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원격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2.12.1(목) 10:30 - 12:30

□ 장 소 : 유비원 원격평생교육원 지하 1층 세미나실

□ 안 건 : 「저작권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등 11건

□ 참석자

참석자 : 최승 원격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 34개 원격교육기관장 및 교직원

37명 참석

□ 논의 사항

1. 「저작권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 2022.10.31.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 의원인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한 질의에 대한 긍정적 회신 내용 소개

- 금년내 개정을 목표로 법령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및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과 지속적으로 간담회 추진

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정식 지정에 관한 사항

- 2022.10.25. 자로 협의회가 정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었음을 보고

- KISA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2023년도 수행계획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정식 지정을 계기로 평가인정 시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 및 국평원에 지속적으로 건의

- 2023년 회원기관 자율점검 활동에 대해 KISA와 합동점검 계획

3. 학점은행제 학습자 국가학자금 대출 제도 관련 사항

- 2022.12.8. ∼ 9 개최 예정인 실무자 추가 설명회 참석 독려

- 2023년에는 1개 기관에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나 2024년부터는 2개기관 이상

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계획임을 안내

- 향후 장학금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 잘 정착되고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당부

- 2023년부터 학자금 대출이 시행됨을 계기로 학점은행제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된

자체 홍보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회에서 의견 수렴 후 확정키로 함

4. 유보통합 관련 움직임에 관한 사항

- 윤석열 정부출범이후 지금까지 유보 통합 정책 토론회 26회 개최 현황 보고

-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교육부 주도로 유보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유보통합까지는 난제가 가득하여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됨

- 소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보고

5. 학점은행제 현안 관련 교육부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 2022.10.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및 국평원 사후관리지원실 관계자와 간담회

시 건의한 5개 건의사항 외에 “외국인 학습자 유치방안”을 추가하여 교육부와

국평원에 공문으로 건의(2022.11.21.)

- 학점은행제 대내·외 환경 변화 관련 사항,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건의,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용 개선 명령에 대한 개선 건의, 「저작

권법」개정 건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건의

6. 합리적인 가격 경쟁 방안에 관한 사항

- 최근 국평원에 학점은행기관의 과당 경쟁 민원이 접수되어 교육기관에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공개

- 과당 경쟁 사례를 공유

- 박종흡 이사님께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을 설명하고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

- 협의회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문으로 기관에 통보

-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마련

7. 외국인 학습자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 현재 사이버대학은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점은행제도 온라인으로 학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국평원

에 지속적으로 건의

8. 2023년 개인정보보호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회비는 현재 어려워진 학점은행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

전년도보다 20만원 감액하여 책정 : 50과목 이상 개설 기관 50만원, 50과목 미만

개설 기관 : 30만원

9. 원격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는 12월말까지 부위원장간 협의를 거쳐 선임

- 여타 사항에 대하여도 시간을 갖고 추진

10. 요양보호사 자격 시장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협의회에서 교육기관들의 참여 의사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11. 기타 협의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2022년 회원 가입 협조 요청

- 신규기관 및 기존 설립 기관 중 미가입 기관 회원 가입 독려 협조 요청

나. 원격교육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하여 줄 것을 요청

다. 원격교육위원 사업비, 저작권료 쟁송 공동 대응 사업비 집행 현황 보고

- 금년도 집행 내역과 향후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 보고

라. 2023년도 평가 결과 발표

- 국평원에 확인 결과 2022년도(12.29)보다 조기 발표 예정 : 12월 초순 또는 늦어도

12월 중순 예정

□ 향후 추진 사항

□ 「저작권법」의 조속한 개정 노력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 지정에 따른 2023년도 수행 계획보고서 작성

□ 학점은행제 인식 개선 홍보 방안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 유보통합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대응

□ 교육부 정책 건의 사항 점검

□ 합리적인 가격 경쟁 방안 논의 결과 교육기관에 알림

□ 외국인 학습자 유치 방안 추진 방안 모색

□ 2023년도 평가 결과 확정 시 회비 납부 요청

□ 원격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

□ 요양보호사 자격 시장 연계 방안에 대한 참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 협의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