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대학평생교육원 원장(예비회원)

참  조 :

제  목 : 2025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추진 사업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7개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우리 협의회 주도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법에서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점은행기관의 마지막 차별 법령인 「저작권법」을 2024.2.1.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학점은행기관도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목적보상금 적용 대상기관이 되어,  더 이상 출판단체의 법적 쟁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국가 장학금 지급 외에도 2026년도부터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 준비,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보상금 기준(안) 마련, 유보통합에 따른 학점은행기관 위상 정립,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시험 입법 저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서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2025년도 연회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본회비 10만원을 인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  (☏ 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비안내 : 600,000원(연회비) (※ 3월 31일까지 납부 시 500,000원)

나. 가입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부. 끝.

(붙임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683번을 참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3/7)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5-0033호 (2025. 3. 5.)		접수
우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56, 1406호 (서초동, 센츄리2차오피스텔) / www.cac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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