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학점은행기관(출석)

참  조 :

제  목 : 부실 수업 운영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25.7.31.자 조선일보에서는 학점은행제 운영과 관련한 일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관에서는 강의계획서와 상이하게 수업이 진행되거나, 휴강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수업과 무관한 내용을 진행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학습자와 대국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3.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은 학점은행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신뢰 확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4. 특히,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학력인증본부 사후관리지원실 주관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 모집 광고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관 홈페이지, 외부 광고 채널 등에서 운영되는 모든 홍보 및 안내 자료가 점검 대상이오니, 학습자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한층 더 세심한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5. 협의회는 현재 어려운 학점은행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1개 기관 이수학점 규정 개선, 학점은행제의 글로벌화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기관들의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다시 한번 귀 교(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2025.7.31.자 관련 조선일보 보도자료 1부. 끝.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8/7)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5-0086호 (2025. 8. 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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