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9. 8. 12 / (총 10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과 장	임 호 근		전 화	044-202-3020
담 당 자	정 명 현			044-202-3022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전 14과목 → 17과목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 (신설 교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①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 3. 적용시기>

○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1. 주요 개정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3. 질의응답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대학·전문대학 이수과목(학점)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추가) 교정복지론 (추가) 노인복지론 (추가) (추가) (추가)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추가) (추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기관실습시간	120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	30시간
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선정 불필요	선정필요

붙임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3		질의응답

1. 교과목 이수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민들의 사회복지수요 및 눈높이가 높아지고,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 2019년 현재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도 2020년 법령이 개정되면 7개 선택과목 이수해야 하나요?

○ 이번 공포된 법령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행법령에 따라 선택과목 4과목(12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3.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실습세미나는 어떤 수업인가요?

○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입니다.

5. 현장실습기관 지정제도는 무엇인가요?

○ 현재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인 경우 사전확인없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관련학점 이수 후 자격증 신청시 실습기관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사후확인)

○ 지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사전심사)

*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함

○ 한번 지정받은 실습기관은 일정 기간동안 지정 효력을 유지하며,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절차, 신청접수 시기 등은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