 기관(학원 등)은 평가인정된 학습과목의 수가 25개 이상일 것

㉰ 평가인정 신청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을 학기당 최소 3개 이상씩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갖출 것

㉱ 최근 3년간 사후관리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 최근 4년간 평가인정에서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목이 모두 탈락(이하 “기관 탈락”이라 한다)한 경우가 없을 것

㉳ 최근 1년 이내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상업적 행위를 하는 사설 업체와 연계하여 운영하지 않았을 것

4-2-2. 표준교육과정의 간호학 전공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해당 대학 간호학과에 전임교수가 8인 이상일 것

㉯ 300병상(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 5개 이상)의 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할 것

㉰ 해당 대학 간호학과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최근 3년간 평균 80% 이상일 것

4-3.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제한 등

4-3-1.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전공은 기관 당 1개로 한다.

4-3-2. 전공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학습과목의 수는 평가인정 기간이 유효한 과목을 포함하여 학사 30과목, 전문학사 20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상의 전공필수 12과목으로 한다.

4-3-3. 신청한 학습과목은 위계와 분류를 고려하여 전공 기초, 심화, 응용 학습과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4. 전공단위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의 주요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4-4-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출 것

㉮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을 것

㉰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E-2비자를 소지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가능할 것

4-4-2.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모두 갖출 것

㉮ 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실·상담실 및 도서실

㉯ 학습설비 : 학습과정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4-4-3. 학습과정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출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준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별 교수요목을 일정기준 이상 충족할 것

㉰ 학습과정에 등록된 학습자의 10분의 9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4-5. 전공단위 평가인정 여부의 판정

4-5-1. 전공단위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여건, 교,강사 및 학습자, 특성화 및 질관리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각 영역의 심사지표는 <별표 7>과 같다.

4-5-2. 다음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사대상 전공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 심사점수의 합계는 전공평가자 3인의 평균점수와 기관평가자 1인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며, 101.5점 이상일 것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영역과 교육방법 영역의 합산점수가 40점 이상일 것

㉰ 신청한 과목의 교재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신청한 과목의 교수와 강사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것

4-5-3. 이 기준 제23조 제2항의 3 또는 4의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재 또는 교수와 강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과목의 비중이 전체 신청과목의 80%이상 그리고 100% 미만이면 이를 일정기간 이내에 시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평가인정 판정한다. 다만, 80% 미만이면 평가인정 불가 판정한다.

5. 부칙

5-1. 시행일

동 기준은 2009. 5. 20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인정 수수료

평가인정 유형	수수료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 신규 학습과목 : 5개 과목 이내 70만원 (1개 과목 추가 시 10만원 추가) • 재평가 학습과목 : 5개 과목 이내 40만원 (1개 과목 추가 시 10만원 추가)
학습과목단위(원격) 평가인정	• 5개과목 이내 100만원 (1개 과목 추가 시 20만원 추가)
전공단위 평가인정	• 학사 : 전공당 400만원 • 전문학사 : 전공당 340만원

[별표 2]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의 수

단 계	개설률	신청 가능 학습과목 수
1단계	개설실적 70% 이상	30개 학습과목 이하
2단계	개설실적 30% 이상 70% 미만	20개 학습과목 이하
3단계	개설실적 30% 미만	10개 학습과목 이하
주1) 정기 또는 수시 사후관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조치 통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인정 신청과목 수를 제한함.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이 전혀 없는 기관은 20개 학습과목까지 신청 가능함.

