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학점은행제교육기관(전체)

참  조 :

제  목 : 협의회 홈페이지 신문고 게시판 설치 및 자율정화 활동 참여 안내

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점은행제 누적 학위취득자가 2023년 2월 학위수여식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등록자 수는 21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 이면에는 기관간 비합리적 경쟁 또는 일탈 행위로 인하여 학습자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3. 우리 협의회 자율정화위원회에서는 그간 수차례 회의를 갖고 학점은행제 내부의 문제는   가급적 학점은행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민원이 국평원이나 교육부로 접수되어 결국에는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보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4.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이사회를 거쳐 2023년 5월 26일(금)부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신문고 게시판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활동합니다. 모든 학점은행기관에서는 교직원과 학습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 내용은 협의회 관계자와 신고인만 볼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신문고 설치 목적 : 학점은행기관의 각종 불법·부당·부정 행위 등을 홈페이지 신문고 게시판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토록하여 신고 내용에 따라 자율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국평원이나 교육부에 제출되는 민원의 감소 효과 기대

나. 신문고 주요 신고 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제 규정에 위반하는 사안, 국가학자금 대출 등 편법 운영 사안, 과대·  과장·허위 광고 사안, 기타 학습자들의 피해가 우려 되는 행위 등

다. 신문고 접수 방법 : 협의회 홈페이지 접속(www.cacb.kr) → 우측 신문고 바로가기 배너   혹은 협의회 활동 란의 신문고(익명) 클릭 → 좌측 게시글 쓰기 클릭 → 작성 후 게시

라. 신문고 접수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 : 협의회 자체 접수 내용 파악 → 필요 시 자율정화 위원회에 회부(사안에 따라 출석 또는 원격 분과위원회에 보고) → 자율정화위원회 논의

마. 자율정화위원회 사안별 처리 절차

- 1차 구두로 개선 안내 → 2차 공문 발송(소명 요청) →3차 방문 계획 통보 (거절 시 국평원에 제재 요청할 계획임을 알림) → 4차 국평원에 사안 통보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회 사무국(02-747-4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5/30)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3-0104호 (2023. 5. 30.)		접수
우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56, 1406호 (서초동, 센츄리2차오피스텔) / www.cacb.kr
전화 02-747-4500 / 팩스 02-745-8200 / E-Mail cacb@cacb.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