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보육교사 양성 학점은행기관 전체

참  조 :

제  목 :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에 따른 협조 요청 및 회원 가입 안내

1.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과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2023.1.30.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에서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정책 연구 결과를 금년 연말 발표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2023.7.24. 개최한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보육전문가 포럼 내용을 살펴 보면, 큰 방향은 학점은행제 등 비대면 양성과정은 폐지하고,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보육교사가 2022년 기준 현직 보육교사 230,761명의 26%인 60,0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 보육교사 24,933명의 41%인 10,119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배출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육아경혐이 있는 가정주부로서 보육 현장에서 선호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이들이 세컨드 찬스를 살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돌보아야 할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4. 아울러 학점은행제에서 양성하는 보육교사가 향후 중단되고, 4년제 학과제 출신만 배정된다면, 지역간 및 이용 교육기관에 따라 교사 수급상의 차질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논의만 되었지 통합이 미루어져 왔던 가장 큰 이유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이상적인 통합 영유아 교사 정책만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시행착오가 명약관화 할 것입니다.

5.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2023.8.2. 교육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였으며, 8월 9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실과, 8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조만간 교육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의 간담회때 영유아전문가로서 학점은행제 입장을 대변해 주실 전문가가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6.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분들이 수강이 가능하도록 글로벌화 추진을 국평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월 19일(화)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 콘퍼런스 학점은행제 세션에서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만간 국평원으로부터 문서보관 규정 개선과 출석기관의 졸업증명서 개선방안이 통보되어 올 것입니다. 또한 강대중 국평원장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두 분의 인터뷰를 마쳤으며, 조만간 학점은행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7. 현 시점에서 보육교사 양성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국가시험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학점은행제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보 통합 관련 교육부 관계자와 간담회

- 일 시 : 2023.8월 중(확정 되는대로 재 공지)

- 장 소 : 세종시 교육부 청사 예정

- 협조 요청 사항 : 교육부와의 간담회에 참여할 영유아교육전문가 및 기관장 추천

- 추천 방법 : 협의회 박표진 회장에게 연락(010-9003-5329)

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도입 입법 관련 토론회

- 일 시 : 2023.8.29.(화) 09:30 ∼ 11:5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국회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있는 건물임)

- 협조 요청 사항 : 토론회 참석 요청

- 추천 대상자 명단 제출처 : 협의회 이메일 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

다. 평생학습 콘퍼런스 학점은행제 세션

- 일 시 : 2023.9.18.(월) ∼ 9월 19일(화) 중 19일(화) 13:00 〜 15:00(120분)

- 장 소 :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 주요 주제 : ①주제 : 학점은행제 혁신 - 마이크로디그리에서 글로벌디그리, ② 주제 : 학점

은행제 글로벌화

- 협조 요청 사항 : 학점은행제 세션 참석자 추천

- 추천 대상자 명단 제출처 : 협의회 이메일 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

8. 위와 같은 현안들외에도 학점은행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에 대하여는 협의회 이동준 과장(010-2884-76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8/14)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3-0151호 (2023. 8. 14.)		접수
우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56, 1406호 (서초동, 센츄리2차오피스텔) / www.cacb.kr
전화 02-747-4500 / 팩스 02-745-8200 / E-Mail cacb@cacb.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