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원격교육기관 전체

참  조 :

제  목 : ‘학습자 불법 모집에서 탈세 정황까지’ YTN 보도 내용 안내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1. 학평협 제2021-0177호(2021.11.9.) 및 YTN뉴스(2021.11.23.) 관련입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공지사항(10819번, 2021.11.3.)으로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등의 잘못된 상담(학습설계)으로 학습자 피해 사례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학습자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한바 있으며,

YTN뉴스(2021.11.7.)를 인용하여 일부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자 모집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학습플래너들이 다단계 방식의 취업 사기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일부 학습플래너는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협의회에서 관련 공문으로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학점은행제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11월 23자 YTN 뉴스에 의하면 일부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자 불법 모집’ 평생교육기관, 소득 허위 신고로 ‘탈세’ 정황까지...」 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실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학점은행기관의 자율 운영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제도들을 불러 올 것입니다. 또한 불법이 치밀하고 다양화해 질수록 학점은행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들이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4.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힘들게 하는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작권법」,「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관련 법령과 지침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어 여론이 악화되면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5. 대다수 학점은행기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YTN 뉴스 1부. 끝.

본 내용은 협의회 공지 사항 53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1/24)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1-0186호 (2021. 11. 2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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