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원격교육기관(전체)

참  조 :

제  목 :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관련 국평원 검토 의견 알림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가운데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교육부 고시 제2022-1호(2022.1.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별표 3-2,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 1)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기준 주)

나. 국평원, 2024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159쪽

○ 서버 및 네트워크 관련 설비는 IDC의 co-location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외주 관리 할 수 있다.

※ 국평원 신청편람 :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서버를 구성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IaaS 서비스를 이용하며, 클라우드 서버의 가용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름.

3. 그간 일부 교육원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CASP)과 관련하여 외국산 등 비적용 업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해 국평원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평원에서 교육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2025.1.9.자로 아래와 같이 협의회에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회신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로서는 학점은행제의 원격시설의 설비 기준도, 교육부의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사항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고시 사항인 「원격교육설비 기준 고시 기준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를 이용하여야 함

4. 우리 협의회는 위와 같은 현안이 있을 경우 교육부 및 국평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점은행제의 글로벌화 추진, 국가장학금 도입,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료 고시   제정, 유보통합에 따른 학점은행제 기관의 역할 정립,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벌점 규정 개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도입 입법 저지 활동 등 학점은행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25년에도 회원 가입을 통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국평원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비 관련 검토 의견 1부. 끝.

(붙임 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678번을 참조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14)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5-0008호 (2025. 1. 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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