[별표 3]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요건	1.1 시설과 설비	1.1.1 강의실 규모의 적절성 1.1.1.1 신청 급당정원(최대 40명이내) 수용 가능한 규모 확보 여부
		1.1.2 실험․실습실 규모의 적절성 1.1.2.1 실험․실습실의 적정 규모 확보 여부
		1.1.3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1.1.3.1 실험․실습 기자재 적정수 확보 여부
		1.1.4 행정실 규모의 적절성 1.1.4.1 행정실 확보 여부
		1.1.5 상담실 확보의 적절성 1.1.5.1 상담실 확보 여부
		1.1.6 도서실 또는 자료실 확보의 적절성 1.1.6.1 도서실(자료실) 확보 여부
	1.2 교․강사	1.2.1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1.2.1.1 전문대학 전임강사 자격 여부
		1.2.2 교․강사 수업시간의 적절성 1.2.2.1 교․강사 주당시수 준수 여부
	1.3 교육과정	1.3.1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1.3.1.1 기관의 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의 적합성 여부
운영여건	2.1 운영	2.1.1 기관운영의 안정성 2.1.1.1 기관의 운영기간 2.1.1.2 프로그램 운영기간
		2.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2.1.2.1 전임교․강사 비율 2.1.2.2 교․강사 시간당 강사료
	2.2 행정	2.2.1 학점은행제 전담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 2.2.1.1 전담 행정직원 1인당 학생 수 2.2.1.2 전담 행정직원 확보의 안정성 2.2.1.3 전담 행정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정도
		2.2.2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2.2.2.1 평생교육사 배치 정도 2.2.2.2 평생교육사 역할의 적절성
		2.2.3 행정조직 및 지원업무의 효율성 2.2.3.1 교직원 1인당 PC 소유 정도 2.2.3.2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2.2.3.3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2.3 재정	2.3.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2.3.1.1 전체 세입 중 학생등록금 비율
		2.3.2 세출 편성의 합리성 2.3.2.1 총세입 대비 교육비 지출 수준
	2.4 시설 활용	2.4.1 시설 활용의 적절성 2.4.1.1 편의시설 확보 종류 2.4.1.2 편의시설 확보 수 2.4.1.3 상담실 환경의 적절성 2.4.1.4 도서실 활용의 적절성
	2.5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2.5.1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2.5.1.1 기관의 특성화 노력 정도
		2.5.2 교육훈련기관 질관리 방안의 적절성 2.5.2.1 기관의 질관리 방안의 적절성
학습과목	3.1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3.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1.1 수업목표의 적절성
		3.1.2 교재 선정의 적절성 3.1.2.1 교재의 적절성(조정․가부)
	3.2 수업	3.2.1 교수계획의 적절성 3.2.1.1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3.2.1.2 수업방법의 적절성 3.2.1.3 학습자료 활용의 적절성 3.2.1.4 교육/실습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3.2.2 강의평가의 적절성 3.2.2.1 강의평가 실시 여부 3.2.2.2 강의평가 결과 활용 여부
		3.2.3 학업성취도 평가요소의 다양성 3.2.3.1 학습성취도 평가요소의 다양성
		3.2.4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4.1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3 학습자	3.3.1 학습자의 수업참여 제고 노력 3.3.1.1 학습자 수업참여 제고 노력 정도 3.3.1.2 수업참여 제고 방안
		3.3.2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 방안 3.3.2.1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3.4 학습과목의 질관리 방안	3.4.1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방안 3.4.1.1 학습과목 질적 수준 향상 노력 정도

