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장

참  조 :

제  목 : 2023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

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우리 협의회에서는 그간 학점은행제 현장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 입영 연기(2011년부터)

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대출제도 도입 : KEB하나은행(2012년), YOUTH LOAN(2020년)

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정규대학 졸업자 차별 2개 법령과 19개 시행령 개정(2017년)

라.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제의 근거 규정 신설(2019년)

마.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 학습자에 대한 매년 2억원 장학금 지급(2021년부터)

바.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국가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2023년부터)

※마항에 대하여는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에만 시행

4. 또한 향후에도 학습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점은행기관에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추진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현행 개정 법령에도 국가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으로 대출 제도를 잘 정착시킨 후 장학금까지 확대되도록 교육부에 건의

나.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 학점은행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자율적인 학사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서 교육부와 국평원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

다.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교육에 익숙한 학습자 유치와 대학에서는 석사학위까지 원격 수업을 허용하고 있어 교육부와 국평원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

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정식 회원으로 지정 : 우리 협의회가 10.25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식 회원으로 지정되었음. 이에따라 회원으로 활동 시 과태료 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별도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개인정보보호 평가지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국평원에 건의 중

마. 벌점 관련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 : 그간 협의회 건의에 따라 교육부에서 11월말 입법 예고 예정

바. 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용 : 최근 사후관리를 통하여 일부 기관에 개선 명령이 통보되었으나 대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국평원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5.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외에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시로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 기관으로 참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나.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기관명	운영중 인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다.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라. 제출 기한 : 가급적 2023년 3월 31일(목)까지

※ 3월 31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과목회비에 대하여는 20개  과목까지 무료이며, 실제 운영 중인 과목 기준으로 회비 납부

마.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부.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부. 끝.

(붙임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594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1/18)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2-0207호 (2022. 11. 18.)		접수
우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56, 1406호 (서초동, 센츄리2차오피스텔) / www.cacb.kr
전화 02-747-4500 / 팩스 02-745-8200 / E-Mail cacb@cacb.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