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원격교육기관

참  조 :

제  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계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결과 보고

1.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여러 원격교육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침해 신고 접수를 계기로 10월 중에 실사를 마쳤거나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실사함에 따른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해결 방안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난 10.22(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계자들이 우리 협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하여 원격교육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지정 받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결과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점은행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추진 의지, 실행 조직 및 재원, 활동 실적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협의회의 경우 전담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5. 그간 KISA를 통하여 적발된 개인 정보 침해 사례 행정처분 시 과태료가 최하 300만원에서 1,500만원이상이 부과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기관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위와 같이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기관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현안들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현안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 저작권료 쟁송,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입법 도입 시도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회원 가입을 하시어 현안 해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2021.10.22.) 결과 1부. 끝.

※ 첨부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www.cacb.kr) 공지사항 529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0/26)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1-0166호 (2021. 10. 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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