[별표 4]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

비 고	구 분	시설․설비명	규 격
서버 및 통신 관련	하드웨어	웹서버	- CPU : 2.5GHz＊2 이상 - Memory : 2GB 이상 - HDD : SCSI 144GB 이상
		동영상(VOD)서버	- CPU : 2.5GHz＊2 이상 - Memory : 4GB 이상 - HDD : SCSI 144GB 이상
		데이터베이스서버	- CPU : 1.4GHz＊4 이상 - Memory : 8GB 이상 - HDD : SCSI 288GB 이상
		학사행정서버	- 웹서버와 동일수준
		백업용데이터 베이스서버	- 웹서버와 동일수준
		보안 서버	- 방화벽 1대 : CC 인증제품 - IPS 1대 : CC 인증제품 - IDS 1대 : CC 인증제품
		메일서버․ 커뮤니티서버	- 타 서버에 통합하여 사용가능
		스토리지 (디스크어레이)	- 500GB이상(최대확장용량 7TB)
		보조기억장치	- 마그네틱테이프 등
	소프트웨어	웹서버(웹엔진)	- 웹서버 기능
		동영상서버	- 50 Streams 이상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 DB는 동시 사용자 20명 이상일 것 ※ ‘DB사용자’라 함은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 시 20명 이상의 허가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 권장 : 검색(서치)엔진 포함
		원격교육운영 소프트웨어	- 강의진행모듈, 학사관리모듈, 교안저작모듈 - 콘텐츠 관리 도구 - 별도 운영 심사시 운영이 원만하다고 판단될 것
		보안 소프트웨어	- 방화벽, 침입차단, 스팸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
	네트 워크	내부망	- 광분산데이터인터페이스(FDDI), 패스트이더넷(Fast Ethernet), 비동기시분할다중송신시스템(ATM)중 하나
		외부망	- T3 이상
	기타 시설	무정전전원장치	- 30KVA, 30분 이상 유지
매체 제작 관련	하드웨어	영상촬영장비	- 디지털 캠코더(3CCD DV급 이상)
		영상편집장비	- DV급 이상 동영상 편집용 선형(Linear) 또는 비선형 (Nonlinear) 편집 시스템
		영상변환장비	- 인코딩 장비(웹에서 다운로딩 또는 스트리밍 가능하도록 출력물을 변환할 수 있는 장비)
		음향제작장비	- 음향조정기, 앰프, 마이크 등
		그래픽편집장비	- PC,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
	소프트웨어	웹에디터	- 웹기반의 편집용 소프트웨어
		음향편집 소프트웨어	- 음향편집 전용 소프트웨어
		동영상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	- 2차원 / 3차원 동영상 및 그래픽 가공 소프트웨어

[별표 5] 원격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LCMS)의 필수 기능

영 역	기능 내역
교수자 지원	- 수업관리기능(공지, 게시판, 학습자료 업로드) - 수업지원기능(실시간 세미나, 프로젝트, 실시간, 비실시간 토론) - 학습관리기능(학습자학습 트래킹 및 1:1 관리 기능) - 콘텐츠저작 및 관리 기능 - 평가기능(온라인 평가 기능) - 평가기능(형성평가 및 과제물 평가) - 성적관리기능 (평가 및 출석, 진도율, 학습참여율 등 성적산출기능) - 학습상담 및 상담관리기능 -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능(쪽지, 메일, 채팅 등)
학습자 지원	- 학습지원기능(공지, 게시판, 학습자료 참고) - 학습관리기능(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관리 기능) - 성적관리기능(평가결과조회, 출석, 진도율 및 참여율 관리) - 평가기능(온라인 평가 기능) - 평가기능(형성평가 및 과제물 평가) - 성적관리기능 - 학습상담 및 상담관리기능 -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능(쪽지, 메일, 채팅 등)
운영자 지원 (LCMS 포함)	- 교수자, 학습자 기능 전체 관리, 통제 - 교수자, 학습자 대상 운영, 관리, 지원 기능 - 기타 교수,학습 및 운영 통계 지원 기능 - 학사행정 관리 기능 - 콘텐츠 관리 기능
기타	- 학과 및 영역별 커뮤니티, 블로그 기능 등 - 기타 보안 관련 정책

