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원격교육기관(비회원 기관)

참  조 :

제  목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도입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간담회 결과 알림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현재의 학점은행제 등이 포함된 개방형에서 유치원 교사 양성과 같이 대학의 특정 학과에서만 보육교사 양성이 가능한 폐쇠형 학과제로 개편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학과제 추진 시 원격교육원의 경우 학습자 급감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회복지사 등 다른 자격에까지 파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원격교육원의 진단과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에 대한 정책 대안’ 정책연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4. 이를 토대로 지난 3.18(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관계자와 협의회 임원간에 간담회를 갖고 원격교육원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향후에는 학점은행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참석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회의 결과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협의회에서는 현재 원격교육원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저작권법」개정과 저작권료 사용료 쟁송을 금년 중 마무리 짓고,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도 원격교육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격교육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대응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회원 가입하여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과 간담회 결과 1부. 끝.

(첨부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500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3/22)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1-0072호 (2021. 3. 2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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