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원격교육기관(전체)

참  조 :

제  목 : 교육부·국평원 연석회의 결과 및 2023년 평가 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활동 가산점 반영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학습자 수 감소와 비합리적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의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하여 2023.3.15.(수) 국평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2023.4.5.(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 간담회 개최에 이어 2023.5.4.(목) 교육부·국평원·  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교육부나 국평원 모두 학점은행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3. 이에따라 국평원에서는 붙임과 같은 건의사항별 검토의견을 우리 협의회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나타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특히, 이번 건의 사항 중 6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평가지표 3.4.1.1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의 적절성 중 “상시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시(2023년 평가편람 208쪽 참조)” 분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 교육부, 국평원, KISA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5. 2023년 평가인정 신청 증빙자료로 국평원에 제출할 개인정보보호 실적에 대하여는 국평원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 명의 실적 증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호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 활동 시 평가인정 가산점은 물론 KISA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 점검 면제, 자율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 보호 기술 지원과 과징금 부과 시 40% 이내 경감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줄 알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와, 202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들을 위하여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절차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가입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가입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체결 및 자율점검 활동 수행

나.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다.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

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라.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마. 제출 기한 : 5월 19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바.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또는 박표진 회장(010-9003-5329)

※붙임 : 1.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정책 건의 관련 검토서 1부. 끝.

※붙임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62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5/10)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3-0092호 (2023. 5. 10.)		접수
우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56, 1406호 (서초동, 센츄리2차오피스텔) / www.cacb.kr
전화 02-747-4500 / 팩스 02-745-8200 / E-Mail cacb@cacb.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