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보육교사 양성기관

참  조 :

제  목 : 2021 보육교사 양성 학과(전공) 평가 인증 편람(안)에 대한 의견 수렴【긴급】

1.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2년 추진을 목표로 3회에 걸쳐 정책 연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3. 이에 협의회에서는 원격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보육정책과장 등과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점은행기관의 입장을 설명하고, 2021년에는 협의회에서 추진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4. 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이번 3차 연구가 2022년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임을 감안 11월 말 정책보고서가 마무리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여, 2021.10.21.(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진과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2021.10.26.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2021.10.21. 간담회 결과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나 정책연구진의 기본 방향은 특정 양성기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데 두기로 함. 이를 위해 정책연구진에서 마련한 지표를 10월말까지 협의회에 제공하면,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정책연구진에 제출하기로 합의

5. 그러나 2021.10.29.자로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하여 학과제 추진 정책연구진이 우리 협희회로 보내온 「2021년 보육교사 양성 학과(전공) 평가인증 편람(안)」을 일차 검토한바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달리 정규 대학 위주로 작성되어 학점은행제 양성기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 이에따라 2021.11.1. 원격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서도 위 자료가 향후 학점은행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견 수렴 요청 공문을 추가로 보내드리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육교사 양성 학과(전공) 평가인증 편람(안) 의견서(서식) 1부.

2. 2021년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편람(안) 양성기관용 1부.

3. 2021년 보육교사 양성학과 평가인증 편람(안) 평가위원용 1부.

4. 보육교사 학과제 개편 정책연구진과 간담회(2021.10.21.) 결과 1부. 끝.

※ 첨부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www.cacb.kr) 공지사항 530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1/1)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1-0171호 (2021. 11. 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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