[별표 6]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요건	1.1 시설과 설비	1.1.1 서버 및 통신장비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1.1 서버 및 통신장비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2 매체제작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2.1 매체제작 관련 시설․설비 확보의 적절성
		1.1.3 학습자 정원의 적절성 1.1.3.1 학습자 정원의 적절성
		1.1.4 세미나실(강의실) 확보의 적절성 1.1.4.1 세미나실(강의실) 확보의 적절성
		1.1.5 행정실 확보의 적절성 1.1.5.1 행정실 확보의 적절성
		1.1.6 학습자 온라인 상담 체제 1.1.6.1 상담실 운영 여부 1.1.6.2 상담실 운영의 적절성 1.1.6.3 피드백 주기의 적절성
		1.1.7 디지털도서 검색시스템 1.1.7.1 디지털도서 검색시스템의 적절성
	1.2 교․강사 및 조교	1.2.1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1.2.1.1 교․강사의 자격 여부
		1.2.2 교․강사 수업시수의 적절성 1.2.2.1 담당 학습과목 수의 적절성
		1.2.3 조교(Tutor) 자격의 적법성 1.2.3.1 조교 자격의 적합성 1.2.3.2 조교 확보의 적절성
	1.3 교육과정	1.3.1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1.3.1.1 기관 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의 부합 여부
		1.3.2. 교육과정 운영실적의 적합성 1.3.2.1 교육과정 운영실적 확보 여부
운영여건	2.1 기관 운영	2.1.1 기관 운영의 안정성 2.1.1.1 기관의 운영기간
		2.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2.1.2.1 전임 교․강사 비율 2.1.2.2 교․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2.2 교육과정 운영	2.2.1 플랫폼 운영의 적절성(관리자용, 교수자용, 학습자용) 2.2.1.1 관리자용 플랫폼의 적절성 2.2.1.2 교수자용 플랫폼의 적절성 2.2.1.3 학습자용 플랫폼의 적절성 2.2.1.4 운영 플랫폼의 편의성
		2.2.2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의 합리성 2.2.2.1 교육과정 개발비용 2.2.2.2 교육과정 개발방식
		2.2.3 기타 지원 장비 확보의 적정성 2.2.3.1 지원 장비 보유 현황
	2.3 행정	2.3.1 운영조직의 체계성 2.3.1.1 사무직원 확보의 적정성 2.3.1.2 운영조직 업무분장의 체계성
		2.3.2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2.3.2.1 평생교육사 배치 및 역할의 적절성
	2.4 재정	2.4.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2.4.1.1 전체 세입 중 학생등록금 비율
		2.4.2 세출 편성의 합리성 2.4.2.1 교육비 지출
	2.5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2.5.1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2.5.1.1 기관의 특성화 노력
		2.5.2 교육훈련기관의 질 관리 방안 2.5.2.1 기관의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학습과목	3.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3.1.1 학습목표의 적절성 3.1.1.1 학습목표의 적절성 3.1.1.2 학습목표의 타당성
		3.1.2 컨텐츠 개발 및 수준의 적절성 3.1.2.1 교육내용(컨텐츠)의 제작완료 여부(가부판정) 3.1.2.2 교육내용(컨텐츠)의 적절성(가부판정)
		3.1.3 교수요목의 적절성 3.1.3.1 강의계획의 적절성 3.1.3.2 강의계획의 체계성 3.1.3.3 교재 선정의 적절성(조정․가부)-혼합 학습과목 해당
	3.2 수업	3.2.1 강의계획 공지의 적절성 3.2.1.1 강의계획 공지의 적절성
		3.2.2 수업방법의 다양성 3.2.2.1 수업방법의 다양성 3.2.2.2 실험․실습실 규모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의 적절성 여부(가부판정)
		3.2.3 강의평가의 적절성 3.2.3.1 강의평가 실시 유무 3.2.3.2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방식의 적절성
		3.2.4 학업성취도 평가의 다양성과 적절성 3.2.4.1 학업성취도 평가의 다양성 3.2.4.2 학업성취도 평가의 적절성
		3.2.5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5.1 평가(시험) 문항 구성의 적절성 3.2.5.2 학업성취도 평가의 엄정성
		3.2.6 학습자 출석점검방식의 다양성과 적절성 3.2.6.1 학습자 출석점검방식의 다양성 3.2.6.2 학습자 출석점검방식의 적절성
	3.3 학습자	3.3.1 학습자의 수업참여 제고 노력 3.3.1.1 학습자 학습기록 점검 시스템 운용의 적절성 3.3.1.2 학습자 수업참여 제고 노력
		3.3.2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 방안 3.3.2.1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 방안
	3.4 학습과목의 질 관리	3.4.1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및 특성화 3.4.1.1 학습과목의 질 관리 및 특성화 노력

