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학점은행 교육기관 전체 (출석교육기관)

참  조 :

제  목 : 교육부·국평원·협의회 연석회의 결과 및 회원 가입 안내

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학습자 수 감소와 비합리적 학습비 경쟁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의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하여 2023.3.15.(수) 국평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2023.4.5.(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 간담회 개최에 이어 2023.5.4.(목) 교육부·국평원·  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교육부나 국평원 모두 학점은행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3. 이에따라 국평원에서는 붙임과 같은 건의사항별 검토 의견을 우리 협의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나타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특히, 이번 건의 사항 중 6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원격수업기반 평가지표 3.4.1.1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의 적절성 중 “상시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시(2023년  평가편람 208쪽 참조)” 분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 교육부, 국평원, KISA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5. 아시다시피 우리 협의회 주도로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관련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등하게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국평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신줄 알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힘을 합치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들을 위하여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나.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

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다.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라. 제출 기한 : 가급적 2023년 5월 31일(수)까지

- 5월 31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마.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또는 박표진 회장(010-9003-5329)

※붙임 : 1.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정책 건의 관련 검토서 1부. 끝.

※붙임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62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5/11)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3-0093호 (2023. 5. 11.)		접수
우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56, 1406호 (서초동, 센츄리2차오피스텔) / www.cacb.kr
전화 02-747-4500 / 팩스 02-745-8200 / E-Mail cacb@cacb.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