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원격교육기관 전체

참  조 :

제  목 : 2023년도 학점은행제 현안 사항 보고 및 회원 가입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교육소비 위축과 비합리적 학습비 경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어려워진 학점은행제 여건을 개선하고자 원격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가 장학금 혜택

우리 협의회 주도로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대학생과 동등하게 국가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활동 가산점 부여

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은 후 교육부와 국평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3년도 평가인정 신청 편람(208쪽)에 상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실적이 가산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 증명서는 협의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국평원과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평가 준비를 돕기 위하여 협의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원격수업기반 평가영역/기본·운영여건 평가 「개인정보 관리 여부」 길라잡이를 조만간 발행하여   회원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도입 법안 발의 대응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2023.5.26.자로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학점은행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법안 심의가 예상되어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반대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평원에서도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협의회와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라.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

그간 교육부 및 국평원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 거주 외국인 학습자에 대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외국인 학습자 수강에 제한이 없으나, 국평원에서는 실무적으로 등록까지 허용하는데는 준비가 필요하여 현재는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평원에서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는 시장 사전  조사를 실시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취업자와 유학생이 많은 14개국 대상으로  주한 외국대사관과 KOTRA를 통하여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FGI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와 시장 조사를 토대로 오는 9월 18일(월)과 19일(화) 제주도 한라대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에 학점은행제 세션을 마련하였으며, 글로벌화 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 안내 공문이 접수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학위취득자 100만명 돌파 홍보 계획

2023년 전기 학위 수여식 기준 누적 학위취득자가 1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점은행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정책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회에서 홍보 초안을 만들어 국평원에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국평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국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이를 학점은행기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바.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주도로 유보 통합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보통합 대비 자격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이라는 장책 변화의 큰 흐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체제 변화  가운데서도 학점은헹제가 운신할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 다양한 인증서 도입

우리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3년도부터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차 검토하였으나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학점은행기관에 비용 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조만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행 및 보험용 용도 제한 공동 인증서(무료)에 대하여 일부 학점은행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으나 국평원에 확인 결과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관련 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어 국평원에서 이를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확인 중에 있어 국평원에서 사용을 허용하였다는 말은 사실과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작권료 관련

저작권료에 대하여는 회원기관과 소속 교·강사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있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부·국평원과 연석회의 결과

벌점 규정 개정, 문서 보관 지침 개선 등 교육부·국평원과 연석회의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평원과 협의하여 진척이 있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학평협 제2023-0092호, 2023.5.10. 공문 참조)

차. 회원 가입 안내

위에 적시한 내용이외에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평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기관에서는 회원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2)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3)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4) 제출 기한 : 가급적 2023년 6월 30일(금)까지

- 6월 30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5)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부.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부. 끝.

※붙임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62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6/19)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3-0116호 (2023. 6. 19.)		접수
우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56, 1406호 (서초동, 센츄리2차오피스텔) / www.cac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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