[별표 7] 전공단위 평가인정 심사지표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 목표 / 교육 과정	1.1 교육목표	전공교육목표의 고등교육 수준 여부 전공교육목표의 실현가능성 여부 전공교육목표의 사회요구 반영의 적절성
	1.2 전공 중장기 발전계획	전공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1.3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목표와의 부합성 교육과정과 전공분야의 특성과의 부합성 교육내용 위계의 적절성 교육과정 이수기간의 적절성 해당전공 학습과목의 시수와 표준교육과정 시수의 부합성
교육 방법	2.1 수업 및 평가	수업목표의 구체성․실현가능성․전공분야 특성 반영여부 교수방법의 교육목표 달성에의 적절성 교재의 적절성 성적평가방법의 다양성 및 평가요소 배점비율의 합리성 수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및 수업계획의 충실성
		성적분포비율의 균형성 및 배분의 합리성
		강의평가 실시유무와 활용방법의 적절성
교육 여건	3.1 교육시설	강의실 확보의 충분성 실습실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의 충분성
		교육기자재의 충분성
	3.2 행정	전담행정직원 1인당 학생수 전담행정인력 확보의 안정성 연수참여의 적절성
		평생교육사 확보 유무 및 역할의 적절성
교강사 / 학습자	4.1 교․강사의 확보와 구성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
		전임 교․강사 비율의 적절성 시간당 강사료의 적절성
	4.2 교․강사 및 학습자 지원	교․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유무 및 내용의 충실성 학습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유무 및 내용의 충실성
		학습자 수업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특성화 / 질관리 시스템	5.1 질관리 방안	교육 시스템 질관리 방안 노력여부 및 실효성 행정 시스템 질관리 방안 노력여부 및 실효성
	5.2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특성화 전략과 설립취지 및 전공 특성과의 부합성 특성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천가능성

<서식 1>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서

학 습 과 목 평 가 인 정 신 청 서
신청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학습과목	학 습 과 목 명			이 수 기간(주)	주 당 수업시간	학점	급당정원	학급수	총 정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신청인은 법적 대표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총․학장)로 함.

※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은 관할 관청에 교습과목으로 신고되어 있고,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학습과목으로 한정함.

※ 이수기간 작성 시 8주와 15주 과정을 병행 실시할 예정인 경우, 8주로 일원화하여 작성함.

(8주로 운영할 경우에도 표준교육과정 상 수업 시수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표준교육과정의 순수 교양과목은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서만 신청 가능함.

(신청 및 평가종료 후 취소될 수 있음)

<서식 2> 원격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서

원격학습과목평가인정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학습과목	학 습 과 목 명			이수기간(주)		주 당 수업시간	학점	총정원
				원격	출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신청인은 법적 대표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총․학장)로 함.

※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목은 관할관청에 교습과목으로 신고되어 있고,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학습과목으로 한정함.

※ ‘이수기간(주)’은 수업의 형태(원격/출석)를 구분하여 기재함.

※ ‘주당수업시간’은 원격수업 형태의 경우, 관리대장 형태를 기준으로 환산 기재함(원격 컨텐츠의 순수 진행시간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관리대장 1시간으로 환산).

※ 표준교육과정의 순수 교양과목은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서만 신청 가능함.

(신청 및 평가종료 후 취소될 수 있음)

<서식 3> 전공단위 평가인정 신청서

전 공 단 위 평 가 인 정 신 청 서
신청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신청전공	전공명			학위종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신청인은 법적 대표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총․학장)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