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공고 제 2020-37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치업 교육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매치업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습과정 당 정원, 교·강사 및 학습시설·설비기준, 평가인정 유효기간 등 주요 평가인정 기준을 마련함

나.「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매치업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치업 학습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miya98@korea.kr

- 팩스 : 044-203-63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044-203-6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 11) (생 략)

<신설>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매치업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라 한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2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매연도 45시간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평가인정 신청 할 수 있음.

가.~나.(생략)

< 신 설 >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매치업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다.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교육과정

*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의 설립 인가·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라.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교육과정

*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의 설립 인가·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은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사이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타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3) K-MOOC 강좌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K-MOOC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2)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매치업 강좌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매치업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펑가인정 신청 기준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과 표와 같음

구분	최근2년간 학습과정 개설 실적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K-MOOC학습과정
신규기관 1년차 기관	-	20개 이내	15개 이내	15개 이내
2년차 이상 기관	9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15개 이내
	70%이상~90%미만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9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90% 이내
	50%이상~7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7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70% 이내
	5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5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50% 이내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하며, K-MOOC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로 함

2) ～3) (생략)

3. 펑가인정 신청 기준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과 표와 같음

구분	최근2년간 학습과정 개설 실적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
신규기관 1년차 기관	-	20개 이내	15개 이내	15개 이내
2년차 이상 기관	90% 이상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10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 수 +15개 이내
	70%이상~90%미만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9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90% 이내
	50%이상~7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7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70% 이내
	50% 미만	만료된 학습과정수+20개)×50% 이내	만료된 학습과정수+15개)×50% 이내

1) 신청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4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40명 이내)로 함. 다만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하며,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로 함

2) ～3) (현행과 같음)

4)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은 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100%) 하여야 함

4) 원격수업기반,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100%) 하여야 함

나. 하나의 학습과정 내에서 출석 및 원격 수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과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적용함

나. (현행과 같음)

다.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과정 및 원격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과 원격수업기관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이 경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1개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2개로 보며, 신규 신청과목 가능 과목 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신규신청학습과정 수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	원격	1	2	3	4	5	6	7	-	-
	출석	19	18	17	16	15	14	13	-	-
	계	20	20	20	20	20	20	20	-	-
출석수업기반교육훈련기관	원격	1	2	3	4	5	6	7	-	-
	출석	9	9	8	8	7	7	6	-	-
	계	10	11	11	12	12	13	13	-	-

※ K-MOOC 학습과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구분		신규신청학습과정 수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	원격	1	2	3	4	5	6	7	-	-
	출석	19	18	17	16	15	14	13	-	-
	계	20	20	20	20	20	20	20	-	-
출석수업기반교육훈련기관	원격	1	2	3	4	5	6	7	-	-
	출석	9	9	8	8	7	7	6	-	-
	계	10	11	11	12	12	13	13	-	-

※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적용하지 않음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등

가. 평가인정 절차

2)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등

가. (현행과 같음)

2) 원격수업기반,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

6.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및 K-MOOC 학습과정은 3년으로 함

6.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3년으로 함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1)학습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행정실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단, K-MOOC강좌는 K-MOOC 공용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별표 3-2]기준을 예외로 함

다. 학습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여야 함

1)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별 교수요목에 부합하여야 함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적용하되, 간호학 전공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단, K-MOOC는 K-MOOC 공용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별표 3-2] 기준을 예외로 하며, 매치업 강좌를 매치업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도 [별표 3-2]기준을 예외로 함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3) (현행과 같음)

8. 평가인정 수수료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음

8. 평가인정 수수료

○ (현행과 같음)

Ⅷ.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Ⅷ. 부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

구분	종류	내용	발급수수료
1	평가 인정 수수료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유효기간 만료학습과정 : 5개 학습과정 이내 40만원(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70만원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20만원 추가	100만원
		군 특기병과정 및 K-MOOC 강좌 평가인정 신청 4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50만원

[별표 1] 수수료

구분	종류	내용	발급수수료
1	평가 인정 수수료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유효기간 만료학습과정 : 5개 학습과정 이내 40만원(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추가)	70만원
		원격수업기반 및 매치업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5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20만원 추가	100만원
		군 특기병과정 및 K-MOOC 강좌 평가인정 신청 4개과정 이내 : 1개과정 추가시 10만원	50만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총칙 ○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출석수업기관"이라 함)을 말함 2)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원격수업기관"이라 함)을 말함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운영기관"이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기반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K-MOOC 강좌 운영 대학")을 말함 < 신 설 > 4) ～9) (생략)	Ⅰ. 총칙 ○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직무능력 함양 강좌 개발·운영기관”이란 매치업 강좌를 기반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매치업 강좌 운영기관”)을 말함 5)～10) (현행과 같음)
○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습과정 1)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및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Ⅱ-4,5,7, Ⅲ, Ⅳ-1,2,3,4,5, 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에 관하여는「고등교육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습과정 1)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및 시행령제3조제10호의2 각 목에 따른 시설이나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Ⅱ-4,5,7, Ⅲ, Ⅳ-1,2,3,4,5, 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Ⅱ. 학사운영 1. 학습자 모집 ○(생략) 2. 학습과정의 등록 등 ○(생략) - K-MOOC 학습과정은 강좌 개강일로부터 2주까지 등록하여야 함 3. 학습비 수납 및 반환 1)~6) (생략) 4. 수업기간 및 시간 등 가. 수업기간 및 시간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이수 학습과정당 4주 이상(원격수업 및 K-MOOC 학습과정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함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습과정 당 수업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함 -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 수업시간 단위는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별 수업은 최소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하고, K-MOOC 학습과정은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학습과정별 총 수업시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름	Ⅱ. 학사운영 1.학습자 모집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강좌 개강일로부터 2주까지 등록하여야 함 3. 학습비 수납 및 반환 1)~6) (현행과 같음) 4. 수업기간 및 시간 등 가. 수업기간 및 시간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이수 학습과정당 4주 이상(원격수업,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15주 이상) 으로 하며,--------------------------- ---------------------------------------------------------------------------------------------------------------------------------------------------------------------------------------------------- -----------------------------------------------------------------------------------------------------------------------------------------------------------------------------------------------------------------------------------------------------------------------------------, K-MOOC 학습과정은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매치업 학습과정은 “매치업 개발․운영 가이드북”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현행과 같음)
5. 수업인원 가.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함 나. 단, 원격수업기관의 학급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하여 산정 다. K-MOOC 학습과정의 정원은 80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 학습자 200명 초과시 적정 인원의 조교(TA)를 확보하여야 함 라.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음	5. 수업인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의 정원은 80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6. 수업 등 가. 수업방법 -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나. 교육과정 및 교재선택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시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교육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함 다.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수업관리 1) 교·강사 - 1주차 콘텐츠에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1/2 이상은 수업진행 교·강사와 개발 교·강사가 동일하여야 함 라. K-MOOC 학습과정의 수업관리 1) 조교(TA, Teaching Assistant) - 조교(TA)는 교수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습자의 K-MOOC 학습활동을 지원함 2) 수업관리 - K-MOOC개발운영기관의 수업은 K-MOOC 공용 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음 <신설>	6. 수업 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의 수업관리 1) 조교(TA, Teaching Assistant) - 조교(TA)는 교수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습자의 K-MOOC 또는 매치업 학습활동을 지원함 2) 수업관리 - (현행과 같음) - 매치업 강좌 운영 기관의 수업은 각 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LMS) 또는 매치업 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병행할 수 있음
부칙 ○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연 락 처	044-203-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