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보육교사 양성기관

참  조 :

제  목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 관련 정책연구진과 간담회 결과 알림

1.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2020년, 2021년에 학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3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3. 그간 협의회에서는 원격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육교사 양성이 유치원 교사와 같이 학과제로 추진될 경우 학점은행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사회복지사 등 여타 과목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4. 이에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보육정책과장 등과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2021년에는 보육학계의 명망이 있는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선정하여 정책연구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5. 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이번 연구가 2022년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임을 감안 11월말 정책보고서가 마무리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선으로 2021.10.21.(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큰 방향은 합의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정책연구진의 기본 방향은 특정 양성기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데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진에서 마련한 지표를 10월말까지 협의회에 제공하면,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정책연구진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7. 위와 같이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기관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현안들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이외에도 저작권료 쟁송,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입법 시도, 최근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례에 대한 실사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회원 가입을 하시어 현안 해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육교사 학과제 개편 정책연구진과 간담회(2021.10.21.) 결과 1부. 끝.

※ 첨부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www.cacb.kr) 공지사항 528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과장 이동준			회장 (10/26) 박표진
시행 학평협 제2021-0164호 (2021. 10. 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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